유기준의 시행령 발언
2015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안 지역의 모래를 과도하게 채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안 침식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광업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9일, 7월 20일, 7월 27일 이렇게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정종섭 장관의 그 저서에 나온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되는 하자의 정도가 워낙 중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흔들 정도로 또 우리 삼권분립이 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흔들 정도로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를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마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또 실제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도록 처음에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실장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인상을 주고 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아주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 자체를 빼 버렸고요.
단순하게 행정을 지원하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고, 또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 행정지원실장이 관여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게 시행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뜻을 짐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공포된 시행령,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제 이것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만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입안된 시행령에는 그 시행령 개정에 또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는 시행령 개정 없이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렇게 6개월 했냐 하면 인력 충원을 마무리하는 데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정도라면 상당한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미 시행령이 엄연히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특조위가 활동을 마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은 5월 11일 공포․시행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공포․시행되어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틀 안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시행령에 있어서 개정을 요구해 온 부분이 한 10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7개 정도는, 예를 들어 공무원의 파견 비율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정원을 자동으로 늘리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7개 정도를 수용을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3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한 3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그 부분까지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2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선체인양 및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배․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접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2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선체인양이 최종 결정된 이후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발족하였으며, 현재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배․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접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원하고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을 정하려면 그 조직의 기능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무처 조직도 시행령 안에서 한꺼번에 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위원회의 하부조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특별법 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처 조직도 이 시행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그 사무처도 역시 위원회에 들어가는 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그 시행령에 그 부분을 지정하지 않을 정도의 세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특조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사정만으로 특조위 활동을 저희들이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 법이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해서 혼란이 있는 사정인데 위원회의 조직 안에 사무처의 조직이 들어가는, 사무처가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조위에서도 2월 17일 날 마련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이 포함된 시행령 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것도 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해당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고,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아직 요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요 예산 요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진상특위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상조사특위가 출범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정부가 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0명 이내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90명으로 출범하고,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120명으로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조위가 잘 발족해서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의 개정 없이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받아들일 계획이고요.
또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좀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정부 대표로 국무조정실장하고 특조위원장 간 조건 없는 만남을 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측에서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급작스럽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에 있고요.
또 4월 15일경에는 실무 협의 책임자와 회의 장소 등 시행령안하고 무관한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4월 20일에는 면담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래서 현재까지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서 상당한 폭으로 수정을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 그 폐기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개중에 몇 분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분들의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1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파견을 한 50명 정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 시행령이 완비가 되어야 나중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일정한 부분의 공무원이 유지가 되어야 그 해당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거기에 만일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해서 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특조위 등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고 협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가족이나 특위 측에서 요구를 해 오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특위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쟁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고 또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한 지도 이제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 선박 안전 확보, 한중 FTA 보완대책, 수협 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외에도 공직부패를 척결하여 부패 제로화의 원년으로 구현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 선박 안전 확보, 한중 FTA 보완대책, 수협 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수습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령 보완, 선체 인양, 배상 및 보상 등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인양 결정,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은 국민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법에 따른 진상 규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상당한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또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9일로 예정되었던 차관회의는 일주일 연기를 해서 16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주일 연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그동안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시행령을 2월 17일 전달받은 후에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해양정책실장과 상임위원이―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실무협의를 한 다섯 번 정도 거쳤고요, 저도 특조위 위원장과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대로 관계 부처 협의도 거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당장 시행령 자체가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어제로서 끝이 났고.
또 얼마든지 진상조사특위에 계신 상임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만 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과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인원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또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수정을 한다면 현재 있는 시행령을 폐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한 지가 오늘로서 약 3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3월 25일에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한 해양정책실장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하고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만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시행령 부분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만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한 안을 전체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안건, 일부는 수용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해서 계획에 맞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토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