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2026
저는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여기 보면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방식 등 합병가액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이너스통장처럼 지금 쓰기에는 좋으나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볼 때 앞으로 한 2035년 되면 생산가능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줄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보증배수를 계속 늘려 가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이게 국가채무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당국과 함께 이 보증배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징금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과징의 의미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의미는 좀 별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 환수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를 굉장히 시행령에 디테일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2025
그런데 서울을 보니까, 서울 전체를 봐도 상당히 많은 면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특히 LH 같은 데 협력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일괄 매각하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LH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이 청년주택이니 전부 주택공급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을 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파출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유휴 토지가 있으면 LH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높아요.
그래서 주금공 김경환 사장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가구당 5.2억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이 4.1억입니다.
80%를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이 2007년도 출시된 이후로 누적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어요.
그래서 주금공 김경환 사장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가구당 5.2억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이 4.1억입니다.
80%를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이 2007년도 출시된 이후로 누적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어요.
오히려 증가세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번역기 돌려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금감원이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 향상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일본이 원문을 공식 공시로 고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를 보니까 21년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고 24년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는데 동산담보대출과 함께 일괄담보대출 재도입을 추진하면 어떨까, 아니면 사업 간 담보대출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기업자산 전체, 영업권 전체를 담보로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왜냐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5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상품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거래 비중에서 89.2%를 차지하고 원화는 거래 비중이 한 1.8%로 전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097억 달러에 달하며 USDT와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법화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8%를 좀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준비 중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지금 6건의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을 보면 자기자본도 한 5억～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 5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혁신의 확장성 측면에서 소규모 기술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발행의 신뢰성 담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은행부터 진입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회에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과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을 포함한 총 6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주조차익의 감소, 두 번째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세 번째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네 번째 금융안정 저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 리스크 요인이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되고, 준비 중입니까?
금융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회에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과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을 포함한 총 6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주조차익의 감소, 두 번째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세 번째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네 번째 금융안정 저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속권이 없다 그래서 미신고 사업자 규모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기존 환치기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 3항, 동법 27조의2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기관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특금법 제7조 1항, 제17조 1항을 근거로 사업자 단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반, 그러니까 USDT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을 테더로 교환하고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1516명이 입장해서 테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미신고 환전상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서 하루 평균 한 70건의 거래 요청이 공유되고 있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3만 원이지만 많게는 5억 상당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메신저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반, 그러니까 USDT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을 테더로 교환하고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1516명이 입장해서 테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코인거래소 독과점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코인거래소 원화 기준 거래 규모가 2433조입니다.
이게 코스닥보다 커요.
코스닥이 한 2000조 되고 유가증권이 2600조인데 이게 2400조예요.
그런데 이 5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한데 시행령이 뒤따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자산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더 들어가 위험가중치를 보면 보통, 최용훈 국장의 얘기인데 기업대출이 47.5%라면 부동산담보대출이 28% 정도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가중치 측면에서 이쪽 주거용 부동산에 은행이 마구 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추가질의는 제가 다음 7분 때 또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은행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말 대비 506조 정도가 증가해서 43.4%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PF 때문에 요새 조금 어려워져서 그렇고, 상호금융·여전사 모두 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주요국 GDP 대비 부동산 신용 비중을 보면 가계는 우리도 좀 줄여갑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기업 부분이 지금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해서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의 부동산 신용액 규모가 작년 말로 한 1932.5조다,―한국은행 통계입니다―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표 좌측을 보면 부동산 신용 비중은 50% 언저리에서 차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 금액, 절대 금액은 계속 막대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행하고 얼마 안 됐는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의 33.7%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KRX의 15%를 못 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793개 거래 가능 종목 중에서 79개가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빗썸하고 업비트가 지난 7월에 최대 4배까지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렌딩플러스라고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업비트는 즉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내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되시면 이런 부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기업대출이라든지 벤처투자 부분들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중간에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이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이렇게 부동산 신용률이 한 40%, 45%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이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이렇게 부동산 신용률이 한 40%, 45%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용이 GDP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0.1로 쭉 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GDP 상승 기여도는 끊임없이 하락되는 거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가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중간에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저출생의 문제,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저는 이 부동산 편중에 의한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님, 오늘 오전에 부동산 신용 편중 현상의 구조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에 서로 같이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부동산 쏠림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4조입니다.
전체적으로 7.4조고요 본인들이 출자한 돈은 2.4조입니다, MBK가.
그다음에 RCPS, 국민연금 등이 출자한 돈이 0.7조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주식 인수를 전제로 한 홈플러스 주식 담보 내지는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대출의 인수금융 3.1조, 그다음에 자체자금 1.2조를 통해서 테스코한테 전체적으로 간 돈이 5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모사채 1.4조를 상환하고 직원 위로금으로 0.2조를 준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인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 전체 원화 기준 거래 규모가 2433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2000조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가 2600조 정도 되는데, 코인거래소가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2월 13일 기준으로 거래 점유율로 보면 업비트가 한 65% 되고 빗썸이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유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인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 전체 원화 기준 거래 규모가 2433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2000조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가 2600조 정도 되는데, 코인거래소가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2월 13일 기준으로 거래 점유율로 보면 업비트가 한 65% 되고 빗썸이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 사태 때 보면 이게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이 매달 통화정책 긴축 완화로 가정하면서 금융 불균형 리스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금융안정회의 하고 가계부채 DB 분석하고 정책 협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 F4에도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고환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P 매입 대상 확대하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하고 안정적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동성 확보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혹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4
그러니까 우리하고 기준금리 200bp 정도 차이 났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한 1370～1380원 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400원대로 잠깐 올라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1월 28일 날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올라오고 또 거기에 비상계엄 되면서 1430원대, 오늘 1437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 밤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거의 그러잖아요, 99% 인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될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길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환율을 1450원까지 열어 두는 건지, 물론 예측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금리정책을 상대적으로 낮게 감에 따라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가 비상 사태 이후로, 계엄 사태 이후로 국가 권력의 공백 내지는 전체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장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무위가 이 부분에 집중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시고 다음번에 위원장님께서 총리실 또 총리비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 비상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한미 관계 약화시키고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수입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관의 실효적 대응책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한다든지 내수 불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노력들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요동치는 환율을 보면 1442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레고랜드 사태 때 1444까지 간 거에 거의 육박했고요.
지금 이런 영향으로 환율과 달러 인덱스 비교를 보면 달러 인덱스 크게 변화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오르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IB들은 거의 1.7, 1.8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다 아실 건데, 포브스에서 이번에 자료에 보면 ‘윤 대통령의 무모한 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명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핵안을 통과한 게 한국 정치의 혼란을 종식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맞습니까?
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때는 미리 기재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사전·사후 보고가 국회에는 전혀 배제되고 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보면 미국·일본의 경우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유럽연합은 EU 집행위원회나 예금보험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금융 중재 기능이 악화되고 있고 긴급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구해 낼 수 있도록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케이팝, K-뷰티, K-방산, 자동차, AI, 바이오 등 이렇게 성장 종목에 맞춰진 미래 ROI가 높을 수 있는 부분에 맞춰진 증시성장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싱을 두어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상향해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2배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시점 200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1.75배 상승했고 이걸 환산하면 8760만 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2001년 대비 1인당 GDP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기준시점에 1만 1983달러였고 2021년도가 3만 7500달러입니다.
왜 시행령 준비를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시행령 제9조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달앱의 가격과 매출 등 사업자의 경영실적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민감도 분석을 좀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저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시행령 준비를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시행령 제9조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달앱의 가격과 매출 등 사업자의 경영실적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민감도 분석을 좀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저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보면 배달 수수료를 공정거래법 제5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중 제1호 가격 남용으로 보지 말고, 5호 소비자의 이익 저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은 돼 있는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착취 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시행령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7월 18일 날 시행령 만들었잖아요.
공표하고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공정거래의 날 때도 다크패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 점검 지속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오늘 소비자원 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다크패턴 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서울의 주택값이 이렇게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 가격 조정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도록 정책 담당자가 견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두로 개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면서 40년 만기 대출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면서 집값은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면, 말로 구두 개입을 안 한다면 뭘로 지도를 합니까, 원장님?
그래서 45.3%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의 수익률(ROA)이 농협 제외하고는 다 적자예요.
그다음에 아마 PF 대출 때문에 급속도로 경영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54조 6000억이고 전체 216조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92고 특히 PF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작년 말에 5.1인데 올해 6월 말로 19.7%입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 자료인데요.
부동산 PF 대출 및 사업장 정보 요청 양식인데요 이게 무려 23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5월 13일 날 갑작스럽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에 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PF 관련한 몇 번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5월 13일 날 갑작스럽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 ‘가계대출 추세를 꺾어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가능했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9월에 이미 스트레스 DSR 실시하면서 가계대출 추세가 꺾였고 한국의 금통위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에서 두 달 연기하면서 연기 사유로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자영업자 금융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적합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작년도 1월에서 8월까지는 5조 3000억인데 올해 3조 6000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맞지요?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사케 생산하는 데 쌀 소비량이 9.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성은 산지별, 품종별 그다음에 소비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세제 측면에서, 지금 전통주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류, 전통주에 쌀 소비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던집니다.
2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증류식 소주가 전체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하면 연간 3만 6000t 정도의 쌀 소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사케 생산하는 데 쌀 소비량이 9.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성은 산지별, 품종별 그다음에 소비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3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저출산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섯 가지 정책이 다 되면 출산율이 0.84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도권 집중도라든지 혼외출산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격을 2015년도로 낮춘다든지, 이 밑의 3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비상설·비법정 협의체 회의도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 지금 작성이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의는 있어도 기록은 없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부서의 주요 인물이 참여하는 회의조차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의록 작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근거를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그다음에 시행령 18조, 행안부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TF라든지 킬러규제 혁신 TF라든지 보이스피싱 TF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와 회의록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의 3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킬러규제 혁신 TF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실장님이 주재를 했고 차관님만 해도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근거를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그다음에 시행령 18조, 행안부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TF라든지 킬러규제 혁신 TF라든지 보이스피싱 TF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와 회의록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의 3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킬러규제 혁신 TF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실장님이 주재를 했고 차관님만 해도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것은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기는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뭘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소프트랜딩의 문제, 굉장히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금융혁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디레버리징하다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포용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신데 3년 동안에 이 장기적 비전에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OECD 밑으로, OECD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계신용이라든지 기업신용 이 부분이 거의 역대 최고로, GDP 대비로 206%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출산율 추이 지금 올해 0.67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70년 뒤에나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중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대만의 2300만에 가까워질 거다.
그다음에 저위로 보면, 좀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벨기에 정도, 10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코노미스트의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OECD 평균이 1.7로 예상합니다.
올해 5월에 이코노미스트의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그러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면 10년 전에 우리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지금 2400조 정도, 2023년도 말로.
그런데 정책금융 잔액은 770조에서 1939조로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1.6배 증가했는데, 정책금융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전문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 쪽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거 가지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는데 신복위에서 조정해 준 것조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약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22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대출 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할 수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차관님, 22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대출 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할 수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지수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계속 상승한 것 알지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려서,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억 이상 번 사람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데 다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살리고 비과세의 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시행을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입니다.
장관님도 차관 시절에 2016년도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한번 나와 주세요.
금투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에서 만든 핵심과제 책입니다.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응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2019년까지 돌린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과로 지금 종부세 세액이 작년도에 2조 정도 세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적어도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금투세법에 대해서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년간 노력해 왔고요, 역대 정부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년간 노력해 왔고요,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20년간 노력해 온 법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금투세법에 대해서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를 하자고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낸 책,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갖다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보시렵니까?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출자한 주식을 산업은행이 또 출자하게 만들고, 순환출자……
민간은행이 신디케이트(syndicate)해 갖고는 안 됩니까, 이자가 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40%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랬더니 또 ‘정부랑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김병환 차관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진국들도,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거래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합니다.
미국은 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세 부과 안 합니다.
일본은 양도세,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도 부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작년에 40%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80%로 가지고 와요.
미국은 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세 부과 안 합니다.
일본은 양도세,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도 부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작년에 40%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80%로 가지고 와요.
세법 개정 통과하고 나서 일주일 뒤면 새로운 세법을 들고 나옵니다.
2023
그런데 2019년도 대비 서울의 공시지가가 33% 증가했는데 지금 종부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기준의 경우에 2019년도로 돌렸고요.
2주택자는 2019년도 대비 46%로 낮춰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시 상향할 의지가 있습니까, 세수를 위해서도?
그래서 보면 부동산에 쏠리고 부가가치 높은 곳에 가야 할 자원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책금융에 대해서 소프트 다운사이징 꼭 해야 된다, 저는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기관 간 중복 기능 없애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 분야도 차입자 상환능력 가지고 자금 공급 원칙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한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장비, 전문과학 등 이런 부분이 실질 부가가치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좌측 표 보면.
대신 이 좌측 표에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부분인데 부동산 부가가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비중이 2012년도에 8%였다가 2019년에 12%로 늘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23%에서 19%로 줄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견해에 대해 마지막에 한번에 답변해 주시고……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장비, 전문과학 등 이런 부분이 실질 부가가치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좌측 표 보면.
대신 이 좌측 표에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부분인데 부동산 부가가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비중이 2012년도에 8%였다가 2019년에 12%로 늘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23%에서 19%로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특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지역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특법에 마련해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우리가 진출한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 쪽 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우리 쪽에 출퇴근하면서, 그런 모델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런 데 꼭 필요한 평화경제특구법이기 때문에 다른 외투기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조특법에 조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향후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실 현재 굉장히 어둡지만 장기적 전망으로 보나 이 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특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지역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특법에 마련해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용재산을 계속 수익용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이 분리돼 있고, 수익용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대학이 무슨 부동산 투자나 투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용으로 쓸 돈이 필요할 때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무슨 투자하듯이 이걸 팔아서 또 다른 걸 투자하고 또 다른 걸 투자하고 이렇게 대학이……
그러한 투자 행태를 열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 상표 하나도 없어요.
다 미텔슈탄트, 다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가계 승계 위주로, 가업을 위주로 발전한 나라들이에요.
그걸 통계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맞는 가업승계를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지금 자꾸 다른 나라와 업력을 비교하는데요.
산업의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일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유명한 독일에, 맥주가 가장 유명한 독일, 대기업이 맥주를 만드는 나라입니까?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츠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인허가권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득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법을 보다 보니까 명쾌하게, 어떤 맥락이 이해가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이 검토자료를 보시고 저번에 양도세법 표로 정리하듯이 명쾌하게 논점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전문위원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식으로 보면 저는 진선미 의원님 안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60 했다 80 했다, 지난번 95 이렇게 갔다가 다시 60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표가 자의적이라는 거야.
아니, 반도체, 이차전지가 아니라 AI나 이런 부분들 수도 없이 조 단위로 지금 M&A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M&A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을 열어 주는 게……
그러면 왜 그런 기업은 뺐습니까?
그렇지만 그 목적 달성에 못지않게 국회와 같이 상의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더 좋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시행령도 입법의, 위임받은 부분을 하는 입법의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시행령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적 가치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시와 기부금 공제 이 부분을 연관시키는 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정부가 시행령으로 함부로 입법해서 정책을 시행해 버리고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치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령으로 하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너무 근시안적이고 국가 정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
세제실장님은 오랫동안 세제를 연구해 오셨으니까……
부동산 세제를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확확 바꾸고, 최근에 세제실에서 얘기하는 금투세, 우리가 겨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몇 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때, 우리가 2년 유예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뒤엎는 언론의 보도들이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제의 방향이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흔들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문제의 이면에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임대 내지는 부동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하고 제조업이나 IT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 대출이……
대출이 쏠린 부분을 보면 부동산 부분은 가파르게 10년 동안 증가해 왔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IT나 제조업 부분은 플랫합니다.
이건 세제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사회적 자산이 많이 배분되게 세제를 꾸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타사업 대비 작년에는 66.67% 정도 예산안에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대기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4개 분야, 집중적으로 반영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그런 쪽 같은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이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작년도는 예타 결과 대비로 614억 요구했는데 409억 지원해서 66.67%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054억을 요구했는데 823억, 78.1%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관련인데 이것만 R&D를 더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 이유와 함께 이렇게 늘린 이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느 부처에서 어느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 관리 로드맵 및 계획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정책금융 전반을 관리하지 않고 정책금융 담당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자세로는 정책금융의 연착륙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부동산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한 자금 공급을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이나 한계 상황에 몰린 소기업 등에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소득 이전, 보조금 지급이 집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책금융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중복 사업, 중복 기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각 부처별로 세운 칸막이를 없애고 같은 분야에 융자와 보증이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특히 현물출자 많이 하시는 기재부, 산은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총자본 대비 현물출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부분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10년간 HUG 개인 보증 같은 게……
1분만 더 주시지요.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 쪽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에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전체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 쪽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에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고민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증가됐고 집값 폭등기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13곳인데 사실상 SGI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증금액들, 대출금액들 추이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액이 지금 보시면 770조에서 1902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리츠의 경우에 보면 상장 리츠는 한 16.9% 되고 부동산 펀드에서 한 1.7%만 공모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건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에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조세특례 평가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개입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 중에서 본 특례 이용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대형 증권사 공모투자 고객 15만 명 중에서 이 특례 이용한 사람이 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연간 한 9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218개, 43조에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54개, 91.5조로 늘고 있고요.
펀드도 보면 98조에서 150조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츠의 경우에 보면 상장 리츠는 한 16.9% 되고 부동산 펀드에서 한 1.7%만 공모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건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에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조세특례 평가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지난 6월에 대정부질문 할 때도 그렇고 7월, 8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개정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에 보면 부자 감세, 가업 승계라든지 대기업 특례제도라든지 벤처 무기업 출자법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고요.
또 더더욱 한 건, 주택을 매입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막 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든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든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비과세라든지 이렇게 줘요.
부총리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금리 여파 그다음에 전세사기 이런 걸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대비 월세 비중이 40에서 최근에 9월로 보면 5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제인데 지금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의 충족 요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에다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7%, 7000만 원까지는 15% 하고 주택 시가는 4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연간 한도는 7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특히 중소기업도, 지역균형과 중소기업의 보호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출생․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한시적으로 짧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은행이 좀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적 어젠다에 집중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것 계산하면 더 내려갈 건데요.
그리고 두 채 가진 사람들은 2019년 대비로 46%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거지요.
지금 보니까 종부세 세수가 올해도 한 1조 이상 줄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채인 경우, 동일한 물건 2주택자 위주로 보니까 2019년도 과세 대비로 봐도 46%로 내려갑니다, 동일한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가는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는 2019년도로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되돌리고, 이것은 장기보유공제라든지 연로자공제를 지금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 계산하면 더 내려갈 건데요.
그리고 두 채 가진 사람들은 2019년 대비로 46%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거지요.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정시장가격을 계속 높여 오다가 지난해 60%로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정시장가격을 계속 높여 오다가 지난해 60%로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일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하기 위해서 시행령 15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조항에 갖다, ‘일시적’을 그 조항에 갖다 쓰면……
그러면 종전 주택에, 154조 5항의 단서조항에 최종 주택을 소유한 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 조항이 살아 있잖아요.
이 예규는 21년도 12월 양도기 때문에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단서조항이 살아 있는 예규거든요.
그러면 최종 1주택이 된 때를 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뒤에 돌리면, 봐요.
부동산 부문에 꼭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로 되어 있는데 2.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한정형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해야지 은행들의 가계대출 심사 유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 의견 보면 산업별 실질부가가치가 전기장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렇게 실질부가가치가 높지 않은데 대출 집중도에 보면 부동산이 타 업종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잠재성장률을 낮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대전지방국세청과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의 현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의 새만금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부적절성, 잼버리 등 지역경제 현안 관련 보고서의 적시 작성 필요성 등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연계 특구로서의 군산 통관장 구축, 가계부채 감소 및 연체율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세종시 주택 가격의 높은 변동성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청장님과 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정책 제안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및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충북본부․전북본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은행 윤상규 전북본부장, 송두석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및 한승철 충북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지역은 중국 경제의 약한 회복세, 글로벌 교역 감소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청 지역의 경우에도 IT 경기가 부진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경제의 현안과 어려움을 점검하고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양기대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연체 증가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자동차산업 등 지역산업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생산액이 급감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한국은행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부세 부분은,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종부세 100억을 부과해 버렸다 이런 문제는 지역적 문제를 세무 당국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너무 법대로 집행해 버린 것 아닌가.
건물이 거의 다 돼 있고 일부 지역에 건물이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박광온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1분만 더 주시지요.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그러는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를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형평성 있게, 과다하게 증여나 상속이 세금을 피해 가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훈령 만들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총리께 건의를 하겠지만 차제에 이걸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시가를 정해서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도 임의적으로 3000㎡ 넘느냐 안 넘느냐 보고 또 10% 가격 차이가 나냐 안 나냐도 국세청에서 보고, 엿장수 마음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또 국세청에서 편하게 과세하고.
그리고 고시 내용도 보면 상증법은 토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훈령 보면 나대지 포함시켜 놓고 부동산 과다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시켜 놓고,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뭐 큰 실익도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추후에 과세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 법을 자세히 안 봤을 확률이 있는데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를 보면 토지나 주택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감정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이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전의 법이잖아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경호 장관님도 지금 임기 1년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려면.
그런데 5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 확보를 위해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취약한지, 아니면 그때 막지 않으면 한국 금융시장이 깨져 나가는 상황인지,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완화 정책을 미리 썼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경호 장관님도 지금 임기 1년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려면.
그런데 5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 확보를 위해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를 보면 최고점 대비 24.7%가 하락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그 여파로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12월 15일 날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맞아서 수요 관련 규제를 빨리 풀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민 관련 대책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타닉에서 1등실 탑승객 사망률이 37.8%고요, 3등실 탑승객의 사망률은 74.8%입니다.
제가 보면 이번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 60%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 자녀 증여금 공제한도 늘리고 가업승계 세제 혜택 더 주고, 1등실 탑승객만 보호하는 정책이 훨씬 더 앞서고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보여요.
그게 제일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작년 말로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 악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장기간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응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기재부장관님이 중국의 경제부처 장관님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R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하경정, 정책방향 보고한 것도 보면 HUG 중도금 보증비율 80%에서 90%로 상향하겠다 그랬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R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좋겠어요.
유동수 위원 국세청장님 또는 장관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끝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작년 법인세 납부액과 올해 3월 말까지의 법인세 납부액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5월 말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개인 납부 끝났고 성실신고자 6월 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본 의원은 장관님께서 국토부장관님에 처음 임명될 때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방치된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IMF나 OECD나 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높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님, 지난 5월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에 진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적 타협이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행들이 일본에 투자 유치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서울에 방문해서 저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국과의 우의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4월 13일 날 시진핑 주석이 LG디스플레이 방문한 이후로 중국의 관료들이 변하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이력이 없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임대․매매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급적 이르면 좋겠지만 올 하반기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대해서, 위험과 대출 및 세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여러 진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준칙을 얘기하려면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이, 이 포캐스트(forecast)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게 관리재정수지든 통합재정수지든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어디까지, 몇 퍼센트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건데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보면 NABO에서,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건데 72쪽에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30년대 초반에 우리 재정이 피스컬 메저먼트(fiscal measurement) 상태에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피스컬 메저먼트 상태는 뭐냐 하면 재정수입으로 이자 주고 고정비 주고 나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예정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진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준칙을 얘기하려면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이, 이 포캐스트(forecast)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게 관리재정수지든 통합재정수지든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어디까지, 몇 퍼센트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건데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보면 NABO에서,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건데 72쪽에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30년대 초반에 우리 재정이 피스컬 메저먼트(fiscal measurement) 상태에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처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 2060년까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이걸 예정처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20년도 국가채무를 37.4로 예상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6.9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시장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하반기에도 -2% 정도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투자세액뿐만 아니라 투자세액공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 하이닉스 같은 걸 보면 정부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맞춤형 TF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12월 23일 매경이나 한국경제 이런 데서……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사망선고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2월 26일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중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 23일 매경이나 한국경제 이런 데서……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사망선고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2월 26일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중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반도체시장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정책이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한 1.7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세감면이나 보증보험이나 여타 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이나 조특법,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여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국회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보고받고 좀 더 참여하고 국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각 주무부처에서 주도를 합니다.
다만 내각총리대신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정안은 굉장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관련한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각 부처에서 해외농업 개발법, 목재 이용법, 중소기업 기술법, 석재산업법, 해운법, 물류정책법 등 각 부처별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 법률들이, 이 제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개별법과의 충돌 여부, 옥상옥을 만들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대의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할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택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또 불가피성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취득해야 할 주택에 한정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세는 과세 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공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액을 계속해서 늘려 왔기 때문에 올해 이 반도체 불황에서 3년간 투자액보다 더 늘려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추가공제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투자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투자시기의 조절도 기업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특히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나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 이름을 가리더라도 R&D 부분이나 투자세액공제라든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지 이 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설계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2
기재위에 처음 와서 그런데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재부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가별로 과세 유형이 다 다를 건데 차관님, 지금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해서 기타자산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다 캐피털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지난번 종부세 때 우리가 지방주택 3억으로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2억을 그것보다 더, 고향주택이나 귀향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3억보다 더 올리는 게 입법에는 맞지만 3억 안에 동의합니다.
제가 국토부에 그렇게 말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때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원가주택도 좋고 역세권주택도 좋습니다.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주택 주변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3.4%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냐 마냐, 청년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제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2023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LH 전부 다 2023년도 예산에 근거한 주택 공급의 부지와 공급 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LH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여당 할 때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 항상 LH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국민께 주택 분양․임대를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주면서 LH에는 전혀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하고 양․다자 회의나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대통령께서 외교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기대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작년과 같이 8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예산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이라는 게 시행을 해 보고 몇 년을 해 보니 적어도 한 5년 해 보니, 이 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게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개정 이유를 들어야지.
아니, 4000억으로 바꾼 지가 작년이고 사후관리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완화해 준 게 지금 3년 됐는데 이걸 또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자고, 파격적으로 바꾸자고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자꾸 독일하고 일본의 예를 드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기업의 태생적 출발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독일의 미텔슈탄트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대부분 다 포섭돼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용어에 집착해 가지고 갑자기 중견기업 모두 다 넣읍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등급도 보통이야.
그런데 뭐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전 수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의 기업 부담을 더 늘려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폴란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법상이나 여러 법에서 볼 때 제척기간을 뒀다는 건, 제척기간을 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15년간 납세의무자가 심적으로 져야 할 고통을 인정한 것 때문에 다 제척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부과제척기간을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으로 제척기간을 둔 법 취지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문위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법안 토의를 하지, 결론만 내 가지고 바로바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미 조금 지났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부정이나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해서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원래 상속이 옛날 법에는 다 10년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을 집값 상승에서 그 혜택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월세공제를 과감하게 넓혀주는 게,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월세공제를 100% 소득공제로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양도세 과세 주택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억은 실제 매매가 기준이거든요.
실제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9억 공시지가하고 거의 유사한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1세대 1주택이나 세제혜택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해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9억으로 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11억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과세입니다.
소유나 보유에 대한 과세이고 이것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한’ 이런 말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증서에 관한 인지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전이 완료된 것은 제외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참고해서 한번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방법의 차이가 고의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산세를 과세를 했나요?
그래서 마치 미국에 대한 국채 이자가 면세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 단기채는 면세지만 장기채는 이미 과세이고 30%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2% 원천징수한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 말대로 이렇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때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 국채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자료를 ‘미국 국채에 대해서 면세’ 이렇게 썼다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미국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중과에 포함된 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미국 국채 과세에 대해서 제가 세제실에 여러 번 여쭤봤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제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면세점 11억으로 올릴 때도 제가 접촉을 했는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직원과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세제실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가산세로 처리하는 부분.
이제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도 8월 4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포함한 종부세 우리가 처리했잖아요.
그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중과에 포함된 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미국 국채 과세에 대해서 제가 세제실에 여러 번 여쭤봤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제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묻는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이렇게 입법예고하셨잖아요.
법인세법 9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시행령으로 영의 세율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법률로 이미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법인세법 9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시행령으로 영의 세율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법률로 이미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헌법에도 조세법률주의 채택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근원물가지수도 6.6, 그래서 쉽게 미국의 물가지수가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연말 금리를 4.5 얘기했다가 지금 4.75까지 얘기를 하고 내년에 5.0 넘어갈 것으로 다들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에 봐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부동산PF가 가장 먼저 뇌관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은 PF 자금에 큰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 철학의 부재를 한번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부가적으로 고용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부과시키면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가산세로 해결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좀 잘못됐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처리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종부세 중과로 바꿀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견을 내서 중과를 배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과 또 이번에 대주주 금투세 100억으로 완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세청에서 일선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이 넘는 조직에서 왜 이렇게 정책 부서에 의견 전달이 안 되는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고차량 등 평가 관련해서, 유형자산 평가 관련해서 올 3월 18일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산식을 개정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용연수 기간 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를 나머지 계약기간의 평가금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 3월 18일 날 개정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실제로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환산액 평가금액 대비, 구입가격 대비로 평가금액이 197%, 200%에서 150% 이상씩 나와 버립니다,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부총리님께서 좀 보셔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율이 급등할 때 보면 국내 송금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환율 증가폭이 완화되면 송금도 줄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환율이 20% 상승하면 송금 비중도 20% 상승하고 또 2018년부터는 법인세 인상해도 송금은 10% 늘어요.
이걸 보면 배당 면제가 투자 증대효과에 그렇게 영향이 있겠느냐, 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 이렇게 보면 국내 사업의 성장 기회가 있거나 국내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환류할 수 있는데 환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이게 2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1억 넘는 사람도 투자금액이 12억에 불과한 걸 100억으로 갑자기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증세안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것, 증권거래세 0.05가 남아 있어서 개인투자자한테는 증세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이상은 전체 매매고객의 0.9%에 불과하고 투자금액도 2억 8000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100억까지 하면 말이지요, 25년도에 바로 금투세 도입하면 100억까지 비과세하다가 갑자기 5000만 원 이상 금투세 도입해서 과세하라, 이게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보면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때 추경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자, 이렇게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21일 정부 세법개정안 보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으로 상향을 해 버리고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에 0.2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안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렌터카 회사의 자료를 보시면 렌터카 회사 보유 차종 중에 20～30%가 중고차량의 자산평가금액이 신차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심지어 차량구입가의 150～200%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다면 시행령 개정의 중고차 평가금액이 신차보다 크다면 평가금액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 이것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추경호 장관님, 정책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의 부동산 공급 TF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자세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의 부동산 공급 TF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자세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의 요지 토지는 매각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하든지 아니면 LH, SH, GH, IH 등이 매입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세수입, 기재부에서 8월 30일 날 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7페이지에 보면 7.6%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경제성장률 2.1%로 낮췄다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3.7%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부총리님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침체하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그러는데 ‘세금 걷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부총리께서 지금 대기업 부자감세하고 다 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들 신음하는데 여기서 걷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억으로 올린 다음에 시행령을 3억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방 저가주택은 그래도 좀 넓고.
기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볼 때 충분히 고려해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1세대 1주택의 개념에 맞게,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충실하게 종부세법도 갖다가 원용해 주는 게 맞지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3억을 여기에 갖다가, 지방 저가주택을 시행령에 갖다 넣은 것 자체가 실수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특법 99조의4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대해서 지금 3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는데 어떻게 국세청장이 됐어요?
2025년도에 금투세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올려 가지고 2025년도에 이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어요?
대한민국 모두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고 5000만 원 넘는 매매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데 100억으로 올려 가지고 2025년도에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 그다음에 이월과세, 펀드, 다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그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금투세로 모두 다 합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자,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을 2000년 수준으로 환원하잖아요.
그렇지요?
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이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보면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 그다음에 이월과세, 펀드, 다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카드채 스프레드가 1.401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채권시장 자금조달기능의 약화로 회사채 차환 발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회사채 순발행 규모도 2.8조 줄고 있고 부동산 ABCP를 포함한 CP시장이나 회사채시장도 5월, 6월에 총 4조 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시장이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고 채권금리 상승 과정에서 채권시장 자금조달기능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제공했던 공적 금융 총액인 11조 1418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매해 평균 14조 원 이상의 금융을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금융 제공이 가장 많았던 2013년도는 21.5조 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캐나다․일본에 이어서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 금융을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했고, 여전히 석유․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가 높은 상황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0년간 수출입은행과 무보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등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전체 금융 지원 규모가 약 141조 18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주택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국토부가 전체 공급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기재부․행정부가 세법을 책임지고 있고 금융위가 금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돈 없는 서민들 보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롱텀으로 보면 집값 상승을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제도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구회, 부동산 유관 업무 단체로 5개 기관,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으로부터 최종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한강하구 관리의 선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강하구 관련 법제도 부재로 인해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의해서 김포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을 하천 관리하고 있고요,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 지역까지 연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적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느냐.
보시면 중앙부처 하구 관리 다원화로 통합적․직접적 관리가 부재한데, 지금 형형 색깔이 보이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강하구가 담수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 평화거점 및 공동 경제성장 추진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6일 날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융회사 수가 3.1배고 GDP도 3.18배에 달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를 두고 있고요.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캐나다도 우리보다 훨씬 금융기관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융회사 수가 3.1배고 GDP도 3.18배에 달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를 두고 있고요.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캐나다도 우리보다 훨씬 금융기관도 많고 그런데.
상환기금 부채가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자기신탁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정해서 P-CBO에 한해서 신보의 금투업 인가를 허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마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금융투자업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수 업무를 증권사가 담당하니까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담당 업무 수수료 보니까 중소기업은 한 15bp, 중견․대기업은 20bp 정도의 부담을 증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사장님 저한테 이게 지금 아마 연구원들이나 해당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소유 현황 전수조사하시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적으로 보면 LH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뭐 상의를 하고 업무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신고 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처분한 부동산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 해석을 최저임금으로, 일차함수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까지 포함해서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최저임금하고 일차함수로 해석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가슴앓이를 많이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소득주도성장을……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 해석을 최저임금으로, 일차함수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까지 포함해서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최저임금하고 일차함수로 해석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가슴앓이를 많이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골함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는지,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부모님들 다 모셔 봤지만 유골함을 아예 그냥 납골당에 모시든지 아니면 매장하려면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시행령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유골함의 재질과 안장 방식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시행령 개정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매장 방식을 택하는가 봤더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보니까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은 자기, 옥, 동으로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용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가계대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뚜렷하고요.
또 지금까지 금융위가 저희들한테 가상자산업법에 관해서 보여 준 아주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하고 정부가 입법의 주요 쟁점을 모아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TF도 갖고 전문가하고 의견 경청을 했는데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그룹들도.
그래서 공청회나 소위 논의를 진행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금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금법도 마무리가 됐고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 7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입법을 특히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으로 볼 때도 현실화가 됐다.
또 국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금법도 마무리가 됐고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 7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입법을 특히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으로 볼 때도 현실화가 됐다.
그다음에 민관합동 교육센터를 통해서 보면 한국형 NIBRT,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보면 바이오공정 유사하게 GMP 교육장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IDEC, 국내 8개 캠퍼스에 칩 설계 교육한다든지.
그다음 쪽 보시면요, 제주대학교하고 카카오가 연계 교과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때는 컴퓨터공학과에서 현장실습 지원해 주고요 3․4학년은 카카오가 직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류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해외 입법례를 보듯이 지금 여러 비과세 점이 존재하잖아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특성상 탈중앙화, 익명성이 강조되는 자산이에요.
오히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과세 제도와 이렇게 차이가 나면 택스 아비트리지(tax arbitrage)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탈세 허점 보시면 장외거래, 과세 추적 어려워요.
탈세 허점, 취득가액 산정도 곤란한 사례도 많고.
이거 가이드라인 빨리 발표해야 돼요, 내년도부터 과세하려면.
그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 전부 다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수용성은 없어요, 지금.
또 국회에 가상자산업권법 7건이 발의돼 있어요.
가상자산 만들 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 규정을 할 겁니다, 이게 금융자산인지 아닌지.
이거 가이드라인 빨리 발표해야 돼요, 내년도부터 과세하려면.
그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 전부 다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수용성은 없어요, 지금.
또 국회에 가상자산업권법 7건이 발의돼 있어요.
가상자산 만들 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 규정을 할 겁니다, 이게 금융자산인지 아닌지.
그러면 가상자산, 금융자산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주식하고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 전부 다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수용성은 없어요, 지금.
또 국회에 가상자산업권법 7건이 발의돼 있어요.
가상자산 만들 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 규정을 할 겁니다, 이게 금융자산인지 아닌지.
그러면 가상자산, 금융자산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주식하고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꼭 밝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1억 원일 때 주식은 1000만 원 내는데 가상자산은 1950만 원, 거의 배를 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금융위하고는 아무런 협의한 게 없음.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좀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봐서 기본공제 250 하고 이월결손금도 불인정해 주고 분리과세 신고납부하게 되고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는 5000만 원 하고 5년간 이월공제해 주고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기정통부,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이 잘 안 보여요.
오죽하면 올해 7월 1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조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유관 부서인 금융위와 협의 없이 가상자산 과세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의한 내용 보니까 과세 인프라 구축, 국세청하고 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 관련해서 인가제로 갈 거냐 등록제로 갈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파생상품 발행 여부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투자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 여부 그다음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대외거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큰과 코인의 유형별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 관련해서 인가제로 갈 거냐 등록제로 갈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파생상품 발행 여부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투자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 여부 그다음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대외거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큰과 코인의 유형별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소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소법에서 개정할 시간을 좀……
금소법을 개정할 시간까지 한 1년이든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단계에서 100억, 1000억이 좀 부담스러우면 시행령 단계에서 조금 올려서 시작하고 그런 공정한 거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 내용에 보면, 물론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관련 조항들을 보면, 계약서 교부 의무나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부담을 담은 법 내용은 아니다.
현재 관행을 그대로 하나의 법에 그냥 체계화시켜서 담은 법이고 이게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하나의 그냥 제정법이지, 상징적 의미가 있지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하는 자들이 이 신고를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LH 직원이든 모두 다 편하게 해 줘야지.
5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지금 소위가 계속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이 법 심사에서 행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잘 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또 배진교 위원님, 최근에 국민의 정서로 볼 때도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넣으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다만 견적서 2개를 받은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단체를 보호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시행령을 만드실 때 타 법에서 규정돼 있는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의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되고요.
중증장애인 시설인 경우에도 반드시 견적서는 2명 이상으로 받게 돼 있고요.
다만 견적서 2개를 받은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소매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6.1% 감소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 -15.7%, 부동산업 -11.4%, 특히 여기 보면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15.9%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봐도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이쪽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 증가해서 0.2% 증가했는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보면 임시근로자 56만 3000명(-12.7%), 일용근로자 23만 2000명(-17%)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유니콘 기업까지 키우고 성과를 내는 것들은 기술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경제와 금융이 잘 조화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도 CVC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다면,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나 또 박용진 위원님 두 분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전 국민들한테 투자 활성화가 안 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CVC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만기 연장 분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도 좀 더 쌓고 그다음에 고정이하여신비율 그것도 올 기준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4.7%로 쌓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부동산 PF대출도 보니까 2011년도 대비로 한 2조 이상 더 늘었고요.
그러면 제2저축은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또 경인사회 65조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6년간 연구회와 소관기관 총 8922건, 금액으로 하면 3325억 원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비중이 88.6%, 그래서 2164억인데 1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근 3년간 봐도,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보면 한 20% 정도 계약 건수도 늘고 계약 금액도 늘었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14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로 볼 때 상이등급 7급은 장해등급 11～1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14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사전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일본도 사전 신고제를 가지고 있고 영국 같은 데가 자율규제 가다가 지금 사전 신고, 사후 평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포 폐쇄하기 전에 사전 용역을 의무화하든지 폐쇄 기준을 마련하든지 사후 대책 관련해서 좀 마련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 내지는 금융위에서 법 제도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약철회권을 보면 방판법 같은 경우는 14일이고 금소법에는 7일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14일 간 금융상품 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혁을 보면 92년도에 방판법 시행령 처음에 제정될 때 유가증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개정하면서 보험은 방판법 적용에서 뺐는데 유가증권은 남아 있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핀테크가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심지어 일본보다도 좀 더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건데, 우리가 최근에 테크핀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핀테크에 대한 의욕이 앞선 부분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가 좀 늦어지면서, 또 그 법 시행이 4월에 됐지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충 또 공공의대 신설 등 관련해서 의사들 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의료제도 개선과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견 수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D3까지 포함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고령화 속도나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우리가 굉장히 낮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 같은,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집행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부총리께서는 재정건전성의 최후 보루로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고 미래 국가의 생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직접적 소비자나 경쟁자를 바로 침해하는가 이 부분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에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다 보니까 산업자원, 특히 정보통신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뱅크를 가지고 일본에서 대성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국,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ICT, 정보통신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테스트 베드로 성공을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오죽하면 일본에 가서 성공해서 일본 한 모델을 가지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이 공정거래법입니다.
보훈처에서 그 희생을 높게 사고 적극적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보훈처에서 막아 가지고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한 것 아닌가.
이게 70년이 넘은 나라가 산재등급 가지고 보훈등급을, 신체등급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019
저도 인천보훈지청장의 국회 출석 거부를 비롯한 행태를 보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천지청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예산 삭감 의견들은 좀 뭐랄까, 본질적인 부분을 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인사조치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예산 삭감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전체 파악을 하시는 데 아직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공정거래법 제2조 1의4의 손자회사 규정에서 ‘자회사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고요.
또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그것을 시행령이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정무위에서 그런 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 중에 증권사가 24.1조로 증권사 채무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증권사 채무보증 유형을 보면 유동성공여는 그대로인데 신용공여액이 2014년도 12.9조에서 2019년도 6월 말 34.7조로 증가돼 있습니다.
21.8조가 증가돼 있는데 위원장님,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사의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PF 대출을 살펴보면 2018년도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4조입니다.
2013년도 39조에 비하면 24.7조가 증가해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2013년도 말과 2018년도 말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은 4.4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기관―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PF 대출이 17.8조에서 46.9조로 29조 이상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PF 보증도 보면 18년도 말 전체 25.8조로 상당히……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로 총 10.8조 원의 저축은행 손실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PF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제2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경락률도 85%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지역별 상가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사의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PF 대출을 살펴보면 2018년도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4조입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은행 위례지점의 투자자들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이는 것이 2018년도 12월 21일, 동일인입니다.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한번 일본 제도하고 한국 제도만 비교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액으로 봐도 기관이 65조―올 9월 말로―그다음에 개인은 259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한번 일본 제도하고 한국 제도만 비교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업계 최고 환급률’, ‘확정금리 2.5’, ‘복리로 하면 은행 4%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보험상품의 2년 계약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만기가 10년 이상인 종신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을 도입했던 미국 캐나다 일본, 선진국들도 해지율 예측 실패로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해외금리 연계 DLF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또는 부문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과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혼잡통행료 부과 방식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식들을 고민하셔서 같이 잘 협업을 통해서 망 사용료 분담 질서를 공정하게 형성토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 사법기관과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형욱 실장님, 작년에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80% 공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부자 감세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1년 전에 꺼냈는데 아직도 저에게 어떤 답변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응도 안 세우고 미봉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 국민을 주택을 가지고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반증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 시행령대로라면 반국가단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북한과 연관되거나 사회주의를 주창한 단체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행령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 1의 1-6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투나 관련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1의 나에서 경찰공무원이 대테러 임무에서 사망이나 부상당할 경우에 이것은 공상자로 돼 있습니다.
군인은 테러에서 사망, 부상을 당하면 전상자로 돼 있고 경찰은 공상자로 분류가 돼서 지난번처럼, 전상․공상자의 하재헌 중사 관련된 것처럼 또 재현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행령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 1의 1-6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투나 관련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1의 나에서 경찰공무원이 대테러 임무에서 사망이나 부상당할 경우에 이것은 공상자로 돼 있습니다.
군인은 테러에서 사망, 부상을 당하면 전상자로 돼 있고 경찰은 공상자로 분류가 돼서 지난번처럼, 전상․공상자의 하재헌 중사 관련된 것처럼 또 재현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어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시중 금융상품에 치부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시중 금융상품의 피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훈민정음에 있던 집현전의 위민정신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파생상품, 해외 부동산 투자,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굉장히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당국에 전체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실증적 연구가 있는가 그다음에 사전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데 제가 금융당국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상군경 요건은 박탈되고 그 아래 단계로,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그 당시 국방부 발표를 보면 ‘대원들의 치료에 집중한 뒤에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1-7, 이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PPT 보면 저 차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군인사법 시행령이, 이게 된 게 2015년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12년도 6월 27일 날……
그러니까 군인사법 시행령은 2015년도 9월 22일 날 개정이 됐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12년 6월 27일 날 개정하고 한 번도 안 바꾼 거지요.
해외 글로벌 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이슈에 대해서 공정위가 국내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주무 부처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1호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거래의 거절과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차별적 취급의 구체적 유형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ISP 업체의 글로벌 CP와 국내 CP에 대한 망 사용료 차별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1호의 가격차별 금지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난 청문회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 미국, 일본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 확립 등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성욱 위원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트래픽 기준 표를 보면, 글로벌 CP와 국내 CP의 트래픽양을 측정해 보면 글로벌 CP의 LTE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픽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책정한다면 글로벌 CP에게 더 많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통위는 원래 방송 관련 정책이나 방송통신 이용료 보호,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입 근거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을 위한 시장 개입은 공정위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성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또 방통위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잘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방통위의 주요 이슈입니다.
지금 방통위의 통신망 관련해서 망 중립성 원칙이 대전제입니다.
망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외 CP에게 부과되는 망 사용료 기준이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방통위의 주요 이슈입니다.
지금 방통위의 통신망 관련해서 망 중립성 원칙이 대전제입니다.
망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외 CP에게 부과되는 망 사용료 기준이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여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더 지연될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으로 가는 데 여과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여과율이 한 76～79%, 일본 같은 경우는 여과율이 한 86%, 미국 같은 경우는 총 14만 건 중에 소송 가는 게 1000건도 안 됩니다.
캐나다도 95%를 여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세에 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보고 있는데 국세청 심사청구하고 감사원의 심사청구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권리구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임심판관이 우리가 6명 있는데요, 심판관 한 명당 2000건이 넘는 처리 건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상임심판관만 166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470명, 해서 제가 보니까 상임심판관 수로 보면 1인당 한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임심판관 3명 그다음에 전체 30명 인원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이른바 ‘GAFA세’라고 하는 부분요.
일본도 상당히 디지털플랫폼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쟁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GAFA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또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노령화사회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도 노령화되고 있다, 우리가 늙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늙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과세체계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과세체계를 포함해서 금융자산의 부가가치 하락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보면 손실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 통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 통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비교표를 했는데 후보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만 펀드수익률도 굉장히 우리가 낮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높게 만드는 과세체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에서 9억이 넘어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때문에, 제가 양도세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때 50억에 투자해서 100억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 3억 6000 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6%가 안 되는데, 5점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1%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을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금융자산, 부동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금융자산이 우리가 62%인데 미국은 30%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태옥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위임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자본 손실을 우선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동등한 위치를 갖는 게 낫다고 보이나……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면……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의 과세 시의 투자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고민을 같이해 보시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험자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손익 통산도 허용을 안 하고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안전자산 위주의 가계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미국과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비중이 또 높은 수준입니다.
펀드나 주식 비중도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펀드 수익률도 미국보다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월 8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8
아니, 그러니까 시급하면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따라가서 빨리 해 버리지……
시급하지 않다면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지만 시급한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부동산중개업자 가 보면 이미 어느 지점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보나마나 뻔하지……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보증기관에 전가하고 기관 간 혹은 신용등급별 이자 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면에는 부동산 보증 및 담보대출에 기인한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보증의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리스크 테이킹에 의해서 금리 수익을, 차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상품화해서 팔고 이 최후순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은 국가나 신보나 이런 데서 또 일부는 은행이 매입하게 해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거지요.
이런 구조가 독일의 지금 합성 CLO 발행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한국에 도입을 해야 보증과 부동산에 의한 대출 구조를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신보나 기업은행 이 정도가 독일의 개발은행이 맡고 있는 신용 분석이나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7
이 문제는 뭐냐 하면 8억 5000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에 2억 2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액을 변제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시 2억 2000을 준다면 2억 2000에 대한 증여세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준다면 상속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이 8조 6000억 원입니다, 2016년도 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범부처에 흩어져 있는 게 16조 6000억입니다.
호주는 기본임금 주고 산업별․업종별로 또 최저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일본은 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있고 특별산업별로 최저임금제가 따로,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호주는 기본임금 주고 산업별․업종별로 또 최저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일본은 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있고 특별산업별로 최저임금제가 따로,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독일도 처음에 9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거다―2015년도에 실시한 이후로―그런 얘기가 연구보고서에 많았는데 실제로 실업률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2016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대해도 되는데요, 증액에 너무 관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모르면서 증액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 부분만 따로 추려서 증액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소위를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아니, 여기서 갑자기 다 증액 요구를 해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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