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의 시행령 발언
2015
이 예산의 성격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은 각 부처의 인사혁신 컨설팅 제공,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 공무원 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도 예산에 3억 4000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 중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을 통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1항의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지수를 활용한 것은 부처 대상 수준 평가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대상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인사혁신 확산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법령 정비를 하고 이 예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받고 나중에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이것 부인할 수가 없지요?
첫째, 중대본을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재난법과 매뉴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법 시행령 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중대본부장이 중대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의 경우에도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리는 본회의에서 ‘심각 단계로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안전처 장관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말이지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본 법이 통과돼서 보완을 하고자 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정안을 내면 된다 이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만들고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법률은 다시 소위원회로 가서 심사할 건 심사를 거쳐서 미비된 부분 그리고 폭넓게 해석되어서 지방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보되는, 그런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은 반드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완벽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해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되어 아직도 차디찬 겨울 바닷속에 묻혀 있습니다.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고 모두 법령․시행령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체육관은 점검대상에서 아주 빠져 있었고, 판교는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놨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나 감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개월 만에 정부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련법에서 체육시설이 빠져 있어 시설 점검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세월호 참사는 매뉴얼과 지휘체계가 복잡해서 제때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못 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판교 사고도 공연법 시행령 규정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경찰, 소방,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없는 법안들인데요.
국가안전처 신설 및 기구 형태에서 ‘총리 소속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및 법안 제출 권한 등 독자적 행정력을 부여한다’에서 이런 것 동의할 수 있어요.
마우나가 시행령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태가 났던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다 사망케 한 거지요.
두 번째는 판교 분당도 공연법 시행령을 당초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서 경찰이나 경기도지사나 소방청이나 성남시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700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500명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좁혀질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판교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위험시설을 전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마우나가 시행령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태가 났던 겁니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다 사망케 한 거지요.
두 번째는 판교 분당도 공연법 시행령을 당초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서 경찰이나 경기도지사나 소방청이나 성남시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700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같이 책임인데, 시행령에서 이걸 빠뜨려 놓은 거예요.
정부 잘못입니다, 100%.
환풍구 사건은 여기 시행령에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법은 여기서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재난관리안전법이 아니라 공연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연법에 저촉된 거고요.
세 번째, 어떤 것이 문제됐냐면, 이런 부분을 법률을 개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허점이 많이 노정되는 법률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법률을 만들어내는 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률을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의 장이 책임 있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시행이 따르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거고, 이것은 공연법 시행령입니다.
제9조3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행부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놨어요.
합의문에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잖아요,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시행령이 뭡니까?
법률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시행령이에요.
가끔 가다 시행령이 법률보다 위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금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게 딱딱 끊어서 법률 안에 시행령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법률은 대충 만들려 하고 시행령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 온 시행령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퇴임 시 지방세기본법 146조를 초특급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연구원 설립 시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립 강행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연구원 설립 시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해야 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립 강행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관리하는 2차관이 강행한 사업에 어느 지자체가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구원은 2011년 244개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됐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후보자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안부 2차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퇴직 후 자리 만들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연구원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퇴임 시 지방세기본법 146조를 초특급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후 지방세 3법 제정을 포함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후보자는 ‘연구원에 출자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2010년 말까지 시행령 114조까지, 출자액과 출자조건도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후 28일 만에 공포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처리에 평균 수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것도 많아요.
준비를 오래 3년간에 걸쳐서 했다는데, 여기서도 허점이 많이 나오고요.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등을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이거든요.
이런 것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등 경영실적 평가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여부는 역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2013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안산단원경찰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됐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령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가 받아들여서 너무 불편을 준다면 그때 심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다만 시행 여섯 달이라도 해 보다가……
시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바꾸자라고 법률안을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시행도 안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 생활합니까?
시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바꾸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는 안 되고요.
시행령 만들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겠다 이게 최종 답변입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이.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유효하고요?
본 위원은 정부가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보조율을 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대응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둘째 보조율 산정에 있어 국가 시책이나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대응하는 지방비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방비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이 파탄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9000억 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2015년도에 미리 가져간 돈을 5조 원이나 정산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재정을 총운용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결과론이 오늘날에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보조율을 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대응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둘째 보조율 산정에 있어 국가 시책이나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대응하는 지방비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방비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는가를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과 성격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 산정 방식을 보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865개에 달하나 시행령 별표에는 111개 사업만 보조율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 관련 법률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략적인 지방비 대응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는가를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과 성격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 산정 방식을 보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865개에 달하나 시행령 별표에는 111개 사업만 보조율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2012년만 해도 전체 하천 피해액 1458억 원의 45.3% 해당하는 661억 원의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2014년 예산은2013년 대비 575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으로도 모자라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그 부담률을 지방에 또 떠넘겼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들 3개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적어도 2013년도 본예산과 같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국회에 와서 두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법안을 내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로 격상시킨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지방 자치조직권이 아주 미약합니다.
또 하나는 재정심의위원회 통과되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사도 메일로 내가 도지사님한테 계속 보내드렸어요.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견해도 좀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이번 법률심의 할 때 이 조직권까지 달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즉 복지수요가 적었던 80년대처럼 지금도 기재부가 다른 국고보조사업처럼 시행령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의 모든 열쇠를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출 대상과 규모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항상 있고 이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20%P씩 높이는 법률안을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초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반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법률 체계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와 부담률을 법률에 명시한 반면 영유아보육 대상의 보조율 체계는 1986년도에 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복지수요가 적었던 80년대처럼 지금도 기재부가 다른 국고보조사업처럼 시행령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의 모든 열쇠를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출 대상과 규모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항상 있고 이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20%P씩 높이는 법률안을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