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의 세금 발언
2016
본 위원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담뱃세 인상에 강력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올해 담배의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 3000만 갑으로 담배 세수는 11조 489억 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6조 7424억 원보다 63.9% 많은 4조 3062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작년에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반대했고 협상도 했어요, 제가.
협상대표 중 한 사람으로 반대했습니다.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봤다고 그러더니 전혀 안 봤잖아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6년 12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가 유예됨에 따라 인력,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많이 감축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면 또 혼선에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을 다시 내놓으면 그것이 지방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더 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분에 의견 개진하는 것 보면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서민증세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금년에 예측 대비 4조 4000억 넘게 더 걷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부분에 의견 개진하는 것 보면 담배소비세, 서민증세라고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서민증세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금년에 예측 대비 4조 4000억 넘게 더 걷혔습니다.
내년에는 5조 8000억 정도가 더 걷힐 예정입니다.
서민을 정부가 속인 겁니다, 건강 이렇게 핑계대면서.
결과적으로 서민증세 성공적으로 해서 정부만 배만 잔뜩 불려 놨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현행 11%에서 6%는 취득세 보전금액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약속했던 나머지 5%, 이렇게 하면 도합 11%가 되는데 5% 인상하면 약 2조 정도가 올라가지요.
담뱃세가 지방세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세를 붙여서 국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민 증세이지요, 담배는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 한 값에 2000원 내지 25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를 올려서 서민증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다’, 법률안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서 8월 담배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담배세수는 11조 1717억 원으로 담배세 인상 전이었던 지난해 6조 7425억 원보다 4조 429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5조 8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담배소비세를 올려서 서민증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다’, 법률안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서 8월 담배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담배세수는 11조 1717억 원으로 담배세 인상 전이었던 지난해 6조 7425억 원보다 4조 429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를, 서민증세를 해 가지고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정부가 사실상 서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따 보충질의에서 구체적인 것은 묻기로 하고……
입법예고의 성격이 뭡니까?
물관리본부장, 앞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내년에 평균 119억 원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큰 결정, 정말 다시 한번 환영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담뱃세를 대폭 올려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서민들인데 서민 증세해서 배부른 데는 한 군데고 피해자는 둘입니다.
배부른 건 정부고 피해자 하나는 비싼 담뱃값을 피우는 서민들이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방정부입니다, 맞지요?
이거의 해결을 위해서 17개 시․도지사, 23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서, 이건 여야 개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돌이켜 봅시다, 한번.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대정부질문까지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이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히 담뱃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면 지역에 가면 노인연금 몇 푼 주더니 담뱃세로 전부 다 뺏어 간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혼내 줍니다.
전부 다 한두 번씩은 당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재정을 다 떠넘기니까 지방재정이 파탄 났어요.
파탄 나서 해결책은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못 하고 증세 비슷한 것을, 주민세․자동차세, 아주 밑바닥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또다시 걷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해 보여요, 특히 정 장관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난 문제를 지방재정에 떠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인세 인하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묻어 둔 채 오히려 정부는 증세하지 않는다, 증세는 지자체가 한다, 지방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 문제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때문인 것으로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이때 정 장관은 어떤 말로서 바른 말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올바른 시각에서 이 세 제도를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인세 인하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묻어 둔 채 오히려 정부는 증세하지 않는다, 증세는 지자체가 한다, 지방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 문제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때문인 것으로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이때 정 장관은 어떤 말로서 바른 말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올바른 시각에서 이 세 제도를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집권형 재정 구조에서 분권형 지방자치제도로 넘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록 의원 법안인데요, 이 법은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환원시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질문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이루어진 후 첫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2014
납부공제율을 폐지하면서 5년간 추가로 5606억 원을 더 징수하여 추가로, 총 1조 74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구멍 난 중앙재정을 서민증세와 지방세로 메우는 꼴이 됩니다.
장관의 생각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는 향후 5년간 51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존 면세 납부공제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보다 정부가 인상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지방정부를 존중하여 상한액만 제시했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소득능력이 반영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번 증세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소득능력이 반영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번 증세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증세로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는 서민, 자영업자와 택배기사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는 향후 5년간 5134억 원에 불과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납부하므로 전근대적인 인두세이며 역진적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입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4878억 원을 서민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분, 법인분, 재산분까지 고려하면 5년간 총 1조 932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세는 평균 4562억 원이며 163개 지역에서 5000원 이하이며 전체 201개 지역 대부분이 1만 원보다 낮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납부하므로 전근대적인 인두세이며 역진적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입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4878억 원을 서민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분, 법인분, 재산분까지 고려하면 5년간 총 1조 932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인데, 첫째 배당소득 증대 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두 번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계산 방식 변경, 세 번째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맞지요?
심지어 출고가의 77%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제 방식이므로 향후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국세로 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담뱃세를 인상한다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신설하여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지방교육재정을 빚을 내서 써라’ 하는,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연장해 줄 테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보태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빚을 얻어 왔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요?
정부는 증세를 해서 끌어다 쓰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세금을 마음대로 걷을 수 있는 법률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을 줘 봐요, 한번.
본 의원은 작년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방재정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강행하면서 필수적인 재정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증세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결국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근혜정부는 증세에 대해 비겁했습니다.
조 단위 증세의 입법예고 기간은 고작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총리, 행정절차법 43조는 입법예고를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긴급을 요하는 세입니까?
첫째, 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 조항을 직접 인상했으므로 분명히 증세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담배가 사치성 물품입니까?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의 실체를 확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첫째, 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 조항을 직접 인상했으므로 분명히 증세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 생각이고요, 국민과 제 생각은 달라요.
국민 6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이 서민증세와 정부 꼼수를 비판하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정부 국세 세입예산도 크게 수정될 것이며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최대 49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광주시민 64.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담뱃세를 올리면 소비세라는 그 단어를 빼고 올려서 순수하게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면 그 속에서 광주시민도 주민세 정도는 좀 더 보태서 광주시의 발전을 통할 수 있다, 이것이 광주시민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낸 서민증세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담뱃세를 모조리 소비세로 붙여서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에게 6억이라는 세 부담을 줘서 보육정책 등 기초연금이 지금부터는 부도 사태를……
지방재정이 지금 최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지금부터 잘 듣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64.2%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별소비세로 인해 인상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전된다 해도 2조 702억이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도별 인구비율과 담배소비세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구비와 담배소비 비율의 차이는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건이지요.
심지어 조 단위 증세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2일에서 15일로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이틀뿐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상 졸속진행입니다.
담뱃세․주민세 여기에, 이게 10월 1일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담뱃세 올리지 마라’ 64.2%입니다.
‘금연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를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법인세․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뱃세 올리지 마라’ 64.2%입니다.
‘금연정책과 관련 없이 증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를 국민들 70.3%가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법인세․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5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건이지요.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생중계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들이 담배는 64.2%,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73.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나온 것이 52%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그저께 겁니다, 이게.
2013
여기 백재현 의원안과 황영철 의원안, 황영철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입법으로 보여지는데 두 법률안들은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의 범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백재현 의원님 안에서는 국세 세율을 낮춤으로써 지방세원을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황영철 의원님의 안은 지방소득세에 적용할 특례조항을 직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액 감면 조항을 중심으로 옮겨 왔는데 이렇게 방대한 규정,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국세가 바뀔 때마다 보조를 맞추어 개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도?
첫째, 경제성장률입니다.
정부는 3.9%로 전망했지만 본 위원이 38개 기관이 전망한 성장률을 평균 내보니 3.54%이며, 38개 중 30개 기관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습니다.
둘째, 정부가 2013년에 부진한 국세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4년도 3월 말에 징수할 법인세까지 무리하게 앞당겨서 중간 예납으로 미리 징수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마치 예상보다 실적이 나빠진 회사가 연말에 내년도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도 올해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수 당겨잡기를 하면서 국가재정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은 연간 정부가 추정하는 5조 원이 아닌 1조 93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의 신장성 효과도 없으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방세입은 18조 6000억 원이나 감소했으며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비 대응은 거의 2배 증가한 2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4월 추경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세입보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국세수입 결손액은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국세수입 부진에 따라 2014년도에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8000억 원, 1000억 원이 줄어들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1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0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들어 보세요.
이 결정이, 지방재정 대책이 나오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2013년에는 10%로 올려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번 취득세 감소 보전분 6%를 합하여 총 11%를 인상한 부가가치세를 16%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워 당장 16%로 인상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약속을 해 줘야 지방재정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비 부담 비율에서 20%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최소한 20%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내국세의 수입이 줄었고 연동된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율이 이명박 정부 동안 18조 6000억이나 감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대응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1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