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국가채무 발언
2026
그러니까 마치 마이너스통장처럼 지금 쓰기에는 좋으나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볼 때 앞으로 한 2035년 되면 생산가능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줄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보증배수를 계속 늘려 가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이게 국가채무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당국과 함께 이 보증배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오늘 여러 진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준칙을 얘기하려면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이, 이 포캐스트(forecast)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게 관리재정수지든 통합재정수지든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어디까지, 몇 퍼센트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건데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보면 NABO에서,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건데 72쪽에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30년대 초반에 우리 재정이 피스컬 메저먼트(fiscal measurement) 상태에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피스컬 메저먼트 상태는 뭐냐 하면 재정수입으로 이자 주고 고정비 주고 나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예정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진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준칙을 얘기하려면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이, 이 포캐스트(forecast)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게 관리재정수지든 통합재정수지든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어디까지, 몇 퍼센트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건데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보면 NABO에서,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건데 72쪽에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30년대 초반에 우리 재정이 피스컬 메저먼트(fiscal measurement) 상태에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처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 2060년까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이걸 예정처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20년도 국가채무를 37.4로 예상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6.9거든요.
2020
그리고 D3까지 포함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고령화 속도나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우리가 굉장히 낮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 같은,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집행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부총리께서는 재정건전성의 최후 보루로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고 미래 국가의 생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
이걸 보니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한 9% 정도가 카드 모집비용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또 카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분석하면서 느낀 게 신용카드사들의 70%에 달하는 모집 채널이 지금 오프라인에 집중되고 있는데 온라인 채널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카드 모집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냐……
지금 8월 22일 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2019년도 2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했지 않습니까?
2016
작년도 말로 590.5조, 170.5조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한 640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치는 지금 현재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가속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제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 기업소득환류세에서 대기업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투자로 봐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2011년도 국가채무가 420조였습니다.
작년도 말로 590.5조, 170.5조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한 640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세수가 증가해서 그 세수 증가 효과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10조씩 다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저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올해 세수 증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 저 표를 보면요, 이번 2017년 이후에 매년 10조 내지 11조 수준의 총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저 표 아시지요?
유동수입니다.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8월 9일 날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관리하고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시 시기를 2018년도로 한다는 점 또 증세 부분이 좀 빠졌다는 부분들이 아쉬운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통계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채무나 부채가 탄탄하게 관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통계에 대해서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결산이 계속 전망치보다 실적이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경제전망, 국가채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통계치를 가지고 만들어 낸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지가 70년이 넘어갔습니다.
417.6조였습니다.
이것은 GDP 대비 27.9%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 국가채무는 590.5조고요, 이는 GDP 대비 37.9%였습니다.
불과 4년 뒤의 실적치가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118조가 많다면 정부의 전망 능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가채무액을 축소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국가채무 문제를 봐도 2012년도에 2015년도, 3년 후를 예측한 것과 2015년도 실제로 발생한 걸 보면 118조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에 발표할 때 예측치가 2015년도에 481조일 거다, 국가채무가.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에 590.5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