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 의대 증원 발언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각 대학별 원하는 수치를 못 주면 국립대가 어느 정도고 사립대가 어느 정도고 수도권이 어느 정도고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고의 비율이라도 좀 달라 했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정원을 정할 권한을 가진 부처가 교육부인데 아시지만 이게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도 태산 같은데 지혜를 좀 보태주려고 해도 자료를 안 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게 국립대병원에 우선을 둬서 할 건지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수요조사를 해 놓으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청 숫자가 몰려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차관이 우선 첫 번째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서 안동․경남․순천……

안동 포함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특별법이 지금 7개나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우선순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원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만 기정사실화시켜서 본말이 전도된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원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만 기정사실화시켜서 본말이 전도된 성동격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입니다.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 이렇게 요란만 떨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진짜 의대 정원 늘리고 필수과목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N수생 양산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최 실장님,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마 첨단 분야를 비롯한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총장님들이 그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문계는 물론이고 이공계, 첨단학부……

제가 오후에 총장님들께 질문할 예정이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심각한 문제를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 정부발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바로 부인했어요.

증원 규모도 300명, 500명, 1000명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끝을 흐리고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가 주된 문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충남대 총장님,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 기존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고요.

또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늘려서 그 의사들이 ‘안피성’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인기과목으로 가버리고 필수과목인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거나 의대 사교육 또 N수생 폭증 이런 문제도 과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과연 의협과의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2020년에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파업과 국시 거부 사태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그저께 복지부차관하고 총장님들이 그리고 어제 복지부차관과 병원장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충북대 총장님, 그저께 회의 참석하셨었지요?

이 문제 자칫하면 강력한 반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방의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 기존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고요.

또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늘려서 그 의사들이 ‘안피성’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정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인기과목으로 가버리고 필수과목인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거나 의대 사교육 또 N수생 폭증 이런 문제도 과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대정원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얘기하기 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저는 어머님이 충북 괴산이시라 고향에 온 듯한 마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000명 얘기, 500명 얘기, 아니면 지난번 의약분업 때 줄어든 숫자를 보충하는 정도의 삼백몇십 명 수준, 제각각이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보건복지부는 또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플레이나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의협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오히려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이 문제를 더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추진하다 보면 첫 번째, 야당은 일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정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당하고는 당정 협의를 한 모양인데 교육부 최고위층의 표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당정 협의를 했는데 갑론을박만 있고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결정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 밀고 가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안을 4개 이상 바꿔야 되는데 야당하고 아무런 의논 없이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오히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하는 문제는 자꾸 뒤로 빼고 있어요.

제가 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 정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아마 국립대 병원장님들하고 보건복지부차관하고 회의에서도 몇 명 정도로 늘릴 것 같다는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화면을 좀 봐 주시면요.

21대 국회에 들어서 순천․목포․안동 그리고 카이스트, 의대 신설이나 의과학대 신설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7개나 돼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의대 신설이 아니라 증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마 순천․목포․안동 비롯한 지역에서의 반발이 아주 극심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주대가 현재 40명인데 100명으로 늘린다고 할 때 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수님들을 그만큼 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과연 정부가 준비돼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같이 강구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어제저녁 교육부 최고위층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의 발표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자칫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자칫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선결해야 될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협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2020년 겨우 400명 늘리자고 했는데 파업에 국시 거부,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의협은 11월 초에 의정협의회를 하기로 해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러고 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1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도, 뭐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가 꼴찌인 것 같은데요.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1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도, 뭐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발로 보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1000명까지도,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 아니다, 500명, 300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아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여론 간 보기용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대 정원 확대, 꼭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원장님, 26일 확인 국감 전까지 우선 공공의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상의사 양성이 공공의대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인데.

두 번째, 당연히 국립대병원 병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존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더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전남대 의대를 나와서 전남 지역에서 의사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 버리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의사는 그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처 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방안 마련 또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또 국립대 네트워크의 필요성 또 대학 조교 등 약자들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거점대학과 병원으로서 코로나19 등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배준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역상생 대학모델 정립,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또 투명한 인사 운영 필요,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또 고등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등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해 놓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 할 때 일본에 무슨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했고,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흔일곱 명 필자 중에서 한 명도 공개 안 하고 유일하게 공개된 고대사 전공의 신영식 교수가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됐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오늘 실장님 나오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