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 일본 발언
2020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아무리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인……
만나는 걸, 접촉하는 걸 기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행사에 안 나타난 게 오래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중간에 세계적인 보도매체들, 예를 들면 CNN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5회 이상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요미우리도 그렇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보 당국에서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얻은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가 말하는 걸 믿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만 안 나타난 게 아니고 김여정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
2019
차관님, 국제기구가 100% 우리가 낸 분담금만큼 움직여지는 기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해로 바꾸지 않으면 겸용 표기하자’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구도 있다는 말입니다.
차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GSOMIA 협정 뒤에다가 서플리먼트(supplement), 부속서 또는 보충서로 그 계약 종료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그러면 올해 말, 12월 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우리하고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 또 미국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시기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미봉책으로 하면 일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열흘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그러면 잠시 좀 시간을 벌어 두고 그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러면 임시라도 그 기간을 좀 정해서 파기되는 걸 기간을 좀 연장해 두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그다음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또 15일에는 안보협의회 참석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또 미국 정부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차관보도 10월 25일 날 ‘GSOMIA 파기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 또 10월 26일 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도 ‘한일이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러고 11월 2일에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한일 관계 경색에도 GSOMIA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GSOMIA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 정부를 채근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먼저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GSOMIA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일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규제와 이 GSOMIA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게 서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근본 원인은 일본 측에서는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임하는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3년 3개월 근무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한국을 이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대사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2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서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압류 환가 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해 원고들에게 만족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한일 관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마 파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정치 문제화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지금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일본이 그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라든지 또 무역 분쟁으로 이끌면서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봉태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이거 큰 외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판결이 기각이 된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중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봉태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이거 큰 외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판결이 기각이 된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중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GSOMIA 파기까지 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봐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계절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라면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이 11월 초에 있는 연속적인 다자회의에서 만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동맹국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안보가 무너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성장, 안정까지 해치는 정도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관이 나서서 그런 건의도 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현안들이,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부터 또 11월 23일 종료되는 GSOMIA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류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이게 지금은 무역 분쟁이지만 나중에는 금융 전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조만간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자회의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세안+3, 한․일․중 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 특별 정상회의가 아마 11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총리가 가서 먼저 친서를 가지고 처음에 교섭을 잘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한 11월 초 정도 돼서는 시간도 임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현안들이,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부터 또 11월 23일 종료되는 GSOMIA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류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그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이게 지금은 무역 분쟁이지만 나중에는 금융 전쟁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조만간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자회의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세안+3, 한․일․중 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 특별 정상회의가 아마 11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총리가 가서 먼저 친서를 가지고 처음에 교섭을 잘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한 11월 초 정도 돼서는 시간도 임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GSOMIA 파기 부분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 그다음에 일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 이게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징용 판결도 당장 조만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압류해서 환가해서 나중에 배당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SOMIA도 11월 23일이 아마 종료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규제는 계속 되면서 지금 어쨌든 양국 사이에 무역 분쟁으로, 무역 마찰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대사의 인식에 문제가 좀 많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 보면 여기 대사가 보고한 것에 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나라, 캐나다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터키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전망보다도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생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말하는 것 들어 보면 또다시 핑계를 더 대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인식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불신을 받고 또 미국도 11월 22일 종료 예정인 GSOMIA에 대해서 다시 존속시키라고 어떻게 보면 권고를 넘어서서 요즘 말로 강권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이 곧 개시가 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50억 달러, 6조 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촉구 결의안을 보면 제목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고 말은 붙였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또 그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특정을 해서 한국의 주권에 대해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역내 안정 위협 행위라 하면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것을 채택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수위를 넘어서서 8월 2일 날 일본의 각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런 각령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개 품목만 수출 규제를 하는 심사에 넣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종래의 것이 그냥 소총이었다면 이것은 거의 원자폭탄에 가까운 그런 조치로서 그 품목만 해도 지금 한 천몇 개가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제외된 것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원자력 피폭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사할린 강제징용 이 세 카테고리는 빼고 다른 분야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때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구권에 대해서는 8개 항을 우리가 61년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당시 생존자 또 사망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의 대표로 있는 이해찬 의원이고 또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6월 27일, 28일 대통령이 G20에서, 오사카에 갔었지요?
가서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것을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가서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것을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대만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미국에 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CABEI에 미국은 왜 안 들어갔는지, 중국․일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미국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보니까 선박이 1위 수출입 품목이에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1위, 수입도 1위인데 그것 왜 그렇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철수한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업체, 2018년도에는 4개 업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가 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투자를 결국 철수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일본의 투자 축소, 철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경화 장관님, 지난 6월 25일 날 제가 외통위에서 장관께 ‘일본의 신일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이 압류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했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그것이 좀 있으면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배당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곧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압류 및 환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 8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일이 발생하고 ‘다시는 한국과는 이런 대화는 물론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 또 그에 대한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통상 개최국인 일본과는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순리이고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은 ‘한일정상회담은 보류하고 만약에 한다면 서서 하는 스탠딩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일본 가서 우리가 일본의 분위기를 확인했더니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 책임을 느낍니까?
2018
그런데 이것 말고 조선업 때문에 또다시 WTO에 제소된다면 벌써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2건이 되는 셈이고, 더욱이 이런 이유로 해서 또 다른 문제에까지 일본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현재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지난번에는 일본에 부산 총영사가 소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교부가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양국 간에 현안 일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8개 현 농수산물 수입 금지 때문에 WTO에 제소되어 있다가 우리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일어업협정의 공동어로구역 부분의 공동조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또 이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같은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WTO 보조금 조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먼저 협상을 요구했고 만일에 이게 결렬되면 WTO에 제소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외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경제라든지 아니면 양국의 우호관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물 저작권을 일본에 있는 에이전시하고 북한이 계약을 맺고 있고 그 에이전시에 우리 연합통신이 돈을 주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에 로열티에 해당되는 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된 기사는 독점적으로 연합통신이 받는 구조인데 이게 유엔 안보리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3년여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문학적 수사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국과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마음을 모아 주시면 한줄기 소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문학적 표현인지 뭔지 레토릭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에 대해서 조현 1차관이 지난번에 차관 취임 소감에도 ‘국민을 구출해 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성과를 내고……
일본의 예를 보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타르를 통해서 시리아의 납치단체하고 교섭을 해서 일본 국민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납치한 리비아의 민병대 조직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중간에 거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석방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보다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주장하는 EEZ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업협정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어업협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이 어업협정이 1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수역에 우리나라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출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양국 사이에 이견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갈치 연승어선의 숫자를 일본이 요구하는 숫자 정도로 줄이기로 했고 또 한편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EEZ에서의 교대어업을 한국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명까지 할 정도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양국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병세 증인님, 그게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우리하고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각 품목에 맞춰서 또 어느 분야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많이 유보를 해야 되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했을 테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넣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한쪽 부분만 일시적인 상태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한 완전합의 조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법률적인 효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내용을 굳이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게 공개하는 게 맞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작년에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은 20명 중에 1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한 2.4배 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문숫자도 절대적으로 3배 이상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훨씬 더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인구비율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은 50명 중에 1명,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50명 중에 1명, 한국 사람은 7명 중에 1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면 당장 여행수지 적자도 많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또 음식이라든지 문화가 가까운 데가 한국인데 그걸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좀 분석을 해서 그것도 통계치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혹시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에 취업하는 경우에 우리 대사관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의 한 50대 기업이 한국의 학생들 얼마 정도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고용되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수훈 대사님, 제가 더 대사님 못지않게 많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협상 다 된 것까지 갈 수 있지만 큰 줄거리에서 보면 한국하고는 지금 같은 편에 서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고위 결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이것 하면 저렇게 가고 저것 하면 다르게 가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지요.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이 거기 너무 많이 입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 조업척수를 좀 줄여 달라, 쿼터를 좀 줄여 달라.
그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간수역에서 교대해서 조업을 하게 해 달라 이런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조업하는 게 예를 들어 3000억이면 일본은 거기서 잡는 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년에.
정확한 금액인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본하고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 되려고 할 때 일본의 표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본에서 필요한 경제적 협력 같은 것 얻어야 될 그런 경우 사실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본하고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대사로 오신 이후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는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고,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가지고 WTO 제소당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의 영사관․대사관 앞에 여러 가지 상을 세워 가지고 한일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요코다 미군기지에 한국 사람이 방문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허가를 받느냐 하면 북한․러시아․아프가니스탄․이란 이런 나라들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는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사 문제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 못마땅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본대사로 오신 이후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는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고, 독도영유권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가지고 WTO 제소당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의 영사관․대사관 앞에 여러 가지 상을 세워 가지고 한일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제무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공조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대사가 그것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아시아경제에도 ‘일본, 문재인 연내 방일 추진 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해석까지 붙여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합의 이행 또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일 간 충돌이 벌어졌다는 게 그 문제의 이유다 이렇게 지금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만나고 난 후에 아베한테 와서 북한에게 말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는 미사일하고 화학무기에서 WMD, 대량살상무기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서 북한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의 KAL기 납치폭파범 김현희 선생도 일본인 납치자이고 또 최근에 요코다 소이치인가 하는 여성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납북자 또 국군 포로 이제……
1968년～69년쯤에 우리나라 민항기를 납치해 가지고 데려간 사람들, 아직도 그 승무원들 북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북 어부들 그다음에 오지 섬에 있다가 납치당한 사람들 또 국군포로 송환, 이에 대해서는 왜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일본은 자국민이 몇 명 납치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면서 북한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 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되고 그럽니까?
2017
그러면 우리 목표가 정말 선택과 집중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나라마다 그 수요에 따라 깔아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사실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 경제규모가 한 13～14위 정도가 되는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같이 흉내는 못 낼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2박 3일 일정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1박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벌써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일본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 좀 적게 이야기해도 된다, 또 한국과는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일정 자체가 짧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대화퇴어장입니다.
대화퇴어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중간수역이라서 동해의 다른 깊은 바다에 비해서 얕은 바다가 돼 가지고 거기에 어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출항을 해서 조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본하고 가깝고 러시아하고 가깝고 북한에 가까워 가지고 조금만 위치를 이탈하면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나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91흥진호가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보고도 있었고, 또 ‘현재 조업 중’이라고 알린 이후에 계속해서 통신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통신두절도 되면서 표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침몰했다든지 나포됐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7일 후에 북한에서 나포된 것을 풀어 준다고 말을 하면서 비로소 알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수긍하기 어렵고 과연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느냐?
391흥진호가 조업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조업했던 장소?
대화퇴어장입니다.
대화퇴어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중간수역이라서 동해의 다른 깊은 바다에 비해서 얕은 바다가 돼 가지고 거기에 어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출항을 해서 조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본하고 가깝고 러시아하고 가깝고 북한에 가까워 가지고 조금만 위치를 이탈하면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나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91흥진호가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보고도 있었고, 또 ‘현재 조업 중’이라고 알린 이후에 계속해서 통신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미국에 와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라는 그런 리조트에 가서 골프도 치면서 한 7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풀었을 테고, 일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바라는 이런 것 의견을 상당히 공유하고 오해도 많이 풀었을 테고.
또 시진핑도 골프를 치고 그러지는 않지만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 두 분이서 서로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한 시간 이상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서로 취미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반대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이 오해가 점점 더 쌓여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자동차가 70년대, 80년대에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도요타․혼다․마쓰다 이런 회사들이 자율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양을 정해서 수출까지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이럴 때에는, 너무나 큰 세찬 바람이 올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자동차가 70년대, 80년대에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도요타․혼다․마쓰다 이런 회사들이 자율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양을 정해서 수출까지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이럴 때에는, 너무나 큰 세찬 바람이 올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전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한 게,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국․미국․일본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로부터 외톨이 취급을 당할 것’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설을 한 그다음 날에는 AP통신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맹국인 미국․일본과 잠재적인 괴리(potential disconnect)를 노출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압박과 제재 국면인데 ‘압박’, ‘제재’ 또 ‘국제사회 공조’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유엔 총회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노스, 사우스 가리지 않고 다 코리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도 44점은 점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특히 중국이 60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지도를 높이고 또 문화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국가 호감도도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Best, Most, First’ 다 좋습니다.
대사님, 하루 전날 9월 20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국․미국․일본 사이에 입장 차이만 드러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외톨이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전날 뉴욕타임스에.
그다음에 AP통신도 연설을 마친 하루 후에 동맹국인 미국․일본과 잠재적인 괴리, 포텐셜 디스커넥트(potential disconnect)를 노출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외국 언론의 공식적인 평가인데 이걸 우리 대사님께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사정이면, 언론 보도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다른 나라들 평가도 그렇게 될 텐데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압박과 제재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사님, 하루 전날 9월 20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국․미국․일본 사이에 입장 차이만 드러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외톨이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전날 뉴욕타임스에.
그다음에 AP통신도 연설을 마친 하루 후에 동맹국인 미국․일본과 잠재적인 괴리, 포텐셜 디스커넥트(potential disconnect)를 노출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외국 언론의 공식적인 평가인데 이걸 우리 대사님께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사정이면, 언론 보도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다른 나라들 평가도 그렇게 될 텐데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압박과 제재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압박 제재를 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 될 판인데 거기다 대고 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쓰겠다고,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이지요.
일본의 관방장관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대북 공조,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라는 대북 공조를 깨는 행위를 한국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때에 맞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8월 29일 날 화성-12형을 한 발 발사했을 때 대통령이 ‘최고 강도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때 비로소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을 바꿔 가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 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9월 15일 일본 홋카이도를 넘어서는 화성-12를 발사했을 때는 8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맞습니까?
중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내몽고하고 흑룡강성에 탐지거리가 3000～5000㎞에 달하는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고 한반도는 물론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다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감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때문에 일시적 보복을 가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 또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스탄 국가들 중에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군기지를 운용하고자 할 때 동의를 해 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세계 4대 강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빈국 한 10개국 중에 8개국 정도가 아마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KOICA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원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또 이전의 유럽의 식민 국가들에 의해서 사실 아프리카가 많이 선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날아간 비행거리를 보면 단거리 미사일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2000㎞를 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북한이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어떻게 보면 ICBM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종래에는 미사일을 여러 번,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고, 또 그 내막을 보면 멀리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를 비행하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능에 있어서 향상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9도의 각도로 쐈다고 그러는데 거의 직각에 가깝게 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일에 정상적인 사거리였다면 한 2000㎞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2000㎞라고 한다면 발사 지점에서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쐈다면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통해서 높이는 높이고 실제 사거리는 줄이는 그런 발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맞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서 일본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제가 장관께 조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것을 좀 더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돼 갔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가부도 2011년 12월에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될 때하고 이번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것하고는 입장에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도로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핑계 대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룬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대상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까지 해서?
하나는 사드 배치, 또 하나는 소녀상 설치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묘하게도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력 순위 1위․2위․3위, 미국․중국․일본에 관련되는 일인데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 열강의 힘이 미쳐서 그만한 영향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조선 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반도의 숙명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
이게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1500을 더하면 3억이 됩니다.
3억 정도를 가지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되는 나라들이 몽골․한국․일본․중국 이래서 4개국은 회원국 또는 옵서버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러시아 빠진 것만큼 빼 버리면, 한 1억 정도 빼 버리고 2억 남기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인 일본은 연평균 한 40건 정도 산업구조 개편이 승인되고 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2개월 만에 7건이나 승인된 것은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원샷법이 시행되고 또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상담 규모는 하루에 20건 안팎으로서 앞으로 600건 이상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1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좀 더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진 개별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양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에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외교의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면담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도 유사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재팬 코커스라든지 차이나 코커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중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시하면 이게 미국 의회, 미국의 정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리아 코커스라고 그래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교 역사도 우리보다도, 1854년인가 일본은 강제 개국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수교하고 있고, 또 4월에 보면 여기 벚꽃축제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중국도 인구라든지 국토 면적 이런 것을 보면 미국하고 필적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국가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 대사관이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13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EU도 지금 지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의 주권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항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충돌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리스와 터키가 이런 항공식별구역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분쟁의 좋은 사례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미군이 동맹국으로서 만일에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다는 게 그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로서는 만일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그것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내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일본이 미국의 힘을 업고 그런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제 정치권도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등으로 동북아 지형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평소 발성 연습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일본 전략연구센터가 1994년 3월에 발표한 안보지침서를 보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어느 쪽의 요청이 있으면 주저 없이 자위대를 파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우리 의사가 배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