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일본 발언
2026
저는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여기 보면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방식 등 합병가액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2025
그러면 구글 번역기 돌려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금감원이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 향상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일본이 원문을 공식 공시로 고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를 보니까 21년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고 24년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는데 동산담보대출과 함께 일괄담보대출 재도입을 추진하면 어떨까, 아니면 사업 간 담보대출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기업자산 전체, 영업권 전체를 담보로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왜냐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4
39조의4(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때는 미리 기재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사전·사후 보고가 국회에는 전혀 배제되고 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보면 미국·일본의 경우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유럽연합은 EU 집행위원회나 예금보험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금융 중재 기능이 악화되고 있고 긴급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구해 낼 수 있도록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케이팝, K-뷰티, K-방산, 자동차, AI, 바이오 등 이렇게 성장 종목에 맞춰진 미래 ROI가 높을 수 있는 부분에 맞춰진 증시성장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싱을 두어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상향해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2배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시점 200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1.75배 상승했고 이걸 환산하면 8760만 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2001년 대비 1인당 GDP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기준시점에 1만 1983달러였고 2021년도가 3만 7500달러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사케 생산하는 데 쌀 소비량이 9.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성은 산지별, 품종별 그다음에 소비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세제 측면에서, 지금 전통주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류, 전통주에 쌀 소비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던집니다.
2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증류식 소주가 전체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하면 연간 3만 6000t 정도의 쌀 소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사케 생산하는 데 쌀 소비량이 9.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성은 산지별, 품종별 그다음에 소비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근거를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그다음에 시행령 18조, 행안부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TF라든지 킬러규제 혁신 TF라든지 보이스피싱 TF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와 회의록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의 3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킬러규제 혁신 TF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실장님이 주재를 했고 차관님만 해도 한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것은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진국들도,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거래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합니다.
미국은 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세 부과 안 합니다.
일본은 양도세,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도 부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작년에 40%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80%로 가지고 와요.
2023
대기업 상표 하나도 없어요.
다 미텔슈탄트, 다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가계 승계 위주로, 가업을 위주로 발전한 나라들이에요.
그걸 통계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맞는 가업승계를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지금 자꾸 다른 나라와 업력을 비교하는데요.
산업의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일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유명한 독일에, 맥주가 가장 유명한 독일, 대기업이 맥주를 만드는 나라입니까?
그 일행들이 일본에 투자 유치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서울에 방문해서 저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국과의 우의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4월 13일 날 시진핑 주석이 LG디스플레이 방문한 이후로 중국의 관료들이 변하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이나 보증보험이나 여타 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이나 조특법,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여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국회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보고받고 좀 더 참여하고 국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각 주무부처에서 주도를 합니다.
다만 내각총리대신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정안은 굉장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관련한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각 부처에서 해외농업 개발법, 목재 이용법, 중소기업 기술법, 석재산업법, 해운법, 물류정책법 등 각 부처별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 법률들이, 이 제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개별법과의 충돌 여부, 옥상옥을 만들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22
법이라는 게 시행을 해 보고 몇 년을 해 보니 적어도 한 5년 해 보니, 이 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게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개정 이유를 들어야지.
아니, 4000억으로 바꾼 지가 작년이고 사후관리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완화해 준 게 지금 3년 됐는데 이걸 또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자고, 파격적으로 바꾸자고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자꾸 독일하고 일본의 예를 드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기업의 태생적 출발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독일의 미텔슈탄트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대부분 다 포섭돼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용어에 집착해 가지고 갑자기 중견기업 모두 다 넣읍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1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제공했던 공적 금융 총액인 11조 1418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매해 평균 14조 원 이상의 금융을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금융 제공이 가장 많았던 2013년도는 21.5조 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캐나다․일본에 이어서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 금융을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했고, 여전히 석유․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가 높은 상황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0년간 수출입은행과 무보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등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전체 금융 지원 규모가 약 141조 18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융회사 수가 3.1배고 GDP도 3.18배에 달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를 두고 있고요.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캐나다도 우리보다 훨씬 금융기관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금융회사 수가 3.1배고 GDP도 3.18배에 달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를 두고 있고요.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캐나다도 우리보다 훨씬 금융기관도 많고 그런데.
상환기금 부채가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2020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사전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일본도 사전 신고제를 가지고 있고 영국 같은 데가 자율규제 가다가 지금 사전 신고, 사후 평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포 폐쇄하기 전에 사전 용역을 의무화하든지 폐쇄 기준을 마련하든지 사후 대책 관련해서 좀 마련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 내지는 금융위에서 법 제도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핀테크가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심지어 일본보다도 좀 더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건데, 우리가 최근에 테크핀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핀테크에 대한 의욕이 앞선 부분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가 좀 늦어지면서, 또 그 법 시행이 4월에 됐지요?
이렇게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직접적 소비자나 경쟁자를 바로 침해하는가 이 부분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에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다 보니까 산업자원, 특히 정보통신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뱅크를 가지고 일본에서 대성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국,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ICT, 정보통신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테스트 베드로 성공을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오죽하면 일본에 가서 성공해서 일본 한 모델을 가지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이 공정거래법입니다.
2019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한번 일본 제도하고 한국 제도만 비교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액으로 봐도 기관이 65조―올 9월 말로―그다음에 개인은 259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대주활용 동의를 한국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입할 때부터 그냥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매일 산정하는데 저희는 매일 산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323개 종목에서 대주 가능한데 일본은 2300개가 가능합니다.
기간도 보면 우리는 70일, 6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6개월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편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으로,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제언을 드립니다.
한번 일본 제도하고 한국 제도만 비교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업계 최고 환급률’, ‘확정금리 2.5’, ‘복리로 하면 은행 4%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보험상품의 2년 계약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만기가 10년 이상인 종신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을 도입했던 미국 캐나다 일본, 선진국들도 해지율 예측 실패로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해외금리 연계 DLF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또는 부문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청문회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 미국, 일본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 확립 등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성욱 위원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여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더 지연될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으로 가는 데 여과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여과율이 한 76～79%, 일본 같은 경우는 여과율이 한 86%, 미국 같은 경우는 총 14만 건 중에 소송 가는 게 1000건도 안 됩니다.
캐나다도 95%를 여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세에 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보고 있는데 국세청 심사청구하고 감사원의 심사청구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권리구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임심판관이 우리가 6명 있는데요, 심판관 한 명당 2000건이 넘는 처리 건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상임심판관만 166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470명, 해서 제가 보니까 상임심판관 수로 보면 1인당 한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임심판관 3명 그다음에 전체 30명 인원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이른바 ‘GAFA세’라고 하는 부분요.
일본도 상당히 디지털플랫폼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쟁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GAFA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 통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비교표를 했는데 후보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면……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의 과세 시의 투자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고민을 같이해 보시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월 8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8
예보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예보 기능을 보면 페이박스(pay-box)와 리스크 미니마이저 기능이 있고요 영국은 페이박스 기능만 있고 일본은 미국이나 캐나다․영국의 중간 정도입니다.
한국은 제도상 미국과 캐나다하고 비슷합니다.
2017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지적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4차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미국이 99.8인데 우리가 지금 77점에 불과하거든요.
호주는 기본임금 주고 산업별․업종별로 또 최저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일본은 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있고 특별산업별로 최저임금제가 따로,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독일도 처음에 9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거다―2015년도에 실시한 이후로―그런 얘기가 연구보고서에 많았는데 실제로 실업률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철강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좀 분석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철강 부분만 공부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되는 게 다른 산업 모두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직접적인 관세 인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때 다른 여러 가지 무역 규제를 통해서 방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국대로 보면 내수 침체라든지 공급과잉이라든지 중국산 철강재 유입 이렇게 삼중고에 직면한 여러 각국들이 관세 인상, 안티덤핑 그렇게 수입재에 대해서 방어막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없단 말이지요.
EU나 미국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무역 규제를 통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인도 쪽은 일반관세를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안티덤핑, 세이프가드 이렇게 수입재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제도를 구축해서 수입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유통 및 상관행 등으로 수입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JIS(일본공업규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제품 규격 등을 일본건설센터의 인증을 받게 해서 수입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봐도 그런 수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규격 미달인 중국산 저품질이 그냥 편법으로 유입된단 말이지요.
EU나 미국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무역 규제를 통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인도 쪽은 일반관세를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안티덤핑, 세이프가드 이렇게 수입재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제도를 구축해서 수입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유통 및 상관행 등으로 수입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JIS(일본공업규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제품 규격 등을 일본건설센터의 인증을 받게 해서 수입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봐도 그런 수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규격 미달인 중국산 저품질이 그냥 편법으로 유입된단 말이지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 줘 보시지요.
내수 대비 수입 비중이 41%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 표에 보시면.
그다음에 동북아 3국 간 철강 교역 추이를 보면 2015년도 대중국 철강 수출은 4.1백만t이고 수입은 13.7백만t이어 가지고 순수입이 9.6백만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2016년도에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입은 14.6백만t인데 일본은 1.3백만t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세계 철강 수입은 2010년도 이후로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010년도의 35%에서 6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때 이 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 부분을 자세히 봐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 하나 말씀드리면, 탈원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신․재생에너지를 4배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3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 대비 43%를 줄인다고 하고요.
또 독일도 2022년 원전 폐쇄를 위해서 2008년 대비 2020년에 20% 줄이고 2050년까지 50%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TR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정말 에너지 전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
1분만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동환경 쪽도 그렇고요.
자동차․기계 분야도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또 복제약품 제한기간 그런 부분도 지금 해당이 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적재산권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 또 우리 공사․공단들, 국영기업체 보조금 관련된 것도 연관이 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 추이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본의 경우도 이렇게 인구 절벽의 시기에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계하고 일본 부동산 동향과 우리나라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봤더니 중국은 중국원양운송과 중국해운이 조선사업 부문 통합 예정입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의 선박 건조량 1․3․4위 조선사가 공동 수주하고 공동 기술개발에 나설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3대 해운사인 니폰유센하고 K라인하고 미쓰이OSK가 컨테이너 부문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해운업 1위인 덴마크 머스크라인도 구조조정 돌입했고요.
봤더니 중국은 중국원양운송과 중국해운이 조선사업 부문 통합 예정입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의 선박 건조량 1․3․4위 조선사가 공동 수주하고 공동 기술개발에 나설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3대 해운사인 니폰유센하고 K라인하고 미쓰이OSK가 컨테이너 부문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해운업 1위인 덴마크 머스크라인도 구조조정 돌입했고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다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조조정에 좀 더딘 것 아닙니까?
유일호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 국가별로 연료별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의 발전 단가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LNG 가격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LNG 대비 원자력 단가가 23.5%에 불과합니다.
석탄도 63.7%에 불과하고요.
원전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원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고준위․중준위 이런 폐기비용들을 다 원전에 전가를 해서 그 비용을, 코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이든지 뭐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코스트 단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3년 정도 재정이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2020년 정도까지, 길면 2020년까지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하락속도보다, 인구의 감소추이보다 우리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내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했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이 세대에 산 우리가 빚만 몽땅 물려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측면도 있지만 세수 측면도,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R&D 중복투자라든지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요소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와 함께 아까 여러 가지 논의된, 그래도 세금을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분법적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출산․고령화로 가면서……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95년도에 경제활동인구가 피크를 찍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96년도에 경제억제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3년 정도 재정이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2020년 정도까지, 길면 2020년까지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96년도에 경제억제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3년 정도 재정이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2020년 정도까지, 길면 2020년까지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하락속도보다, 인구의 감소추이보다 우리가 더 심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미국이나 특히 중국의 자본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5년 후, 10년 후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R&D 투자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후에 우리나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산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 특히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부분의 틈새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앞으로 R&D 투자의 성과도 높아지면서 아까, 시장에도 성공할 수 있고 제품 성공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