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원전 발언
2022
등급도 보통이야.
그런데 뭐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전 수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의 기업 부담을 더 늘려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폴란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18
15년도 31%에서 16년도 30.3%인데 작년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27.2%로 떨어져 있습니다.
27.2%로 떨어지다 보니까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서 발생한 고정비용이 1조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8000억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비해서 한 1조 6000억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2017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2024년까지 전임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추진한 과다한 설비용량 확보로 실효 기준 예비율이 22%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임기 중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전과 석탄의 축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증가라는 정부의 로드맵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장 신ㆍ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는 좀 자원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이런 양적 확대보다는 기술개발 쪽에 좀 더 염두를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0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비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처럼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관리감독 부재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우리 탈원전정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관리감독 부분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과 함께 기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는 현장답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산으로만 440조 정도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과 산업에 세계 각국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자부에서 38개 해체 핵심 기술 중에 27개 확보하고 있고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58개 상용화 필요 기술 41개 확보해서 제가 보니까 핵심 기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변 기술 포함해서 개수로만 7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이 정도가 원전 해체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 또 원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고리원전 영구 정지를 계기로 해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 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 부분을 자세히 봐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 하나 말씀드리면, 탈원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신․재생에너지를 4배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3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 대비 43%를 줄인다고 하고요.
또 독일도 2022년 원전 폐쇄를 위해서 2008년 대비 2020년에 20% 줄이고 2050년까지 50%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TR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정말 에너지 전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
그러니까 원전 해체기술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한수원에서 부담할 부분이지, 국장님 마인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확고한 생각과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고스트에 대해서 가급적 수혜를 보고 있는 한수원한테 부담시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원전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원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고준위․중준위 이런 폐기비용들을 다 원전에 전가를 해서 그 비용을, 코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이든지 뭐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코스트 단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전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원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고준위․중준위 이런 폐기비용들을 다 원전에 전가를 해서 그 비용을, 코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이든지 뭐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코스트 단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전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원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고준위․중준위 이런 폐기비용들을 다 원전에 전가를 해서 그 비용을, 코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이든지 뭐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코스트 단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택용 전기요금 국제비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OECD에서 30위, 61%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것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한수원의 원전 재처리 비용들 다 원가에 포함 안 되잖아요.
지금 선진국들이요, 원전 같은 경우에 재처리 비용 원가에 산입해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선진국에 비해서 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석탄이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까?
이게 KDI에서 발표한 거고요, 지금 기재부도 이 통계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미래 경제 운용을 하는 데도 그렇고 다른 부서, 전력․원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지 않는 게 없는 통계잖아요.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미래 예측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