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반도체 발언

아니, 반도체, 이차전지가 아니라 AI나 이런 부분들 수도 없이 조 단위로 지금 M&A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M&A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을 열어 주는 게……

그러면 왜 그런 기업은 뺐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타사업 대비 작년에는 66.67% 정도 예산안에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대기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4개 분야, 집중적으로 반영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그런 쪽 같은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이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작년도는 예타 결과 대비로 614억 요구했는데 409억 지원해서 66.67%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054억을 요구했는데 823억, 78.1%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관련인데 이것만 R&D를 더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 이유와 함께 이렇게 늘린 이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느 부처에서 어느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및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충북본부․전북본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은행 윤상규 전북본부장, 송두석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및 한승철 충북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지역은 중국 경제의 약한 회복세, 글로벌 교역 감소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청 지역의 경우에도 IT 경기가 부진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경제의 현안과 어려움을 점검하고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도 작년 말로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 악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장기간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응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기재부장관님이 중국의 경제부처 장관님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시장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하반기에도 -2% 정도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투자세액뿐만 아니라 투자세액공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 하이닉스 같은 걸 보면 정부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맞춤형 TF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12월 23일 매경이나 한국경제 이런 데서……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사망선고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2월 26일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중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 23일 매경이나 한국경제 이런 데서……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사망선고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2월 26일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중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반도체시장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정책이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한 1.7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관련한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각 부처에서 해외농업 개발법, 목재 이용법, 중소기업 기술법, 석재산업법, 해운법, 물류정책법 등 각 부처별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 법률들이, 이 제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개별법과의 충돌 여부, 옥상옥을 만들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공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액을 계속해서 늘려 왔기 때문에 올해 이 반도체 불황에서 3년간 투자액보다 더 늘려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추가공제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투자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투자시기의 조절도 기업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특히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나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 이름을 가리더라도 R&D 부분이나 투자세액공제라든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지 이 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설계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관합동 교육센터를 통해서 보면 한국형 NIBRT,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보면 바이오공정 유사하게 GMP 교육장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IDEC, 국내 8개 캠퍼스에 칩 설계 교육한다든지.

그다음 쪽 보시면요, 제주대학교하고 카카오가 연계 교과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때는 컴퓨터공학과에서 현장실습 지원해 주고요 3․4학년은 카카오가 직강을 합니다.

지난 7월 8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처럼.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보면 상장사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흑자도 458억 달러로 좋은 것 같지만 반도체 제외하면 작년 대비 58%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처럼.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보면 상장사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흑자도 458억 달러로 좋은 것 같지만 반도체 제외하면 작년 대비 58%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외하면 제조업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착시효과에 취해 있다가 혹시 지금 현재 북핵 위기하고 G2의 무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게 97년도하고 데자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보면 상장사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흑자도 458억 달러로 좋은 것 같지만 반도체 제외하면 작년 대비 58%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외하면 제조업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착시효과에 취해 있다가 혹시 지금 현재 북핵 위기하고 G2의 무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게 97년도하고 데자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든가, CDS 프리미엄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 안 하면 또 자본유출로 빠져 나가고 이게 우리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데 반도체가 다행히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내년까지는 호황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