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시행령 발언
2026
과징금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과징의 의미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의미는 좀 별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 환수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를 굉장히 시행령에 디테일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2025
그런데 이 5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한데 시행령이 뒤따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얼마 안 됐는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의 33.7%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KRX의 15%를 못 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793개 거래 가능 종목 중에서 79개가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2024
왜 시행령 준비를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시행령 제9조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달앱의 가격과 매출 등 사업자의 경영실적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민감도 분석을 좀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저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시행령 준비를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시행령 제9조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배달앱의 가격과 매출 등 사업자의 경영실적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민감도 분석을 좀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저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보면 배달 수수료를 공정거래법 제5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중 제1호 가격 남용으로 보지 말고, 5호 소비자의 이익 저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은 돼 있는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착취 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시행령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7월 18일 날 시행령 만들었잖아요.
공표하고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공정거래의 날 때도 다크패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 점검 지속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오늘 소비자원 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다크패턴 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비상설·비법정 협의체 회의도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 지금 작성이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의는 있어도 기록은 없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부서의 주요 인물이 참여하는 회의조차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의록 작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근거를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그다음에 시행령 18조, 행안부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TF라든지 킬러규제 혁신 TF라든지 보이스피싱 TF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와 회의록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의 3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킬러규제 혁신 TF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실장님이 주재를 했고 차관님만 해도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출자한 주식을 산업은행이 또 출자하게 만들고, 순환출자……
민간은행이 신디케이트(syndicate)해 갖고는 안 됩니까, 이자가 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40%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23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식으로 보면 저는 진선미 의원님 안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60 했다 80 했다, 지난번 95 이렇게 갔다가 다시 60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표가 자의적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목적 달성에 못지않게 국회와 같이 상의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더 좋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시행령도 입법의, 위임받은 부분을 하는 입법의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시행령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적 가치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시와 기부금 공제 이 부분을 연관시키는 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정부가 시행령으로 함부로 입법해서 정책을 시행해 버리고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치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령으로 하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하기 위해서 시행령 15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조항에 갖다, ‘일시적’을 그 조항에 갖다 쓰면……
그러면 종전 주택에, 154조 5항의 단서조항에 최종 주택을 소유한 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 조항이 살아 있잖아요.
이 예규는 21년도 12월 양도기 때문에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단서조항이 살아 있는 예규거든요.
그러면 최종 1주택이 된 때를 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뒤에 돌리면, 봐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그러는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를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형평성 있게, 과다하게 증여나 상속이 세금을 피해 가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훈령 만들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총리께 건의를 하겠지만 차제에 이걸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시가를 정해서 공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이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전의 법이잖아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지요?
2022
그래서 마치 미국에 대한 국채 이자가 면세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 단기채는 면세지만 장기채는 이미 과세이고 30%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2% 원천징수한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 말대로 이렇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때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 국채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자료를 ‘미국 국채에 대해서 면세’ 이렇게 썼다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미국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법 9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시행령으로 영의 세율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법률로 이미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헌법에도 조세법률주의 채택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렌터카 회사의 자료를 보시면 렌터카 회사 보유 차종 중에 20～30%가 중고차량의 자산평가금액이 신차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심지어 차량구입가의 150～200%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다면 시행령 개정의 중고차 평가금액이 신차보다 크다면 평가금액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 이것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3억으로 올린 다음에 시행령을 3억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방 저가주택은 그래도 좀 넓고.
기본적으로 조세체계를 볼 때 충분히 고려해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1세대 1주택의 개념에 맞게,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충실하게 종부세법도 갖다가 원용해 주는 게 맞지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3억을 여기에 갖다가, 지방 저가주택을 시행령에 갖다 넣은 것 자체가 실수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특법 99조의4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대해서 지금 3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2021
또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구회, 부동산 유관 업무 단체로 5개 기관,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신탁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정해서 P-CBO에 한해서 신보의 금투업 인가를 허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마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금융투자업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수 업무를 증권사가 담당하니까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담당 업무 수수료 보니까 중소기업은 한 15bp, 중견․대기업은 20bp 정도의 부담을 증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골함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는지,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부모님들 다 모셔 봤지만 유골함을 아예 그냥 납골당에 모시든지 아니면 매장하려면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시행령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유골함의 재질과 안장 방식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시행령 개정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매장 방식을 택하는가 봤더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보니까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은 자기, 옥, 동으로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용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소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소법에서 개정할 시간을 좀……
금소법을 개정할 시간까지 한 1년이든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단계에서 100억, 1000억이 좀 부담스러우면 시행령 단계에서 조금 올려서 시작하고 그런 공정한 거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 내용에 보면, 물론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관련 조항들을 보면, 계약서 교부 의무나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부담을 담은 법 내용은 아니다.
현재 관행을 그대로 하나의 법에 그냥 체계화시켜서 담은 법이고 이게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하나의 그냥 제정법이지, 상징적 의미가 있지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견적서 2개를 받은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단체를 보호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시행령을 만드실 때 타 법에서 규정돼 있는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의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되고요.
중증장애인 시설인 경우에도 반드시 견적서는 2명 이상으로 받게 돼 있고요.
다만 견적서 2개를 받은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0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또 경인사회 65조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6년간 연구회와 소관기관 총 8922건, 금액으로 하면 3325억 원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비중이 88.6%, 그래서 2164억인데 1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근 3년간 봐도,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보면 한 20% 정도 계약 건수도 늘고 계약 금액도 늘었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14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로 볼 때 상이등급 7급은 장해등급 11～1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14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약철회권을 보면 방판법 같은 경우는 14일이고 금소법에는 7일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14일 간 금융상품 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혁을 보면 92년도에 방판법 시행령 처음에 제정될 때 유가증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개정하면서 보험은 방판법 적용에서 뺐는데 유가증권은 남아 있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그 희생을 높게 사고 적극적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보훈처에서 막아 가지고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한 것 아닌가.
이게 70년이 넘은 나라가 산재등급 가지고 보훈등급을, 신체등급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019
다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전체 파악을 하시는 데 아직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공정거래법 제2조 1의4의 손자회사 규정에서 ‘자회사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고요.
또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그것을 시행령이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정무위에서 그런 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 시행령대로라면 반국가단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북한과 연관되거나 사회주의를 주창한 단체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행령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 1의 1-6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투나 관련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1의 나에서 경찰공무원이 대테러 임무에서 사망이나 부상당할 경우에 이것은 공상자로 돼 있습니다.
군인은 테러에서 사망, 부상을 당하면 전상자로 돼 있고 경찰은 공상자로 분류가 돼서 지난번처럼, 전상․공상자의 하재헌 중사 관련된 것처럼 또 재현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행령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 1의 1-6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투나 관련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1의 나에서 경찰공무원이 대테러 임무에서 사망이나 부상당할 경우에 이것은 공상자로 돼 있습니다.
군인은 테러에서 사망, 부상을 당하면 전상자로 돼 있고 경찰은 공상자로 분류가 돼서 지난번처럼, 전상․공상자의 하재헌 중사 관련된 것처럼 또 재현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상군경 요건은 박탈되고 그 아래 단계로,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그 당시 국방부 발표를 보면 ‘대원들의 치료에 집중한 뒤에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1-7, 이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PPT 보면 저 차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군인사법 시행령이, 이게 된 게 2015년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12년도 6월 27일 날……
그러니까 군인사법 시행령은 2015년도 9월 22일 날 개정이 됐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12년 6월 27일 날 개정하고 한 번도 안 바꾼 거지요.
해외 글로벌 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이슈에 대해서 공정위가 국내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주무 부처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1호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거래의 거절과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차별적 취급의 구체적 유형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ISP 업체의 글로벌 CP와 국내 CP에 대한 망 사용료 차별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1호의 가격차별 금지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태옥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위임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자본 손실을 우선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동등한 위치를 갖는 게 낫다고 보이나……
2018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나 시행령을 보면 중개에 대해서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에 대해 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자들이 최근에도 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예탁결제원에서 대신, 그러니까 증권이나 채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제도입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다시 원상시킬 필요가 있다.
올해 3%의 물가상승률 적용하다가 내년도에 시행령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는데, 시행령 이하의 법이 바뀌는데 연 2% 적용으로 해서 15년간 보유했을 때 30%밖에 공제를 안 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80% 공제하는 제도는 엄청난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다시 원상시킬 필요가 있다.
올해 3%의 물가상승률 적용하다가 내년도에 시행령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는데, 시행령 이하의 법이 바뀌는데 연 2% 적용으로 해서 15년간 보유했을 때 30%밖에 공제를 안 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80% 공제하는 제도는 엄청난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제가 합계해 보니까 19.6%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명확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법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법에도 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시행령으로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 일치,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법 체계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에 자의적 권한을 줘서 입법 형태 위반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저희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에 상당히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는 것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의적 권한을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ICT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IT 기업과 그다음에 파이낸스가 결합할 수밖에 없는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업을 영유하는 회사가 진입토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부대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명확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법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법에도 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시행령으로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 일치,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법 체계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에 자의적 권한을 줘서 입법 형태 위반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저희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에 상당히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는 것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의적 권한을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나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넣는 게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연세 때문에 못 받게 되고 이런 만에 하나의 케이스까지 우리가 다 구제를 해서 가급적 대상자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나이는 시행령으로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2017
징벌적으로 감사․조사가 너무 많아서 적극적 행정 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평정을 안행부나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소극적 행정, 인허가를 늦게 낸다든지 이렇게 소극적 행정, 자기 보신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인사에 좀 평점을 올려 주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조세감면이나 투자보조금 이렇게 정책자금에서 수도권 지역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