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런데 서울을 보니까, 서울 전체를 봐도 상당히 많은 면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특히 LH 같은 데 협력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일괄 매각하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LH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이 청년주택이니 전부 주택공급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을 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파출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유휴 토지가 있으면 LH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렇게 높아요.
그래서 주금공 김경환 사장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가구당 5.2억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이 4.1억입니다.
80%를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이 2007년도 출시된 이후로 누적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어요.
그래서 주금공 김경환 사장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가구당 5.2억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이 4.1억입니다.
80%를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이 2007년도 출시된 이후로 누적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주춤해졌어요.
오히려 증가세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자산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더 들어가 위험가중치를 보면 보통, 최용훈 국장의 얘기인데 기업대출이 47.5%라면 부동산담보대출이 28% 정도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가중치 측면에서 이쪽 주거용 부동산에 은행이 마구 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추가질의는 제가 다음 7분 때 또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은행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말 대비 506조 정도가 증가해서 43.4%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PF 때문에 요새 조금 어려워져서 그렇고, 상호금융·여전사 모두 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주요국 GDP 대비 부동산 신용 비중을 보면 가계는 우리도 좀 줄여갑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기업 부분이 지금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해서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의 부동산 신용액 규모가 작년 말로 한 1932.5조다,―한국은행 통계입니다―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표 좌측을 보면 부동산 신용 비중은 50% 언저리에서 차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 금액, 절대 금액은 계속 막대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내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되시면 이런 부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기업대출이라든지 벤처투자 부분들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중간에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이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이렇게 부동산 신용률이 한 40%, 45%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이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이렇게 부동산 신용률이 한 40%, 45%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용이 GDP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0.1로 쭉 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GDP 상승 기여도는 끊임없이 하락되는 거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가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중간에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저출생의 문제,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저는 이 부동산 편중에 의한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님, 오늘 오전에 부동산 신용 편중 현상의 구조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에 서로 같이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부동산 쏠림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
코로나 시기에 서울의 주택값이 이렇게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 가격 조정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도록 정책 담당자가 견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두로 개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면서 40년 만기 대출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면서 집값은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면, 말로 구두 개입을 안 한다면 뭘로 지도를 합니까, 원장님?
그래서 45.3%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의 수익률(ROA)이 농협 제외하고는 다 적자예요.
그다음에 아마 PF 대출 때문에 급속도로 경영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54조 6000억이고 전체 216조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92고 특히 PF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작년 말에 5.1인데 올해 6월 말로 19.7%입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 자료인데요.
부동산 PF 대출 및 사업장 정보 요청 양식인데요 이게 무려 23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5월 13일 날 갑작스럽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에 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PF 관련한 몇 번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장님,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요.
취임 때부터 부동산 금융부터 손을 보겠다, 익스포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리스크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는 없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5월 13일 날 갑작스럽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 ‘가계대출 추세를 꺾어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가능했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9월에 이미 스트레스 DSR 실시하면서 가계대출 추세가 꺾였고 한국의 금통위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에서 두 달 연기하면서 연기 사유로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자영업자 금융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적합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작년도 1월에서 8월까지는 5조 3000억인데 올해 3조 6000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기는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뭘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소프트랜딩의 문제, 굉장히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금융혁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디레버리징하다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포용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신데 3년 동안에 이 장기적 비전에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면 10년 전에 우리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지금 2400조 정도, 2023년도 말로.
그런데 정책금융 잔액은 770조에서 1939조로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1.6배 증가했는데, 정책금융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전문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 쪽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거 가지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는데 신복위에서 조정해 준 것조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약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22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대출 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할 수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차관님, 22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대출 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할 수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지수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계속 상승한 것 알지요?
2023
그래서 보면 부동산에 쏠리고 부가가치 높은 곳에 가야 할 자원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책금융에 대해서 소프트 다운사이징 꼭 해야 된다, 저는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기관 간 중복 기능 없애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 분야도 차입자 상환능력 가지고 자금 공급 원칙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한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장비, 전문과학 등 이런 부분이 실질 부가가치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좌측 표 보면.
대신 이 좌측 표에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부분인데 부동산 부가가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비중이 2012년도에 8%였다가 2019년에 12%로 늘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23%에서 19%로 줄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견해에 대해 마지막에 한번에 답변해 주시고……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장비, 전문과학 등 이런 부분이 실질 부가가치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좌측 표 보면.
대신 이 좌측 표에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부분인데 부동산 부가가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비중이 2012년도에 8%였다가 2019년에 12%로 늘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23%에서 19%로 줄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용재산을 계속 수익용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이 분리돼 있고, 수익용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대학이 무슨 부동산 투자나 투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용으로 쓸 돈이 필요할 때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무슨 투자하듯이 이걸 팔아서 또 다른 걸 투자하고 또 다른 걸 투자하고 이렇게 대학이……
그러한 투자 행태를 열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츠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인허가권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무 근시안적이고 국가 정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
세제실장님은 오랫동안 세제를 연구해 오셨으니까……
부동산 세제를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확확 바꾸고, 최근에 세제실에서 얘기하는 금투세, 우리가 겨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몇 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때, 우리가 2년 유예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뒤엎는 언론의 보도들이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제의 방향이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흔들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문제의 이면에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임대 내지는 부동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하고 제조업이나 IT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 대출이……
대출이 쏠린 부분을 보면 부동산 부분은 가파르게 10년 동안 증가해 왔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IT나 제조업 부분은 플랫합니다.
이건 세제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사회적 자산이 많이 배분되게 세제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정책금융 관리 로드맵 및 계획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정책금융 전반을 관리하지 않고 정책금융 담당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자세로는 정책금융의 연착륙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부동산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한 자금 공급을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이나 한계 상황에 몰린 소기업 등에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소득 이전, 보조금 지급이 집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책금융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중복 사업, 중복 기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각 부처별로 세운 칸막이를 없애고 같은 분야에 융자와 보증이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특히 현물출자 많이 하시는 기재부, 산은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총자본 대비 현물출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부분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10년간 HUG 개인 보증 같은 게……
1분만 더 주시지요.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 쪽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에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전체 부가가치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 쪽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에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액들이, 아까 정책자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고민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증가됐고 집값 폭등기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13곳인데 사실상 SGI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증금액들, 대출금액들 추이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액이 지금 보시면 770조에서 1902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리츠의 경우에 보면 상장 리츠는 한 16.9% 되고 부동산 펀드에서 한 1.7%만 공모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건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에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조세특례 평가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개입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 중에서 본 특례 이용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대형 증권사 공모투자 고객 15만 명 중에서 이 특례 이용한 사람이 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연간 한 9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218개, 43조에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54개, 91.5조로 늘고 있고요.
펀드도 보면 98조에서 150조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츠의 경우에 보면 상장 리츠는 한 16.9% 되고 부동산 펀드에서 한 1.7%만 공모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건 맞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에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조세특례 평가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금리 여파 그다음에 전세사기 이런 걸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대비 월세 비중이 40에서 최근에 9월로 보면 5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제인데 지금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의 충족 요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에다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7%, 7000만 원까지는 15% 하고 주택 시가는 4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연간 한도는 7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부문에 꼭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로 되어 있는데 2.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한정형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해야지 은행들의 가계대출 심사 유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 의견 보면 산업별 실질부가가치가 전기장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렇게 실질부가가치가 높지 않은데 대출 집중도에 보면 부동산이 타 업종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잠재성장률을 낮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그러는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를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형평성 있게, 과다하게 증여나 상속이 세금을 피해 가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훈령 만들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총리께 건의를 하겠지만 차제에 이걸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시가를 정해서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도 임의적으로 3000㎡ 넘느냐 안 넘느냐 보고 또 10% 가격 차이가 나냐 안 나냐도 국세청에서 보고, 엿장수 마음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또 국세청에서 편하게 과세하고.
그리고 고시 내용도 보면 상증법은 토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훈령 보면 나대지 포함시켜 놓고 부동산 과다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시켜 놓고,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뭐 큰 실익도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추후에 과세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 법을 자세히 안 봤을 확률이 있는데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를 보면 토지나 주택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감정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경호 장관님도 지금 임기 1년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려면.
그런데 5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 확보를 위해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취약한지, 아니면 그때 막지 않으면 한국 금융시장이 깨져 나가는 상황인지,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완화 정책을 미리 썼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경호 장관님도 지금 임기 1년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려면.
그런데 5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 확보를 위해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를 보면 최고점 대비 24.7%가 하락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그 여파로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12월 15일 날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맞아서 수요 관련 규제를 빨리 풀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R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하경정, 정책방향 보고한 것도 보면 HUG 중도금 보증비율 80%에서 90%로 상향하겠다 그랬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R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좋겠어요.
장관님, 본 의원은 장관님께서 국토부장관님에 처음 임명될 때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방치된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거래 이력이 없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임대․매매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급적 이르면 좋겠지만 올 하반기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대해서, 위험과 대출 및 세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
제가 국토부에 그렇게 말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때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원가주택도 좋고 역세권주택도 좋습니다.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주택 주변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3.4%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냐 마냐, 청년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제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2023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LH 전부 다 2023년도 예산에 근거한 주택 공급의 부지와 공급 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LH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여당 할 때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 항상 LH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국민께 주택 분양․임대를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주면서 LH에는 전혀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을 집값 상승에서 그 혜택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월세공제를 과감하게 넓혀주는 게,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월세공제를 100% 소득공제로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대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한’ 이런 말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증서에 관한 인지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전이 완료된 것은 제외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참고해서 한번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원물가지수도 6.6, 그래서 쉽게 미국의 물가지수가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연말 금리를 4.5 얘기했다가 지금 4.75까지 얘기를 하고 내년에 5.0 넘어갈 것으로 다들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에 봐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부동산PF가 가장 먼저 뇌관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은 PF 자금에 큰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고차량 등 평가 관련해서, 유형자산 평가 관련해서 올 3월 18일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산식을 개정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용연수 기간 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를 나머지 계약기간의 평가금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 3월 18일 날 개정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실제로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환산액 평가금액 대비, 구입가격 대비로 평가금액이 197%, 200%에서 150% 이상씩 나와 버립니다,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부총리님께서 좀 보셔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정책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의 부동산 공급 TF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자세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의 부동산 공급 TF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자세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의 요지 토지는 매각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하든지 아니면 LH, SH, GH, IH 등이 매입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채 스프레드가 1.401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채권시장 자금조달기능의 약화로 회사채 차환 발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회사채 순발행 규모도 2.8조 줄고 있고 부동산 ABCP를 포함한 CP시장이나 회사채시장도 5월, 6월에 총 4조 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시장이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고 채권금리 상승 과정에서 채권시장 자금조달기능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주택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국토부가 전체 공급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기재부․행정부가 세법을 책임지고 있고 금융위가 금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돈 없는 서민들 보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롱텀으로 보면 집값 상승을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제도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구회, 부동산 유관 업무 단체로 5개 기관,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사장님 저한테 이게 지금 아마 연구원들이나 해당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소유 현황 전수조사하시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적으로 보면 LH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뭐 상의를 하고 업무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신고 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처분한 부동산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하는 자들이 이 신고를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LH 직원이든 모두 다 편하게 해 줘야지.
5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지금 소위가 계속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이 법 심사에서 행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잘 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또 배진교 위원님, 최근에 국민의 정서로 볼 때도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넣으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도소매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6.1% 감소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 -15.7%, 부동산업 -11.4%, 특히 여기 보면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15.9%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봐도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이쪽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 증가해서 0.2% 증가했는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보면 임시근로자 56만 3000명(-12.7%), 일용근로자 23만 2000명(-17%)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만기 연장 분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도 좀 더 쌓고 그다음에 고정이하여신비율 그것도 올 기준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4.7%로 쌓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부동산 PF대출도 보니까 2011년도 대비로 한 2조 이상 더 늘었고요.
그러면 제2저축은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
이 중에 증권사가 24.1조로 증권사 채무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증권사 채무보증 유형을 보면 유동성공여는 그대로인데 신용공여액이 2014년도 12.9조에서 2019년도 6월 말 34.7조로 증가돼 있습니다.
21.8조가 증가돼 있는데 위원장님,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사의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PF 대출을 살펴보면 2018년도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4조입니다.
2013년도 39조에 비하면 24.7조가 증가해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2013년도 말과 2018년도 말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은 4.4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기관―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PF 대출이 17.8조에서 46.9조로 29조 이상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PF 보증도 보면 18년도 말 전체 25.8조로 상당히……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로 총 10.8조 원의 저축은행 손실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PF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제2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경락률도 85%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지역별 상가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사의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PF 대출을 살펴보면 2018년도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4조입니다.
관계 사법기관과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형욱 실장님, 작년에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80% 공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부자 감세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1년 전에 꺼냈는데 아직도 저에게 어떤 답변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응도 안 세우고 미봉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 국민을 주택을 가지고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반증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어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시중 금융상품에 치부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시중 금융상품의 피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훈민정음에 있던 집현전의 위민정신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파생상품, 해외 부동산 투자,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굉장히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당국에 전체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실증적 연구가 있는가 그다음에 사전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데 제가 금융당국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또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노령화사회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도 노령화되고 있다, 우리가 늙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늙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과세체계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과세체계를 포함해서 금융자산의 부가가치 하락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보면 손실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 통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낮지만 펀드수익률도 굉장히 우리가 낮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높게 만드는 과세체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에서 9억이 넘어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때문에, 제가 양도세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때 50억에 투자해서 100억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 3억 6000 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6%가 안 되는데, 5점대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1%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을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금융자산, 부동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금융자산이 우리가 62%인데 미국은 30%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험자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손익 통산도 허용을 안 하고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안전자산 위주의 가계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미국과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비중이 또 높은 수준입니다.
펀드나 주식 비중도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펀드 수익률도 미국보다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2018
아니, 그러니까 시급하면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따라가서 빨리 해 버리지……
시급하지 않다면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지만 시급한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부동산중개업자 가 보면 이미 어느 지점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보나마나 뻔하지……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보증기관에 전가하고 기관 간 혹은 신용등급별 이자 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면에는 부동산 보증 및 담보대출에 기인한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보증의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리스크 테이킹에 의해서 금리 수익을, 차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상품화해서 팔고 이 최후순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은 국가나 신보나 이런 데서 또 일부는 은행이 매입하게 해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거지요.
이런 구조가 독일의 지금 합성 CLO 발행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한국에 도입을 해야 보증과 부동산에 의한 대출 구조를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신보나 기업은행 이 정도가 독일의 개발은행이 맡고 있는 신용 분석이나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웰스(wealth)가 아니라 인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웰스지요.
그 웰스를 유동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채권이지만 이게 부동산 전자계약화되면서 물권 쪽으로 변하는 거지요.
거기서 부가 등기를 하면 얼마든지 바로 대출도 쓸 수 있고 마이너스대출처럼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0.42%밖에 안 돼서……
중개사들도 자기 중개 건수나 수수료가 노출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현장에 잘 안 쓰이는 것이거든요.
좀 과감한 혜택을 줘서라도,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산업화되는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가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주택도시공사의 매매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0.1%p 인하, 등기수수료 30% 인하,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매매․전세 자금 대출받을 때 0.2%p 인하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이것을 해서 각종 세금을 다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부동산 전자계약의 정보가 사실 제대로 데이터 정보화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각종 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이것을 해서 각종 세금을 다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부동산 전자계약의 정보가 사실 제대로 데이터 정보화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각종 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보증서 대출도 다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통계가 다 잡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정책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0.42%에 불과해요.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16년도에 550건, 작년도에 7062건, 올해 8월까지 1만 건 정도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8월까지 244만 건, 0.42%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금리인상과 함께 또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보증료․대출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리스크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이게 활성화되면 매매의 정보까지 전부 다 DB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금융회사 간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한 RHMS가 여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이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부동산 보유 목적이라든지 또 소유 현황, 다주택자인지 1세대인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출 관련 여러 규제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에게 답변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미미하고 추진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 전자계약 활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감정원과 시스템 활용 절차 간소화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답변을 저한테 보내 준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투명한 거래 확인, 차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이 RHMS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전산망 연계 검토를 기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의 물가상승률 적용하다가 내년도에 시행령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는데, 시행령 이하의 법이 바뀌는데 연 2% 적용으로 해서 15년간 보유했을 때 30%밖에 공제를 안 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80% 공제하는 제도는 엄청난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제가 합계해 보니까 19.6%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기존에 80%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텍스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세대들 생각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법 개정을 빨리 조속히 실시하는 것만이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롯데월드 아파트가 50억에 사서 최근에 10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에 취득해서 100억에 양도했을 때 10년을 보유했다면 세금이 3억 500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거대한 텍스해븐을 놔두고 이것을 1세대 주택 부동산,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는 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9억까지는 고급주택 이하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합니다.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해당 부분은 결국은 9억이 넘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전산화되면서 좀 간소화하면서 그냥 30% 한도로 지금 현재 PPT 자료에 나온 표 1처럼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매년 2%씩 적용되던 물가상승률을 3%까지 확대해서 45%까지 적용해 주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동산 수요 진작 차원에서 2008년도에 표2를 보시면 매년 연간 공제율을 4%로, 그래서 20년 동안 보유하면 80%까지 공제해 줬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또 10년으로 단축시키면서 매년 8%씩 80%를 공제해 줘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자료를 가지고 10억에 사서 20억에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서 그 시스템에 의하면 비대면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금융소비자한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 가면서 하지 이 법에 명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지금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을 때 그 전세계약서를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통계를 전부 다 확보하고 그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가면 그게 바로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한번 제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