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북한 발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특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지역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특법에 마련해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우리가 진출한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 쪽 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우리 쪽에 출퇴근하면서, 그런 모델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런 데 꼭 필요한 평화경제특구법이기 때문에 다른 외투기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조특법에 조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향후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실 현재 굉장히 어둡지만 장기적 전망으로 보나 이 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특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지역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특법에 마련해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총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으로부터 최종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한강하구 관리의 선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강하구 관련 법제도 부재로 인해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의해서 김포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을 하천 관리하고 있고요,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 지역까지 연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적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느냐.

보시면 중앙부처 하구 관리 다원화로 통합적․직접적 관리가 부재한데, 지금 형형 색깔이 보이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강하구가 담수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 평화거점 및 공동 경제성장 추진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6일 날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현 시행령대로라면 반국가단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북한과 연관되거나 사회주의를 주창한 단체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양 전 소장의 불출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양성영 증인의 퇴직 5년 전 주요 경력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 담합 사건, 하도급 위반사항 등 그리고 대전 및 충남북 지역과 관련된 모든 공정위 사건을 담당했기에 아마 충청도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탐낼 만한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룡건설 하도급 및 계룡건설 자회사인 KR건설의 입찰도 무산시켰는데요.

양성영 증인은 GK건설의 계룡건설 하도급 신고 사건 때 서울사무소의 하도급과장을 지냈습니다.

해법으로는 남북통일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