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의 국정조사 발언

나머지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고요.

각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국정조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려면 그건 우리가 각자가 준비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요.

마무리되면 어디로 제출해 드리면 되나요?

세 번째 이유는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국회가.

네 번째 이유는 금년에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지요?

그때 감사에서, 아마 국회의 안행위하고 환노위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두 군데서 약 한 45～46명 정도 두 위원회가 가는데 이때 와서, 자기가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응대를 하게 되면 그때 와서 작살낼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홍 지사가 정말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국회에 와서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본인 소신대로 법률적 근거를 대 가면서 얘기하면 국민도 납득이 가고 국회도 납득을 하고 그리고 이 조사특위가 정책적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 위주로 갔다는 사실에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방자치를 보면 자치권이나 지방재정권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 두 사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수사한 심재돈 검사나 이승영 검사는 발부를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본 건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홍 지사의 발언을 보면 크게 집약해서 이유를 네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사무이다, 그런데 왜 국회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대고.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까지 와서 조사를 했지 않느냐, 직원들 상대로 갖가지 쌍욕까지 써 가면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세 번째 이유는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국회가.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입니다.

홍 지사께서 결국은 그동안 국민과 국정조사특위에서 예상했던 대로 역시 안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 9일 현재의 홍준표 지사는 국회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시정토록 하는, 우리 국정조사에서 결론을 내려 주어서 또 다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되겠고요.

또 국비가 부족돼서 의료원 운영이 어렵다면 국비를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는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만 가지면 여야 개념 없이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일에 여야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국민적 불행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하고 서울시에서부터 이십이삼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저는 말꼬리 잡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기타 문제 사항의 행동을 우리 국정조사에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는 국정조사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하고 서울시에서부터 이십이삼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저는 말꼬리 잡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기타 문제 사항의 행동을 우리 국정조사에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는 국정조사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주장해 오셨던 이노근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제6조1항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동행명령 절차를,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위원장에게 맡겨 달라,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명령 절차를 거쳐서 내일 또는 11일까지 동행케 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현안,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 이유로 내일모레글피, 12일이면 국정조사가 법률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양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닌, 경상남도 도의회가 열린 안건 중에 중요 사안도 아닌 이런 내용을 빌미 삼아서 불출석 사유로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제6조1항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동행명령 절차를, 조금 전에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위원장에게 맡겨 달라,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명령 절차를 거쳐서 내일 또는 11일까지 동행케 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현안,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 이유로 내일모레글피, 12일이면 국정조사가 법률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양당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혼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은 경상남도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아서 제2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노조가 점거를 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 못 했다, 그런데요 다시 또 노조가 허용해서 갈 때는 ‘노조가 완전히 비워 주지 않는 이상 경상남도의 자존심을 걸고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답변에 국민은 경악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경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