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일반적인 협력관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가를 우리가 알려 줄 수 없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떤 형태, 이전에 우리가 휴민트를 활용했다 이런 것들은 제법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도 이번에 보도를 한 것 보면 ‘휴민트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북한도 지금 휴대폰이 한 300만 대, 400만 대 공급되어 있는데다가 거기의 휴대폰이 해외, 외국하고 교신할 수 있는 휴대폰도 상당한 양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아무리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인……

만나는 걸, 접촉하는 걸 기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행사에 안 나타난 게 오래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중간에 세계적인 보도매체들, 예를 들면 CNN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5회 이상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요미우리도 그렇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보 당국에서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얻은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가 말하는 걸 믿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만 안 나타난 게 아니고 김여정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어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지금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안 나타났고 또 작년 4월 25일 날 제 기억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4월 23일 날 보도를 보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마체고라 대사가 화환을 주고, 방러 1주년 이렇게 줬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대신 북한의 외교부장이 나와서 한 걸 봤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아무리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인……

만나는 걸, 접촉하는 걸 기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행사에 안 나타난 게 오래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중간에 세계적인 보도매체들, 예를 들면 CNN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5회 이상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을 국민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각각 분리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검찰․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각종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받들어야 할 국회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연합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받들어야 할 국회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연합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논의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철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도 복잡해서 누구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복잡해서 누구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도 국민의 선택과 일치해야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형사사법 실무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7%로서 긍정평가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형사사법 실무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애정공세를 퍼붓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그것을 정말 정상적인 통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정말 궤를 같이하는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들으면 이게 과연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 나라의 통일부가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총재일 때 북한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이전에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그 당시에 문재인 야당 총재도 그런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오히려 북한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참 이상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말이 없고 또 심지어는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핫바지 장관’이라고 말함에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논의의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인 콘셉트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지금 과연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그게 가능할 건지가 굉장히 현재로서 회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오늘이 연평 포격 도발이 있었던 9주년 되는 날인데 여전히 김정은이 싸움 준비가 애국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과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물론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도 하는 지방산단도 있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원래 설정된 구역의 절반 정도만 현재 운영이 되면서 운영의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69년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국가산단이 44개, 일반산단이 664개 등 총 1206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성과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산업단지도 지정면적 대비 개발률이 한 80%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5년간이 기본적인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하면 그만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법이 현재로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국제기구가 100% 우리가 낸 분담금만큼 움직여지는 기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해로 바꾸지 않으면 겸용 표기하자’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구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생뚱맞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북한에 소위 말해 대량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든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대량 현금이 북한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엔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미국도 자체 제재를 통해서 이거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그걸 의논하러 간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GSOMIA 파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국방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청구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러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번의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이에요.

뭐가 그렇지 않느냐고, 이미 일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차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GSOMIA 협정 뒤에다가 서플리먼트(supplement), 부속서 또는 보충서로 그 계약 종료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그러면 올해 말, 12월 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우리하고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 또 미국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시기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미봉책으로 하면 일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열흘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그러면 잠시 좀 시간을 벌어 두고 그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러면 임시라도 그 기간을 좀 정해서 파기되는 걸 기간을 좀 연장해 두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그다음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또 15일에는 안보협의회 참석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또 미국 정부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차관보도 10월 25일 날 ‘GSOMIA 파기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 또 10월 26일 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도 ‘한일이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러고 11월 2일에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한일 관계 경색에도 GSOMIA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GSOMIA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 정부를 채근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먼저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GSOMIA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일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규제와 이 GSOMIA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게 서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근본 원인은 일본 측에서는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임하는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3년 3개월 근무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한국을 이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대사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2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서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압류 환가 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해 원고들에게 만족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한일 관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마 파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결론이 났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WFP하고 지금 교섭해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북한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전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우리만 열을 내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 퍼주기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다 거절해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쌀도 바로 거절했는데도 쌀포대까지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돈도 지금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남북경협 사업은 아마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거부하는 의사가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520억이나 편성한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호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815억 그런데 여기다 대고 내년에는 1417억 원, 60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세요, 장관님.

그게 올해만 해도 120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이것이 앞으로 집행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용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당장 경협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는데 안 될 게 뻔한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올해보다도 거의 100% 이상 증가한 2600억가량, 2500억가량 편성하면 보나마나 집행이 안 될 게 뻔할 텐데,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기타 경제협력 사업과 같이 비공개로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경협기반 융자사업이 작년보다도 100% 이상 증가한 252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인데 남북관계가 지금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고 피부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협 사업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배로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2520억이 뭡니까, 이게?

통일부장관님, 금강산관광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설물을 지금 북한에서는 나쁜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오래된 시설을 빨리 철거하라는 것인데 그 철거비용까지 부담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철거할 생각이 있습니까?

협의도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다고 해 놓고.

자꾸 그렇게 정치 문제화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지금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일본이 그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라든지 또 무역 분쟁으로 이끌면서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봉태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이거 큰 외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판결이 기각이 된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중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봉태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이거 큰 외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판결이 기각이 된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중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GSOMIA 파기까지 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WFP가 그 이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WFP 홈페이지를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게 6월 19일 이후에 업데이트가 됐다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쓸 텐데 지금 6월 19일 날 빠른 시일 내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만 나와 있고 그 6월 19일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북한하고는 딜을 안 하고 있다, 대화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업관리 비용을 보니까 140억 원, 1177만 달러를 7월 초에 지불을 했더라고요, 7월 24일 날 북한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WFP에서 이것을,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6월 19일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 외에는, WFP 홈페이지에 빨리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으로부터 1177만 달러를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북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진전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북한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아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처음 의사대로 이것은 거절이 된 거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확인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쌀 포대 보여 드렸지요.

그것도 지금 7월 24일 날 북한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4일까지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쌀 포대를 상당히 많이 인쇄를 해서, 그때 제가 보여 드렸는데……

그다음에 사업관리 비용을 보니까 140억 원, 1177만 달러를 7월 초에 지불을 했더라고요, 7월 24일 날 북한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WFP에서 이것을,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6월 19일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 외에는, WFP 홈페이지에 빨리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으로부터 1177만 달러를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북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WFP 대북 식량 지원 북한 거부로 이미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쌀 포대 보여 드렸지요.

그것도 지금 7월 24일 날 북한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4일까지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쌀 포대를 상당히 많이 인쇄를 해서, 그때 제가 보여 드렸는데……

하여튼 이 정부의 대북 협상은 북한에 있어서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하나도 못 얻고 갖다 퍼 주기만 하고 짝사랑을 하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할 거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지난번에 제가 대북 차관에 대해서 상환 요청을 해서 한 300여 차례까지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도 생각이 비슷할 텐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것도 우리나라는 조태열 유엔대사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 한마디도 못 하고 유럽에 있는 6개 나라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외교부장관, 맞지요?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최근에, 올해 열한 번째까지 했는데 마지막 것은 SLBM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것?

그런데도 그것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면서 일언반구도 못 하는 이런 대북 굴종 자세, 계속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시간을 벌면서 대북제재의 해제, 제재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그런 데에 모든 협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한 번 만나는데 국민들에게 미리 희망을 주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없던 일, 노딜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굴종,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평양에서 남북 축구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중, 무중계, 깜깜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 시청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금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주한 외교사절단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최근에, 올해 열한 번째까지 했는데 마지막 것은 SLBM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것?

그런데도 그것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면서 일언반구도 못 하는 이런 대북 굴종 자세, 계속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봐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계절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라면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이 11월 초에 있는 연속적인 다자회의에서 만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동맹국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안보가 무너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성장, 안정까지 해치는 정도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관이 나서서 그런 건의도 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현안들이,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부터 또 11월 23일 종료되는 GSOMIA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류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이게 지금은 무역 분쟁이지만 나중에는 금융 전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조만간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자회의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세안+3, 한․일․중 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 특별 정상회의가 아마 11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총리가 가서 먼저 친서를 가지고 처음에 교섭을 잘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한 11월 초 정도 돼서는 시간도 임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현안들이,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부터 또 11월 23일 종료되는 GSOMIA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류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이게 지금은 무역 분쟁이지만 나중에는 금융 전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조만간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자회의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세안+3, 한․일․중 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 특별 정상회의가 아마 11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총리가 가서 먼저 친서를 가지고 처음에 교섭을 잘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한 11월 초 정도 돼서는 시간도 임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GSOMIA 파기 부분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 그다음에 일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 이게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징용 판결도 당장 조만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압류해서 환가해서 나중에 배당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SOMIA도 11월 23일이 아마 종료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규제는 계속 되면서 지금 어쨌든 양국 사이에 무역 분쟁으로, 무역 마찰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내일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방문 갑니다.

그렇지요?

북한의 만수대창작사가―현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2010년도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으로 만들어서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것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 만수대창작사가, 재주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키겠습니다마는, 1959년 평양에 설립되어 있고 또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창작 단체로서 북한이 예술품 수출에 나서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바뀐 상태고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1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게 얼마나 되나요,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분을 세탁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아프리카재단도 보면 세네갈 소개하면서 이런 것도 아예 없고요, 외교부는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 만수대창작사가, 재주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키겠습니다마는, 1959년 평양에 설립되어 있고 또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창작 단체로서 북한이 예술품 수출에 나서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바뀐 상태고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1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게 얼마나 되나요,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분을 세탁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아프리카재단도 보면 세네갈 소개하면서 이런 것도 아예 없고요, 외교부는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현재는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인데요.

동상을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창작사가―현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2010년도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으로 만들어서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것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인데요.

동상을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창작사가―현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2010년도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으로 만들어서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것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 만수대창작사가, 재주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키겠습니다마는, 1959년 평양에 설립되어 있고 또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창작 단체로서 북한이 예술품 수출에 나서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바뀐 상태고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1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게 얼마나 되나요,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세네갈에 가 보면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이라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인데요.

그리고 9월 17일, 9월 18일 날 돼지열병이 확진되고 또 이것에 협력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북한이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19일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전염병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르면 이것 지금 효력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창궐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돼지들을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면에서는 안 됐지만 전부 다 몰살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형편인데 이 돼지열병이 올해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다고 북한이 파리에 있는 OIE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도 그다음 날 대북 통지문을 전달을 했지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 7월 14일 날 발주를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바로 열흘 후 7월 24일 날 북한에서 거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포대를 8월 14일까지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7월 24일 날 북한이 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쌀 포대가 제작이 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쌀 포대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추구를 하면서 평화공존 무드를 조성했다느니 그것도 전부 틀린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저것 양보를 많이 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도 느슨하게 되어 가지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면서 한미 군사합동훈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는 방위비를 더 달라는 청구서만 날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게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북한이 그동안에 핵 폐기를 위한, 아니면 그 예비 단계를 위해서 협상장에 나왔을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북한이 더 이상 이런 자세를 견지해서는 자기들이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회담장에 나온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 또는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협상의 자세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벌써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또 실무회담을 했는데 그 핵 폐기를 향해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온갖 예비적인 앞의 단계들을 계속 거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채무는 가만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또 다른 나라와 함께 북한에 대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가 북한에 돈을 빌려주고 지금 못 받은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나 그런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유지가 된다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께서도 이스라엘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집트의 고유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이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묘하게 이집트, 북한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북한하고 이집트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먼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명 비준도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폐기를 하라고 나가는 것은 이게 공염불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사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윤여철 대사님, 국감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북한하고 이집트가 아주 전통적인 맹방,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73년 4차 중동전쟁 시에는 북한의 1개 전투기 편대가 파견되어서 실제 북한 조종사들이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고 그때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공군 조종사로 참전을 해서 아마 북한과의 유대관계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이런 군사․외교적인 것을 이원적인 자세에서 외교를 하다가 최근에는 변화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서방세계가 원하는 것, 북한에게 바라는 것은 핵무기 폐기 아닙니까?

그런데 핵무기 폐기가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1단계로 가는 게 핵 리스트 제출인데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 위치하고 있고 또 그 핵 리스트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폐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가, 작년인가요 작년 이맘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다음에 메이 총리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3M 정상 수반한테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현실이 그런데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에도 그만큼 굉장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거기에 응하고 이러면 좋지만 호의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안 해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리를 넘어서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서방세계가 원하는 것, 북한에게 바라는 것은 핵무기 폐기 아닙니까?

그런데 핵무기 폐기가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권 대사한테는 사실 기대가 좀 큽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거의 2년 동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핵 협상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미 스톡홀름에서도 실무회담을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된 거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를 위해서 진척이 된 일이 없고 또 심지어 최근 사임한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도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해서 전혀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염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꾸 이번에 11월에 부산에서 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현재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말을 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 하고 이러면서 시간만 끌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북한으로서는 지난번 대사가, 지금 대사 말고 직전 대사의 그 전 대사 1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추방된 적이 있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추방됐지요?

그다음 후임 대사 조명길은 망명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에서 편한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가 이탈리아가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를 지지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외교의 초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는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거절당하면서 나라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최초로 2000년에 북한하고 공식 수교를 맺은 나라지요?

대사 오시기 전이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고 3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인데.

아니,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한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쌀 포대는 제작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7월에 북한이 이것을 안 받겠다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고 더구나 최근에 북한이 우리 정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정말 가당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하고 어제는 보니까 ‘염통과 쓸개를 다 바치는 남조선 당국의 친미 굴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고 그러는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북한에서 비난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것 의사는 이미 밝혔고 또 앞으로도 받을 의사 없는 게 명확한 사정이라면 본국의 훈령을 받기 전이라도 이것 회수하는 데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한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쌀 포대는 제작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7월에 북한이 이것을 안 받겠다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고 더구나 최근에 북한이 우리 정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정말 가당치가 않습니다.

아니, 대사님 제가 말한 것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북한의 제재 완화를 해 달라고 한 것도 맞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EU 대사라든지 또 아까 말한 모게리니 고위대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 같다는 겁니까?

이것은 억지춘향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고문 말미에 EU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EU 외교장관인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사실관계가 다르더구만요.

유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Critical Engagement) 비판적 관여 정책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이 3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외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갖다 붙여 가지고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EU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EU 고위급 인사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

그 기고문 말미에 EU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EU 외교장관인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사실관계가 다르더구만요.

유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Critical Engagement) 비판적 관여 정책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이 3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외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갖다 붙여 가지고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EU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EU 고위급 인사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제의를 했는데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SEM 정상회의 회담을 한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함과 동시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까지도 거론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중에서 하는 말로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온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사가 작년 이맘 때 어디 언론에 기고를 했지요?

들어가세요.

최 대사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급을 해야지, 우리가 주된 채권자고 안 갚는 사람은 북한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일에 채무를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리스케줄링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디폴트라든지 모라토리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 원조에 대해서 의견까지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 가고도 갚지를 않는 상태, 무려 300차에 걸쳐서 지금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해야 북한이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갖고 있는 핵 폐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왜 그대로 둡니까?

본국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의제로 삼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북한에 대해서 비슷한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외 원조에 대해서 의견까지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 가고도 갚지를 않는 상태, 무려 300차에 걸쳐서 지금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해야 북한이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갖고 있는 핵 폐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왜 그대로 둡니까?

본국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의제로 삼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북한에 대해서 비슷한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리클럽이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목적인데 여기의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언급을 해야지, 우리가 주된 채권자고 안 갚는 사람은 북한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일에 채무를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리스케줄링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디폴트라든지 모라토리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 원조에 대해서 의견까지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 가고도 갚지를 않는 상태, 무려 300차에 걸쳐서 지금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거절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이 세 나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북한에게 하라고 촉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번에도 유엔총회에 가서 대통령이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도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가짜뉴스의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그때 대통령이 발언할 때까지 열 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최근에 SLBM 식으로 한 것까지 더하면 열한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말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사께서 그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 지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현재의 움직임 또 전제는 제재 국면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형권 대사님, 파리클럽이라고 아시지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제안 또는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에 대한 설득을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있었던 영국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라든지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그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아니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프랑스와 북한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 3개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의 해결,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인권의 개선 이런 것을 걸고 있다고 대사가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나라 중에 북한하고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여기에 작년 이맘 때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ASEM 회의에 오셨지요?

아니, 지금 내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대사의 인식에 문제가 좀 많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 보면 여기 대사가 보고한 것에 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나라, 캐나다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터키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전망보다도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생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말하는 것 들어 보면 또다시 핑계를 더 대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인식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보여 드린 것을 보면 해체를 했다든지 아예 공군의 기총소사 연습용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 중에, 이름을 하도 바꾸어 가지고, 탤런트 에이스호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선박회사인 동친해운의 소유로 있다가 이 선박이 중국의 리버티 쉬핑에 팔려 가지고 배 이름을 바꿨습니다, 탤런트 에이스로.

그러면서 팔린 지 얼마 안 돼 한 달 두 달 이내에 북한의 남포에서 베트남으로 석탄을 싣고 가서 그 이후에 지금 압류돼 가지고 군산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처리는 그동안의 국제 관례에 따라 저는 처분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하필 두 해운의 계열사인 동친해운의 소유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 중에, 이름을 하도 바꾸어 가지고, 탤런트 에이스호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선박회사인 동친해운의 소유로 있다가 이 선박이 중국의 리버티 쉬핑에 팔려 가지고 배 이름을 바꿨습니다, 탤런트 에이스로.

그러면서 팔린 지 얼마 안 돼 한 달 두 달 이내에 북한의 남포에서 베트남으로 석탄을 싣고 가서 그 이후에 지금 압류돼 가지고 군산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처리는 그동안의 국제 관례에 따라 저는 처분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하필 두 해운의 계열사인 동친해운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두 해운의 계열사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보나미시스템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보나미시스템이라는 회사에는 조국 장관의 처남이 상무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해운의 계열사 1번인 보나미시스템에는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계열사인 동친해운은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을 이전에 소유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봉수호는 호주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압류돼 가지고 이것은 호주 해군의 기총소사 공격이 돼 가지고 전투기 미사일에 의해서 아예 격침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압류돼 가지고 사모아에서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은 곧 웜비어 유족에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압류하거나, 압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출항을 하는 것을 보류한 이런 선박들이 몇 척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지나해에서 유류를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한 그런 혐의, 북한으로 결국 가져간, 그다음에 북한에 석탄을 운송한 그런 선박들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 선박 중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피 파이오니어호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에다가 오히려 풀어 주라고 소원을 내고 그에 맞춰서 이 배가 풀려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각서를 받고 그렇게 했었지요?

또 2014년도에 무두봉호는 멕시코 정부에서 억류돼 가지고 결국 몰수․해체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봉수호는 호주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압류돼 가지고 이것은 호주 해군의 기총소사 공격이 돼 가지고 전투기 미사일에 의해서 아예 격침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압류돼 가지고 사모아에서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은 곧 웜비어 유족에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압류하거나, 압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출항을 하는 것을 보류한 이런 선박들이 몇 척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지나해에서 유류를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한 그런 혐의, 북한으로 결국 가져간, 그다음에 북한에 석탄을 운송한 그런 선박들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 선박 중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피 파이오니어호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에다가 오히려 풀어 주라고 소원을 내고 그에 맞춰서 이 배가 풀려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각서를 받고 그렇게 했었지요?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북한 선박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방공망을 정비해 준 대가로 미그기를 북한에게 수출하다가, 그것을 싣고 가는 선박이었는데 멕시코를 지나가다가 파나마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70만 달러를 내고 방면된 적이 있고요.

또 2014년도에 무두봉호는 멕시코 정부에서 억류돼 가지고 결국 몰수․해체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봉수호는 호주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압류돼 가지고 이것은 호주 해군의 기총소사 공격이 돼 가지고 전투기 미사일에 의해서 아예 격침이 됐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부장관으로 3년째 됐는데 그동안 구력과 내공이 쌓여서 상당히 웃으면서 국감을 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외국에서 북한 선박이 압류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발인지 두 발인지 쐈는데 그게 북한 원산에서 발사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사임한 볼턴 안보보좌관은 북한은 핵 포기 결정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협상을 하는 것인데 협상이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지금 북한 핵 포기가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매달려 가지고 하는 그런 질곡에 아주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올해의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한 6000억 원 정도를 더 받아 냈다, 그다음에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 내는 것이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를 받아 내는 것보다 쉬웠다, 이것은 반대로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내년 것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일단 청구서 자체가 오는 게 벌써 50억 달러라는 말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한 1조 원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불신을 받고 또 미국도 11월 22일 종료 예정인 GSOMIA에 대해서 다시 존속시키라고 어떻게 보면 권고를 넘어서서 요즘 말로 강권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이 곧 개시가 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50억 달러, 6조 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경솔한 발언, 돌출행동 또 이번에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 및 공산당 서기장의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이런 의혹도 받고 또 김정은이 머물던 호텔에 사전 약속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경솔한 발언과 행동으로 문제가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 또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 갑질 이렇게 되어서 지금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는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합의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켜진다고 하는 게 사실 확인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증대되지 않았지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안 됐지요, 문화교류 확대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핵 리스트의 제출 등 이런 것 한 번도 한걸음도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보면 이것 됐다고 하고 심지어 돌아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 가면서 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며……

이것은 만일에 뺨을 맞았다고 하면 아마 손이 얼굴을 스쳤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은 잘못 해석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블룸버그의 8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러시아․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그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 GSOMIA 결정은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반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부 책임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국이 주된 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군사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는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익하지만 미국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그동안 계속 밝혀 왔습니다.

사개특위에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또 한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 간의 대결의 장이 아니고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개특위에 와 있는 법안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관련 법에 대해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방콕에 가서 원래 일본 외상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했지만 또 미국 장관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서 큰소리 내지만 밖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을 보고 집안퉁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누가 기울여 주고 이러려면 외교적 노력이 같이 선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지난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구두선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늘 촉구 결의안을 보면 제목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고 말은 붙였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또 그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특정을 해서 한국의 주권에 대해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 하면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것을 채택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NSC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그때 개최를 했고 정작 필요한 NSC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의논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수위를 넘어서서 8월 2일 날 일본의 각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런 각령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개 품목만 수출 규제를 하는 심사에 넣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종래의 것이 그냥 소총이었다면 이것은 거의 원자폭탄에 가까운 그런 조치로서 그 품목만 해도 지금 한 천몇 개가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물어본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석탄을 들여온 게, 지금 조사가 된 게 대구세관에 한 건, 부산세관에 두 건 해서 세 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급한 외환이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원래 수출자한테 지급한 것도 있지만 제삼자에게 지급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는데 그 400만 달러가 우리 돈 47억이나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송금했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제외된 것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원자력 피폭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사할린 강제징용 이 세 카테고리는 빼고 다른 분야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때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구권에 대해서는 8개 항을 우리가 61년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당시 생존자 또 사망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의 대표로 있는 이해찬 의원이고 또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6월 27일, 28일 대통령이 G20에서, 오사카에 갔었지요?

가서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것을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가서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것을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대만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미국에 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CABEI에 미국은 왜 안 들어갔는지, 중국․일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미국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보니까 선박이 1위 수출입 품목이에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1위, 수입도 1위인데 그것 왜 그렇지?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저하고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매각대금이나 고철대금을 돌려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환적에 개입돼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 안보리 결의 위반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마땅히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2척의 선박을 처리할 때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선박인데 피 파이오니어의 경우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6700t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에서 9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t, 유선호에 2500t 등 4300t의 경유를 선적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을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억류해서 사모아로 가져가서 지금 미국의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철수한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업체, 2018년도에는 4개 업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가 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투자를 결국 철수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일본의 투자 축소, 철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경화 장관님, 지난 6월 25일 날 제가 외통위에서 장관께 ‘일본의 신일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이 압류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했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그것이 좀 있으면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배당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곧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압류 및 환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 8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일이 발생하고 ‘다시는 한국과는 이런 대화는 물론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 또 그에 대한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통상 개최국인 일본과는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순리이고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은 ‘한일정상회담은 보류하고 만약에 한다면 서서 하는 스탠딩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일본 가서 우리가 일본의 분위기를 확인했더니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 책임을 느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왜 이 시점에 하느냐고.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쌀 사정이 나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면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대략 한 250만 개에 달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결식아동들 33만에게 나눠 주면 7포대 이상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보세요.

2017년도에도 북한에 식량 기근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에도.

그런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싱가포르회담을 언제 했지요?

무슨 나라와 나라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를 떠나서 ‘침략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거기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북이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스웨덴에서 말할 때는 ‘남북이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남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목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가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남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게 16일입니다.

SNS에다가 ‘남북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오늘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가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남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게 16일입니다.

SNS에다가 ‘남북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 아니에요?

이산가족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것 비슷한 내용인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력 사용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1월에 우리 상주 인원이 50명인데 그 사용량은 우리나라에서 일인당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배가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그것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봤더니 정․배수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연락사무소 청사, 숙소, 식당 이런 데서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라면 내야 될 테고 또 합작사업에 필요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돈을 내야 되고 그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있습니다, 안보리에.

그것 맞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벌크 캐시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2094호에 있고 또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이것은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2094호도 있고 2375호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아니,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2094호도 있고 2375호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벌크 캐시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2094호에 있고 또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조항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이것은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확인까지 해 줬습니다.

아니, 남북 경협 사업을 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2094호도 있고 2375호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북한산 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외국에서 사치품 같은 걸 수입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저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가 합쳐서 총 열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했던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기 8번 이후로부터는 아마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9번 이후부터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운계약으로 보이는데 한번 내가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일단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저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가 합쳐서 총 열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했던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기 8번 이후로부터는 아마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협의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제 한국과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게 또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모르는 진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고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해 대고 있으니까 미국 가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남한, 북한 전부 다 라이어(liar)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벌써 라이어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고,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말 못 믿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 알고 있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의에 참여할 때 왜 북한에다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지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임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게 개성에 갖다 두고 연락사무소에서 쓴다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유엔 패널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제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건 점유하고 있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임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게 개성에 갖다 두고 연락사무소에서 쓴다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유엔 패널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제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건 점유하고 있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마는 북한 석탄을 싣고 왔다고 추정되는 그런 선박을 인도네시아에서 억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할 게 있는데, 싱가포르 국적의 유류운반선이 울산에서 재작년부터 작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략 한 50만t의 정제유를 싣고 나갔습니다, 1회에 걸쳐서 10만t씩.

그런데 싣고 나간 그 배가 제3국적선인 육퉁호라는 선박하고 접선해 가지고 기름을 다시 옮기고 그 육퉁호가 다시 북한 국적의 선박 예성강호하고 접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이게 일시는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성강호하고 만난 것은 작년 1월이고 육퉁호와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만난 것은 작년 10월이고 그래서 일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추론을 좀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제유를 제3국적선이 싣고 가서 공해상에서 만나서 선박끼리 접선해서 실어서 북한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사람이 말을 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상태에 빠진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두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정부가 금수품, 사치품에 해당돼서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롤스로이스, 벤츠 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아마 그 자리에는 경호실장도 탔을 겁니다.

경호실장이 그 차를 타면 그 차가 몇 년도에 생산된 거고 차량번호는 뭐고 배기량은 뭐고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 분명히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고 금수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것 알면서 왜 대통령 거기 타게 합니까?

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많은 금수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수출하지 못하는 게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북한이 수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게 그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치품에 해당이 되고, 그 사치품은 다른 나라가 북한에 수출할 수도 없고 북한이 그것을 수입할 수도 없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산업통상부의 해당 과에서 했고 또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고 또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한국 회사가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관세법에 보면 물건의 원산지를 속이고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관세법 위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위반 전부 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석탄을 실으라고 이렇게 정도 했다면 이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선박이 왔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라는 선박인데 대략 한 2만 6000t에 가격은 3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그 선박과 석탄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석탄을 대상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게 이 석탄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고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결의안 2094호는 대량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재를 면제해야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 그 제재 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조명균 장관께서도 그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보세요.

고급 외제 차량 및 사치품들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그다음에 지난번에 왔던 송이 2t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도 지금 안보리 결의에 관련해서 제재위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13년 3월에 채택된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의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방탄 자동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세단인데 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 수출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차관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보세요.

고급 외제 차량 및 사치품들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그다음에 지난번에 왔던 송이 2t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도 지금 안보리 결의에 관련해서 제재위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13년 3월에 채택된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의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조선업 때문에 또다시 WTO에 제소된다면 벌써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2건이 되는 셈이고, 더욱이 이런 이유로 해서 또 다른 문제에까지 일본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현재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지난번에는 일본에 부산 총영사가 소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교부가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양국 간에 현안 일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8개 현 농수산물 수입 금지 때문에 WTO에 제소되어 있다가 우리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일어업협정의 공동어로구역 부분의 공동조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또 이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같은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WTO 보조금 조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먼저 협상을 요구했고 만일에 이게 결렬되면 WTO에 제소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외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경제라든지 아니면 양국의 우호관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내용이 WMD,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물 저작권을 일본에 있는 에이전시하고 북한이 계약을 맺고 있고 그 에이전시에 우리 연합통신이 돈을 주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에 로열티에 해당되는 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된 기사는 독점적으로 연합통신이 받는 구조인데 이게 유엔 안보리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ASEM 회의에서 한 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 그다음에 대북제재 완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중간에 말을 끼워 가지고 읽어 보면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재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국제사회에서 당사자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신호를 여기저기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합뉴스가 2002년 12월에 조선중앙통신과 기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뉴스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ASEM 회의에서 한 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 그다음에 대북제재 완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중간에 말을 끼워 가지고 읽어 보면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재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평양선언은, 이것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바로 비준해 버리고 또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철도․도로건설 착공식 강행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남북 군사협정으로 NLL을 공동수역화로 만들고 또 DMZ에 노플라이존을 만들어서 정찰을 못 하게 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한미연합훈련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다음에 DMZ로부터 5～10㎞ 이내에 군부대시설 공사를 잠정 보류시킨다든지 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요격미사일을,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해서 하는 방어미사일인데 이 요격미사일 실험도 연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미국 12월 연합 공중훈련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정작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한 것은 지난번에 장관님이 몇 개 말씀하셨어요, 동창리 뭐 이런.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안보이익은, 우리가 그동안에 준 것을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대답이 없었지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유는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을 상대해서 담판을 지어서 여러 가지를 진행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결과가 바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가 된 점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너무 앞선다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유는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을 상대해서 담판을 지어서 여러 가지를 진행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결과가 바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가 된 점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너무 앞선다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안보이익은, 우리가 그동안에 준 것을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너무 앞선다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북핵 폐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경제․안보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술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핵 리스트 제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을 비핵화의 단계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안보이익은, 우리가 그동안에 준 것을 제가 리스트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대답이 없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내는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올해 5월 달까지 한 11억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S MBC SBS 지상 3사하고 YTN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 MBN 연합뉴스TV를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직접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렇게 대북제재로 송금을 못 하도록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결의 2094호로 벌크 캐시를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합통신은 유일하게 어떤 모습을 하면서 지금 지급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거기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안보리결의 2094호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북제재를 지금 하는 곳이 외교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은 것이 우리나라 방송사하고 언론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하고 전속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신 로열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에 북한이 미사일을 4월에 발사를 해 가지고 대북제재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해 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사들―특히 종편이 되겠지요―여기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3년여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문학적 수사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국과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마음을 모아 주시면 한줄기 소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문학적 표현인지 뭔지 레토릭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에 대해서 조현 1차관이 지난번에 차관 취임 소감에도 ‘국민을 구출해 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성과를 내고……

일본의 예를 보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타르를 통해서 시리아의 납치단체하고 교섭을 해서 일본 국민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납치한 리비아의 민병대 조직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중간에 거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석방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보다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달에 피랍이 되어서 필리핀인 3명과 함께 지금 피랍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본 사람이 시리아에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야스다 준페이, 언론인인데.

이게 북한 인권 탄압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거나 북한 인권에 관련돼서 어떤 향상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기재돼야 맞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북한 인권하고는 전혀 아무 관련 없는, 오히려 북한 인권을 탄압한 그런 사람이 들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오․만찬 협의, 오․만찬에 뭘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이 5만 원씩 20회 밥을 먹었다고 600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봐서는 북한 인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북한 정권에 가서 불필요한,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만찬도 한 것이고 여비도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내역을 밝히려고 아무리 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하는데 이게 대외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예산을 국제 관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김정은․이설주도 들어 있고 북한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들, 김영철 이런 사람도 들어 있고 박재경 이런 사람도 들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반대로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인권을 현재의 상태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적법 절차의 진행 없이 사람을 구금시키고 재판 없이 처형하고 또 재판 없이 어디 수용소에 구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주역인 사람들을 ‘인물정보’ 해 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아니고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데 이 예산이 쓰인 것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주요 인사 인물정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예산을 국제 관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김정은․이설주도 들어 있고 북한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들, 김영철 이런 사람도 들어 있고 박재경 이런 사람도 들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반대로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인권을 현재의 상태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배포한 책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주요 인사 인물정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예산을 국제 관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김정은․이설주도 들어 있고 북한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들, 김영철 이런 사람도 들어 있고 박재경 이런 사람도 들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장관께서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예산 중에 2000만 원이 쓰인 부분은 ‘북한 인권 관련 책자 배포’ 해 가지고 ‘1만 원 짜리를 1000권 해서 두 번 배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배포한 책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올해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그 안의 세부 사업으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예산이 49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역을 보니까 2520만 원으로 내년에는 깎여 있는데, 올해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해서 4900만 원을 잡았는데 사무용품에 300만 원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 책자 발간․배포에 2000만 원 또 여비 2000만 원 또 오․만찬 협의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북한 인권 관련해서 국제 공론화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그 내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인권 관련 책자를 뭘 발간한지 아십니까?

올해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그 안의 세부 사업으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예산이 49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역을 보니까 2520만 원으로 내년에는 깎여 있는데, 올해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공론화 노력’ 해서 4900만 원을 잡았는데 사무용품에 300만 원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 책자 발간․배포에 2000만 원 또 여비 2000만 원 또 오․만찬 협의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북한의 인권을 탄압한 사람들이지.

북한 현지의 위정자들이에요.

외교부차관님, 오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게 인물정보, 이걸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2000권을 찍어 가지고 각 공관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북한인권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물정보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라는 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나 이전에 북한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북한인권 탄압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물정보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라는 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나 이전에 북한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북한인권 탄압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외교부가 이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외교부차관님, 오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게 인물정보, 이걸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2000권을 찍어 가지고 각 공관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북한인권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물정보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외교부차관님, 오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게 인물정보, 이걸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2000권을 찍어 가지고 각 공관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북한인권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물정보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라는 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나 이전에 북한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북한인권 탄압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을 보면 SOC 예산을 과잉으로 편성해서 남은 불용이 된 금액을 공자기금에 넣어서 그 공자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전용해서 쓰는 그런 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들리냐면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그런 말까지 들리고 더구나……

장관님, 마음대로 쓴다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공자기금 중에서 이월된 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공자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서 오는 게 있는데 그중의 한 뭉치가 SOC 예산에서 남은 게 거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 10만 원～20만 원이면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설치한 장소가 한국이 아니고 개성이라 하더라도 너무 방만한 또 세금 낭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남북협력기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전부 깜깜이로 해 와 가지고 결국 예산을 집행하면 내년 되면 제가 똑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계관 부상 명의로 바로 서한을 보내서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운운하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 미국이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것, 결국은 사과를 하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온갖 막말을 듣고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납북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영장 없이, 어떤 적법 절차 없이 체포해 가지고 자기 친척으로 있는 사람들도 고사포 가지고 처형을 하고 그런 사회가 북한입니다.

그것만 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저는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남북정상회담은 좋은 것만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장관님,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의 이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만나는 것 자체도 이 상황에서는 아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서 협의를 해 봤자 그것을 현재의 대북제재결의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텐데 자꾸 만나 가지고 엉뚱한 기록만 남기고 이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측의 산림청 차장이 나가고 북한 측의 부총국장인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북한 산림이 상당히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베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위성사진을 찍으면 남북한의 산림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산림협력을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산림협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양묘장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으면 그 기자재 주는 것은 지금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이전에 자서전 ‘운명’에서 북한이 사실상 국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는 싹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얼굴이 돌변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음대로 뭐라고 떠들든 간에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만한 예산편성 또 방만한 예산집행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양선언 물어보겠습니다.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해 왔지요?

장관님, 제가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변 핵시설은 이전에도 없애려고 노력했다가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낡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방사능 누출돼서 쓰지도 못 합니다.

동창리 미사일 그것은 지금 북한이 이동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쏘는데 이건 고정식으로 수직으로 쏘는 거라서 현재 맞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외교가 끝나면 그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외교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국가 사이에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면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통령 말 그대로 빌리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낡은 시설 핵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이걸 이용,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제는 핵리스트의 제출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스케줄을 내놔야 옳은 건데 그것은 아예 말이 없고 옛날에 있었던 그것만, 아까 말한 영변 핵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말하는 것을 신용도 하지 않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영변 핵시설 그다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의 핵의 역사로 보면 구석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만일 북한 핵역사박물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데, 구석기 유물을 철기시대 유물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용도 폐기된 것이거나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핵시설과 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 가지고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자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면 비핵화의 조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청사 34억, 숙소 21.5억 이렇게 써 있는데 청사 안에 보면 재료비․노무비․경비․부대비용 그다음에 숙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경비․부대비용이 보니까 재료비․노무비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또다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을 개보수하면서 비용을 좀 많이 쓴 그런 부분이라든지 2005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이 수리비는 98억 정도 돼서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조금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내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완화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ASEM 회의에 참석을 해서 프랑스․독일․영국 수상과 만나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면 북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영국 수상은 아예 그 말 자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독일이나 프랑스 총리,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확실한 프로그램을 내놓는 게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아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급안 이게 보니까 혼선을 초래한 것이 통일부에서 좀 책임이 있더구먼요.

7월 17일 날 교추협에서 안건 심의할 때 안건 제목과 10월 24일 안건 처리할 때 제목이 보니까 똑같더구먼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 4월에 처음에 북한으로 추정되는, 아니면 수출업자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아까 뒤의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록을 보니까 17년 4월에 들어온 선박은 진아오(JIN AO)호가 당진항에 들어오면서 4000t의 무연성형탄을 싣고 온 이게 유일한 4월 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 못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청장은 아마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8월 10일 발표할 때 7건 있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비롯한 선철도 있고 그런데 이게 7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꼭 말씀하시네.

아까 청장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피의자 중 한 명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석탄 반입자금의 일부를 보냈다고 진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세청장이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영문 청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통관에도 3개월이나 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들을 구속하겠다고 2월 달에 품신을 했고 또 7월 말에 거의 확신을 해서 그 수사 보고를 의원실에 했는데 그 해당 선박이 8월 초에, 4일 날 들어와 가지고 그 석탄도 북한산 석탄이라고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러시아 석탄이라고 3일 만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별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법상으로는 허위신고를 해서 물건을 도입한 관세법 위반 사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산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건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 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조율을 해 가지고 어쨌든 경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관세청만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주장하는 EEZ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업협정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어업협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이 어업협정이 1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수역에 우리나라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출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양국 사이에 이견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갈치 연승어선의 숫자를 일본이 요구하는 숫자 정도로 줄이기로 했고 또 한편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EEZ에서의 교대어업을 한국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명까지 할 정도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양국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CVID하고 FFVD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I’ 부분이 FFVD에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 이게 불가역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북한이 그동안 줄곧 비가역성 또는 불가역적인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에 이란에 가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핵화에 동의는 했으나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핵 지식을 그대로 보존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I’를 빼달라고 한 것이고, 그 ‘I’가 빠졌기 때문에 ‘F’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검증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FFVD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완전히 주객을 전도해서 반대로 가고 있는 잘못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대중 정부도 포괄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세부 합의서만 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또 어떤 때 보면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도 이번에 같이 수행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회의 다녀오셨으니까 외국에서 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공조를 해서 적어도 같은 음을 우리가 내도록 해야지 이렇게 가는 데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 대고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블룸버그통신에서 말하는 수석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왜 북한의 말을 다른 나라에 가서 대변을 하고 ‘북한의 입장이 이럴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변호한다’, ‘외국 정상들과 북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 때로는 얼굴 붉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시즌2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즌2가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크롱 대통령 ‘구체적인 공약이 먼저 와야 된다’,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단계가 와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 말이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말이 안 되니까 답변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는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북한이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말한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SEM 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무엇을 채택했지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고 거기는 CVID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다음에 영국의 메이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을 이렇게 했지요.

저기 보면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그다음에 영국 메이 총리에게도 비슷한 말,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 그다음에 유엔 제재의 완화, 그다음에 비핵화를 촉진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면 그 비핵화가 촉진되는 것 아닙니까?

윤병세 증인님, 그게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우리하고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각 품목에 맞춰서 또 어느 분야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많이 유보를 해야 되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했을 테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넣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한쪽 부분만 일시적인 상태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한 완전합의 조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법률적인 효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내용을 굳이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게 공개하는 게 맞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게 루트가 뻔합니다.

북한의 청진, 흥남 이런 데서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무연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연탄이에요.

러시아․인도네시아․호주는 유연탄이고 북한은 무연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연탄이거든요.

그러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것 싸게 조달하는 데는 의심을 하고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을 첩보를 받아서 인지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간 관광객이 405만 명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간 관광객이 217만 명입니다.

2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진룽호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항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북한산 석탄을 실어서, 베트남이나 어디 뭐 다른 나라에 실은 선박들이라서 이게 전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돼서 이것이 만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해당 국가에서는 이 선박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수산물 문제라든지 북한노동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선박의 입항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더 넓히고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면서 북한은 지금 석유가격이 떨어지고 오히려 생필품의 공급이 더 원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대사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제 질문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석유를 환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 십 투 십(ship to ship), 배를 대 두고 석유를 가져와서 그 석유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선박에 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올해 2월 13일, 5월 19일, 6월 20일부터 21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 선박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세 번째, 북한산 석탄 관련된 중국 선박이 적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샹호․신성하이호․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진룽호……

진룽호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항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번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해서 중국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받거나 수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선박을 통해서 연료를 환적하는 그런 것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보여 주시지요.

석유를 환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 십 투 십(ship to ship), 배를 대 두고 석유를 가져와서 그 석유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선박에 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올해 2월 13일, 5월 19일, 6월 20일부터 21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 선박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세 번째, 북한산 석탄 관련된 중국 선박이 적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번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해서 중국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받거나 수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선박을 통해서 연료를 환적하는 그런 것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보여 주시지요.

석유를 환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 십 투 십(ship to ship), 배를 대 두고 석유를 가져와서 그 석유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선박에 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올해 2월 13일, 5월 19일, 6월 20일부터 21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지금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6개 상품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왼쪽․오른쪽 이 2개는 미역입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짝태라고 하는데 명태를 말린 것을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화면을 보면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지금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6개 상품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왼쪽․오른쪽 이 2개는 미역입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짝태라고 하는데 명태를 말린 것을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왼쪽에는 오징어 또 황태, 멸치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먹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 미역의 경우에는 9위안, 그다음에 옆의 국 미역의 경우에는 10위안 이렇게 해서 팔리고 있는 게, 지금 버젓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 위반 아닙니까?

그다음에 북한 식당이 북경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영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식자재 재료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북한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산물․농산물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게 그러면 결국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대사께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이런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야 되고 더 이상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에 북한노동자를 초청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서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북한노동자까지 파견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영민 대사님과 공관 직원 여러분,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1의 교역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2371호를……

저것 말합니다.

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나마 좀 안도가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는 핵을 폐기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불가역적으로 가려면 북한의 핵을 만든 핵 과학자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스케줄이 나와야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것이지 말로만 비핵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겁니다.

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나마 좀 안도가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는 핵을 폐기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불가역적으로 가려면 북한의 핵을 만든 핵 과학자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스케줄이 나와야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것이지 말로만 비핵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겁니다.

대사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그동안 핵실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누출되어 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 귀신병 걸렸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 할 수 없이 핵실험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거기는 고정식으로 해서 하늘로 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북한이 바뀌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필요 없게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늘 말하는 게 영변 핵시설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영변 핵시설 이전에도 폐쇄한다고 해 놓고 폐쇄 쇼까지 벌이고 2008년에 다시 또 재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여러 번 그동안에 경험했고 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 리스트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취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북한이 이전에 안 했던 방식으로 비핵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취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완전한 북핵 폐기가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목표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에 접근하는 어느 정도의 진전, 첫걸음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 첫걸음도 안 나간 상태에서 비핵화가 된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를 하고 또 이어서 지금 현재 한미 군사 합동훈련도 거의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할 만큼 다 해 주고 있는데 북한은 핵 리스트 제출부터 해서 하나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불균형의 비핵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말씀을 드려도 야당이 현재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취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내가 대사께 알고 계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소위 말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공인되는 기관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핵무기 제조에 관여했던 인력들을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한 1단계가 핵 리스트의 제출인데, 북한이 소위 말해 핵 리스트의 제출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대사님, 핵 리스트 제출했다는 말 들었습니까?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찬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 우리만의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회의는 사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배 이름까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2만t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이용했는데 공해상에서 십 투 십(ship-to-ship), 그러니까 배끼리 붙여 가지고 석유―정제된 석유지요, 원유가 아니고―그것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싣고 가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8월 달에 입항 금지시킨 네 척, 그 이후에도 9월 달인가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배끼리 붙여 하는 방법으로 정유를 공급한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29일 날 일본 외무성이 북한선적 유조선 안산 1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정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작년에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은 20명 중에 1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한 2.4배 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문숫자도 절대적으로 3배 이상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훨씬 더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인구비율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은 50명 중에 1명,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50명 중에 1명, 한국 사람은 7명 중에 1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면 당장 여행수지 적자도 많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또 음식이라든지 문화가 가까운 데가 한국인데 그걸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좀 분석을 해서 그것도 통계치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혹시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에 취업하는 경우에 우리 대사관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의 한 50대 기업이 한국의 학생들 얼마 정도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고용되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수훈 대사님, 제가 더 대사님 못지않게 많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협상 다 된 것까지 갈 수 있지만 큰 줄거리에서 보면 한국하고는 지금 같은 편에 서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고위 결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이것 하면 저렇게 가고 저것 하면 다르게 가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지요.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이 거기 너무 많이 입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 조업척수를 좀 줄여 달라, 쿼터를 좀 줄여 달라.

그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간수역에서 교대해서 조업을 하게 해 달라 이런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조업하는 게 예를 들어 3000억이면 일본은 거기서 잡는 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년에.

정확한 금액인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본하고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 되려고 할 때 일본의 표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본에서 필요한 경제적 협력 같은 것 얻어야 될 그런 경우 사실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본하고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대사로 오신 이후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는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고,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가지고 WTO 제소당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의 영사관․대사관 앞에 여러 가지 상을 세워 가지고 한일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본대사로 오신 이후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는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고,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가지고 WTO 제소당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의 영사관․대사관 앞에 여러 가지 상을 세워 가지고 한일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대사가 그것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아시아경제에도 ‘일본, 문재인 연내 방일 추진 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해석까지 붙여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합의 이행 또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일 간 충돌이 벌어졌다는 게 그 문제의 이유다 이렇게 지금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일 추진을 포기했다고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어제 일본 매일신문, 마이니치신문에.

그 전에 수교를 했지만 또 외교를 단절하고 또다시 복원하고 그랬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현재 국제사회에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다시피―10년 전의 일입니다마는―마약을 여기에 운반하려다가 배도 나포된 일도 있고 또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그 대상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호주에서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든지 또 반대로 북한이 호주에 대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사님, 북한과의 관계가 호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인도네시아하고 호주를 겸임대사로 하고, 인도네시아대사가 겸임을 하고 있는데 신임장도 전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전의 역사를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 이때는 북한에서 마약을 밀수한 배가 북한 배인데 그 배를 나포해 가지고 압류하고 있다가 해군이 해군 훈련대상으로 해서 해군기가 쏴 가지고 격침도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호주는 남북한 겸임대사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대사님, 북한과의 관계가 호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인도네시아하고 호주를 겸임대사로 하고, 인도네시아대사가 겸임을 하고 있는데 신임장도 전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전의 역사를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 이때는 북한에서 마약을 밀수한 배가 북한 배인데 그 배를 나포해 가지고 압류하고 있다가 해군이 해군 훈련대상으로 해서 해군기가 쏴 가지고 격침도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호주는 남북한 겸임대사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집트․스리랑카․인도네시아, 또 중국도 그때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인도도 거기 해당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나라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집트 같은 나라도 지금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게 북한선박은 1년에 거의 한 척, 두 척 그런데 우리는 거기 수에즈 운하 통과할 때 세계에서 5위, 6위 정도의 통행료를 무는 아주 큰 나라라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오히려 많이 하고 심지어는 K-9 자주포도 수출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스리랑카도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나라들의 입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균등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남북한 사이에―경제적 여건은 상당히 변화해서 북한하고 경제적 교역은 거의 안 할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인도네시아 외교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한 지형을 좀 알리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 있어서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좀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3세계 또 비동맹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묘하게도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정책을 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스리랑카․인도네시아, 또 중국도 그때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인도도 거기 해당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나라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게 성공적인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북한의 저의가 뭔지 또 국제사회와 괴리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다른 회원국과 연합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 맥을 맞춰서 잘 대응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 이전에는 외톨이로서 여기에 와서 아무 역할을 못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주역으로 등장해 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의 입장을 전부 다 떨치고 그러면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자기들 입장 관철시킨 게 ARF 이번의 공동성명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게 성공적인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고,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하고는 양자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그때 7개국인가 8개국의 외무상과 만나서 양자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빠졌습니다.

이게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강경화 패싱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무슨 성과를 얻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용어를 바꿔 가지고 ‘I’가 빠지면서 FFVD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강력 항의를 하고 해서 CVID 이게 빠지고 ‘비핵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CVID하고 FFVD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단서를 달아 두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또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여기에 유보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용호 외무상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핵을 자기들이 포기하더라도 그 핵을 그동안 했던 그 지식은 보존하면서 나중의 사태에 또 대비하겠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용어를 바꿔 가지고 ‘I’가 빠지면서 FFVD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강력 항의를 하고 해서 CVID 이게 빠지고 ‘비핵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CVID하고 FFVD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단서를 달아 두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또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여기에 유보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VID는 이리버서블(irreversible)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FFVD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에 가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추진하지만 핵 지식은 보존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핵을 자기들이 포기하더라도 그 핵을 그동안 했던 그 지식은 보존하면서 나중의 사태에 또 대비하겠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용어를 바꿔 가지고 ‘I’가 빠지면서 FFVD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강력 항의를 하고 해서 CVID 이게 빠지고 ‘비핵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의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료를 채집하고 또 증인을 많이 만나 보고 하면서 많은 실체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의혹으로 있었던 북한산 석탄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에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을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증인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 몇 사람 하고 또 그나마 참고인도 두 사람으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세청 사무관과 관세법인의 과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석탄을 소비한 곳은 남동발전인데 남동발전에서는, 이미 이 석탄이 들어왔을 때 성분분석서가 위조됐다는 것도 밝혀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 성분 분석을 해서 그 발열량이 과장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의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료를 채집하고 또 증인을 많이 만나 보고 하면서 많은 실체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세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의혹으로 있었던 북한산 석탄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에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을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증인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 몇 사람 하고 또 그나마 참고인도 두 사람으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세청 사무관과 관세법인의 과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석탄을 소비한 곳은 남동발전인데 남동발전에서는, 이미 이 석탄이 들어왔을 때 성분분석서가 위조됐다는 것도 밝혀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 성분 분석을 해서 그 발열량이 과장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세법인에서 이 석탄이 반입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통관이 늦어진다 이런 것을 이미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에서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발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게 필요한데 웬일인지 이게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007년도에는 냉각탑을 폐쇄했지만 2008년도에 또 재가동을 하고 또 94년 제네바 합의에서는 이걸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아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현재는 우라늄탄으로 변모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플루토늄에 관련되는 시설인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사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 계속 한다면 북한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귀신병이 걸렸다는 둥 지난번에 제가 장관께 질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이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대에 벗어난 시설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변 핵시설.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07년도에는 냉각탑을 폐쇄했지만 2008년도에 또 재가동을 하고 또 94년 제네바 합의에서는 이걸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아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현재는 우라늄탄으로 변모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플루토늄에 관련되는 시설인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사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 계속 한다면 북한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반도입니다, 반도에 있는 그 세 군데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인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창리의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이것 지금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 동창리에 있는 것은 고정으로 된 것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여기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로, 또 수평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창리 엔진시험장 또 미사일발사대는 현재로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창리의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이것 지금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 동창리에 있는 것은 고정으로 된 것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여기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로, 또 수평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창리 엔진시험장 또 미사일발사대는 현재로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변 핵시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가 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번의 평양선언 5조 1항․2항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먼저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그다음에 광산이 있고 또 원자로가 있고 이런데 이 세 가지가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인데 오른쪽의 함경북도에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고 그다음에 평안북도에 영변 핵단지가 있고 동창리는 평안북도의 섬……

비핵화 관련한 외신 평가를 한번 볼게요.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다’, 뉴욕타임즈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의 설명이 없다’, 또 가디언지는 ‘이번 공동선언은 핵 문제에 관련한 조치가 부족하다’, 또 AFP는 ‘북핵 폐기라는 핵심 문제와 관련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다음 첫 번째 걸음도 지금 나가지 못한 것으로 외신 또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남북한에 철도를 같이 건설한다든지 도로도 같이 잇는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또 너무 빠른 진도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에 맞먹는 흥정 대상물이 아니다.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북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에 맞먹는 흥정 대상물이 아니다.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북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다른 것은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서에 대해서 서로 북한 또 미국,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종전을 먼저 한다고 추진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힘든, 현실적으로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추동력을 위해서 필요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연내 달성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실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쁜 황제 이론이라고 계속 권력이 세습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나쁜 황제가 나타나면 그 국가는 파멸되고 그 국민들은 고생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배드 엠퍼러, 나쁜 황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로 분류할 수 없고 이상한 형태의 나라다 그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가서 당장 우리가 무력통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지상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종전선언을 지금 하겠다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제가 일본인 이름을 말할 때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요코타 메구미네요.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이전에 보면 프라이카우프라고 돈을 주고 인질을 사오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서독이 동독에 주는?

그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만나고 난 후에 아베한테 와서 북한에게 말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는 미사일하고 화학무기에서 WMD, 대량살상무기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서 북한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의 KAL기 납치폭파범 김현희 선생도 일본인 납치자이고 또 최근에 요코다 소이치인가 하는 여성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만나고 난 후에 아베한테 와서 북한에게 말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는 미사일하고 화학무기에서 WMD, 대량살상무기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서 북한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의 KAL기 납치폭파범 김현희 선생도 일본인 납치자이고 또 최근에 요코다 소이치인가 하는 여성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납북자 또 국군 포로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북한의 결국 인프라, 도로, 건설, 항만, 철도, 공항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의 추계가 어떤 일간신문을 보니까 43조로 시작해서 한 150조, 16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가져온 비용추계를 보면, 제가 저기 띄워 놨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도록, 조도 안 되는 돈을, 3000억 정도 이렇게 청구해 왔는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중에는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대략 100조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대략 110조, 150조, 43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조항을 보니까 남북관계 발전법 해 가지고 21조3항 이렇게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읽어 보니까 이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경우에는 21조3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재정적 부담이 혹시 될 수 있는 조항은 여기 보면 도로라든지 철도, 산림 협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번 좀 띄워 주세요.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물자를 들여올 때 관계장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사안이 왔다면 양쪽 다 법률 위반을, 한 가지 행위로 양쪽 법률을 위반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쪽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조사를 못 한 경찰의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고요.

유엔이 일방이고, 다른 한쪽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유엔을 빼고 또 미국을 빼고 이런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장관께 물어보면 아마 그것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1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발사방식이 수평에다가 이동식으로 바뀐 북한에 있어서는 이게 더 이상 불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버젓이 5조의 1항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마치 유효한 그런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같이 한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이것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영변 핵시설은 주로 북한이 그동안 농축했던 플루토늄을 다시 재가공해 가지고 북한의 원자탄을 만드는 그런 것에 사용된 것인데 요즘은 북한도 바뀌어 가지고 고농축우라늄탄으로 원자탄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우라늄도 물론 영변 핵시설에서 일부 하지만 대부분이 플루토늄 추출물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그런 방식에 사용되었던 영변 핵실험장, 이것도 폐쇄한다고 한들 현재 북한이 원자탄을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것도 크게 유효한 그런 대응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영변 핵시설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전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발사방식이 수평에다가 이동식으로 바뀐 북한에 있어서는 이게 더 이상 불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버젓이 5조의 1항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마치 유효한 그런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같이 한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이것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영변 핵시설은 주로 북한이 그동안 농축했던 플루토늄을 다시 재가공해 가지고 북한의 원자탄을 만드는 그런 것에 사용된 것인데 요즘은 북한도 바뀌어 가지고 고농축우라늄탄으로 원자탄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수평으로 엔진을 발사하고 또 이동식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2월 달에 관세청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된다고 품신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혐의가 거의 확정이 되고 그 선박이 북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2월입니다, 2월.

그럼에도 8월이 되어서도 그 선박에 대해서 출항 금지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게 과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우리 정부가 나서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또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8월 10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산 선박이 결국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8월 초에 동해항에 들어온 진룽호의 경우에 그 선박이 전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8월 초 같으면 그 선박이 다 북한산 선박을 실어 나른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포라든지 출항 금지조치 왜 취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북한 핵이 몇 개나 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위 말해 핵 리스트가 제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사찰이 있어서 그게 과연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핵 과학자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아니면 다른 곳에 보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절차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1단계도 가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 핵 리스트 지금 제출받았습니까?

없지요?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 단계마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소위 말해 살라미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비핵화를 북한이 선언을 한 것이고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이것은 저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이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예를 들면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은 북한을 아마 통치할 가능성이 많지요.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 단계마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소위 말해 살라미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비핵화를 북한이 선언을 한 것이고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이것은 저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원자탄의 종류가 플루토늄을 농축한 것을 하는, 추출물 가지고 하는 것과 또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한은 이제 플루토늄을 가지고 더 이상 하질 않고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 추출물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시설이 되어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그것도 먼저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속이고 또 그것마저 이행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북한 핵 폐기는 너무나 요원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든지 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섣부르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핵 폐기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핵 폐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북한 핵 리스트의 제출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단계별로 맞는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세 번 정도 남북정상이 만나고 트럼프도 여러 번 김정은하고 만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이 없고 어떤 비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걸음도 거기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지요, 미국은 핵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강경화 장관 지난번에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해서 청와대에서 칭찬을 했다고 그러던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핵시설 폐기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놔두고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하는, 소위 말해 살라미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높은 산에 가기 위해서 여러 산을 넘어야만 그쪽에 가는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가는 산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살라미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사이에 합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든지 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섣부르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핵 폐기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GP를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갖고 있는데 11개씩 철수하기로 했고 NLL에 북한은 50㎞, 우리는 85㎞, 이렇게 그 안에 평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단 일보도 못 나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북한의 북핵 폐기, 정확하게 말하면 비핵화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고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했던 것인데.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소위 말해서 북핵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고 또 북핵을 국제사회가 사찰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스케줄,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상환 요구를 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빌려준 차관의 상환 요구를 변제기일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안은 북한산 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은 손을 떼고 관세청만 조사하라고 그렇게 한 적 있지요?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 한국당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요, 8월 10일 날?

미사일 발사 기지는, 북한은 요즈음 이동식으로 쓰기 때문에 영변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동창리구먼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돼 버렸고.

(영상자료를 보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서해안의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유엔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의주 앞에 있는 섬 그다음에 남포 앞에 있는 섬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한 것이고 북한도 그것 양해를 하고, NLL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설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준수했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이의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면제 요청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항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영토에 어쨌든 이 물건들, 이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유엔 제재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보만 하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이 그렇게 자꾸 진행을 한다면 대북제재의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내고 대북제재를 못 하는 나라로 지금 국제사회에 간주되고 있는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협력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남북 교류ㆍ지원’이라고 말해야지 무슨 협력이야.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것을 완전히 그냥 하나도 안 쓴다든지 정권이 바뀌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측 불가능하게 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항상 여야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중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3분의 1 이상 정도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도자 의원이 이야기한 환경 분야 추가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게 뻔할 텐데 그러면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된 상태로 받는 것, 또 공기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북한하고 큰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일기예보 정보 공유 이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물자를 준다면 현재는 유엔의 대북제재하에 있어서 북한에 물자를 주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최도자 의원이 이야기한 환경 분야 추가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게 뻔할 텐데 그러면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된 상태로 받는 것, 또 공기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북한하고 큰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일기예보 정보 공유 이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물자를 준다면 현재는 유엔의 대북제재하에 있어서 북한에 물자를 주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고 자료를 꼭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북한산 석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물품이 문제된 것은 북한산 선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북한에 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2건은 밝혀졌습니다.

중유인가 2건이 북한에 갔다고 나와 있고 이것 이외에도 북한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방위적으로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당사자국이고 유엔의 결의안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외부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북한산 석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물품이 문제된 것은 북한산 선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북한에 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2건은 밝혀졌습니다.

중유인가 2건이 북한에 갔다고 나와 있고 이것 이외에도 북한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방위적으로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당사자국이고 유엔의 결의안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외부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살펴서 결의안대로 우리나라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임 심의관 말씀하신 것은 작년 10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세 번 했고 올해 7월 달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번을 했는데 아까 세 번 말씀하신 것은 작년 것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리치글로리호가 말이에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선박 중의 하나가 작년 10월 13일 날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10월 3일 날 국가안보실에다 이 첩보를 알려줬고 그러면 외교부가 인지한 것은 그보다 더 전이지 않겠어요?

10월 초나 9월 말 정도 돼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북한에서 석탄이 나와 가지고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박이 운항을 해 가지고 항구에 다시 왔다면 이것 압류를 해야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번씩 들어오는 선박 중에 카이샹호가 있고 스카이 레이디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샹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울산항, 포항․인천․평택․부산항에 자주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남포항에서 석탄을 한 1만t 정도를, 2만 90t이군요.

2만 90t의 석탄을 싣고 베트남의 캄파항에 하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엔 결의안 정면 위반이지요, 수출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채굴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러시아의 경우에는 온도도 맞지 않지만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요즘은 석탄 수출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쨌든 이것 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단가는 제일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이것은 A 다음의 숫자는 B, 1 다음의 숫자는 2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9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지금 수사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의심할 만한 여지를 넘어서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연탄, 발전을 위해서 쓰는 유연탄을 수입하는 나라가 한 3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로 호주․인도네시아․북한인데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채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호주․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노천광산이라서 그냥 트럭으로 가서 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서 편의치적이라고 그러는데,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flag of convenience) 해서 통산 2호는 파나마 선적을 잠시 취득하고 을지봉 6호는 파나마, 자메이카를 취득하고 이 이후에 북한 선적으로 바뀝니다.

이것 소유주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는 그대로 있고 선적만 바꾼 건지 그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박이었다가 선적국을 바꿔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플래그(flag)를 달고 러시아의 석탄을 운송했습니다, 이 배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올 때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 두 가지인데 한 배는 인천, 하나는 포항에 작년 10월, 작년 10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5000t, 4000t 해서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것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정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먼저 북한에서 러시아로 싣고 오는 데 사용된 선박들이, 북한 선적의 선박 3척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은봉 2호, 통산 2호, 을지봉 6호인데 이 선박들이 이전에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었습니다.

이전의 선명은 은봉 2호는 천광호이고 통산 2호는 제네시스 웨이브 그다음 을지봉 6호 이게 석탄을 운반한 선박인데 판 호프호라고 이렇게 한국 선적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북한에서 청진하고 원산에 석탄을 가져옵니다.

청진이 북한산 석탄이 많이 집하되는 곳인데 이것을 먼저 사할린의 홀름스크항으로 운송을 해서 여기서 제삼국 선적에 의해서 환적을 해서 포항이라든지 인천으로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봉사단 지원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봉사단 인원을 축소하고, 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봉사단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본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올해 예산이 35억이 적게 잡혔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해 온 것을 보면 그 논리를 뒤집고 여기에 새로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해외 봉사단을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추경예산 94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게 이번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17억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뒤에 보면 최연혜 위원님이라든지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진 대비라든지 또 원전 설비 지금보다도 유지관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말한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한수원이 수혜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의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단가가 원자력이 낮은데 만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면 발전단가가 높아지면서 전력요금 상승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끝났거든요.

그렇지요?

경수로․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회사인데 막상 한전원자력연료의 주요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1979년도 준공―이건 너무 오래됐다고 하십시다―그다음에 연료서비스동이 2002년 준공, 한마음관 2002년 준공 이럴 때 여기가 전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는데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국내 원전 사고하고 고장 난 249건 가운데 2개 이상의, 2기 이상의 원전이 동일한 외부원인으로 같은 날 멈춘 것은 총 14차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5년 동안이네요.

그리고 그중 2건은 부지 내 모든 원전이 정지한 사례로서 고리본부에서 발생을 했고, 그 지역은 바다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