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수활동비가 예산안에 잡힐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언제까지 목적과 관계없는 특수활동비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수활동비가 예산안에 잡힐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언제까지 목적과 관계없는 특수활동비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특수활동비를 전면적으로 예산안에 세부항목을 포함하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도 보안수사라든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정말 명실공히 특수활동비로 보장이 돼야지요.
그러나 모든 특수활동비가 내년도에 1292억 6000만 원입니다.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는……
아까 차장님께서 국회 특수활동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국회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는 안을 금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작년에 운영위 속기록 있는데 내가 속기록 뽑아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고 국회에서도 수뇌부께서 특수활동비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요.
그런 개선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반해서 대책을 이제 강구해야 할 때가 왔어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에 현재 지방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방교부세,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세 예산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추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2013년 1조 5130억, 2014년 1조 6086억 원을 각각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감액했어요.
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의 22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5개 기초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 전체에서―광역은 물론이고―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세의 예산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2013년 1조 5130억 원, 2014년 1조 6086억 원을 각각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낙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3.3%를 전제로 해서 내국세입을 전년 대비 2조 6061억 원이 증가한 187조 96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3%, 무디스는 2.5%, 모건 스탠리는 2.2%로 예측하는 등 정부 추계보다 훨씬 낮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도 작년에 91억, 금년에 한 팔십몇억으로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는데 국회도 제출하라고 하면 세부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내가 작년에 엄청나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나 수사기관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강력히 얘기한다면 국회 것부터, 국회는 여기 정보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도 작년에 91억, 금년에 한 팔십몇억으로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는데 국회도 제출하라고 하면 세부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내가 작년에 엄청나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나 수사기관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강력히 얘기한다면 국회 것부터, 국회는 여기 정보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부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거나 줄여 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행정부에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4
이 예산은 감액이 맞습니다.
세종청사를 지을 때는 수용인원 내지,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60% 수준에 있고 이런 예산을 계속 주면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이전을 안 해요, 이사를 안 간다고.
그걸 이 예산이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늘리면 늘려도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회는 84억 5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금에 편성된 6억 5000만 원을 더하면 9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산 심사 시 본 위원은 국회의 업무가 기밀 유지나 정보 및 사건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니 2014년 84억 4092만 원 대비 4275만 원 감액된 83억 981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으니 예비금 중 특수활동비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6억 5000만 원이……
1분이요?
아까 3분 주신다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회는 84억 5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금에 편성된 6억 5000만 원을 더하면 9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산 심사 시 본 위원은 국회의 업무가 기밀 유지나 정보 및 사건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딴 말씀 하시지 말고, 우리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되고요.
행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회는.
그런데 국회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속기록을 뒤져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없고요.
오늘 이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에 관해서, 이 엄청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이 없습니다.
잘 안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것이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자는 것인가요?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91억 392만 원으로써 이 중 87억 7864만 2930원이 집행되고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통령실에 대한 그간의 예결산 예비검토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규모가 적정한지, 비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었다면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별 집행규모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91억 392만 원으로써 이 중 87억 7864만 2930원이 집행되고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통령실에 대한 그간의 예결산 예비검토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규모가 적정한지, 비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었다면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별 집행규모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