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세금 발언
2023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득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법을 보다 보니까 명쾌하게, 어떤 맥락이 이해가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이 검토자료를 보시고 저번에 양도세법 표로 정리하듯이 명쾌하게 논점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전문위원 간에……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지난 6월에 대정부질문 할 때도 그렇고 7월, 8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개정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에 보면 부자 감세, 가업 승계라든지 대기업 특례제도라든지 벤처 무기업 출자법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고요.
또 더더욱 한 건, 주택을 매입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막 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든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든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비과세라든지 이렇게 줘요.
그렇지요?
뭐 큰 실익도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추후에 과세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 법을 자세히 안 봤을 확률이 있는데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를 보면 토지나 주택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감정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유동수 위원 국세청장님 또는 장관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끝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작년 법인세 납부액과 올해 3월 말까지의 법인세 납부액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5월 말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개인 납부 끝났고 성실신고자 6월 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22
평가방법의 차이가 고의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산세를 과세를 했나요?
그래서 마치 미국에 대한 국채 이자가 면세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 단기채는 면세지만 장기채는 이미 과세이고 30%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2% 원천징수한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 말대로 이렇게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때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세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 국채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게 맞는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자료를 ‘미국 국채에 대해서 면세’ 이렇게 썼다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미국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묻는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이렇게 입법예고하셨잖아요.
법인세법 9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시행령으로 영의 세율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법률로 이미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2008년도 환율이 급등할 때 보면 국내 송금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환율 증가폭이 완화되면 송금도 줄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환율이 20% 상승하면 송금 비중도 20% 상승하고 또 2018년부터는 법인세 인상해도 송금은 10% 늘어요.
이걸 보면 배당 면제가 투자 증대효과에 그렇게 영향이 있겠느냐, 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 이렇게 보면 국내 사업의 성장 기회가 있거나 국내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환류할 수 있는데 환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이게 2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1억 넘는 사람도 투자금액이 12억에 불과한 걸 100억으로 갑자기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증세안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것, 증권거래세 0.05가 남아 있어서 개인투자자한테는 증세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이상은 전체 매매고객의 0.9%에 불과하고 투자금액도 2억 8000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100억까지 하면 말이지요, 25년도에 바로 금투세 도입하면 100억까지 비과세하다가 갑자기 5000만 원 이상 금투세 도입해서 과세하라, 이게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세수입, 기재부에서 8월 30일 날 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7페이지에 보면 7.6%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경제성장률 2.1%로 낮췄다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3.7%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부총리님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침체하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그러는데 ‘세금 걷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부총리께서 지금 대기업 부자감세하고 다 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들 신음하는데 여기서 걷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2019
관계 사법기관과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형욱 실장님, 작년에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80% 공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부자 감세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1년 전에 꺼냈는데 아직도 저에게 어떤 답변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응도 안 세우고 미봉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 국민을 주택을 가지고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반증입니다.
2017
한번 읽어 보시고요.
롯데몰 수원점하고, 현대백화점 판교점하고, 신세계 대구점하고 스타필드 하남점 이렇게 중심으로 그 인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09～2010년 사이에 대형마트의 급증세가 좀 주춤합니다.
그때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대형마트의 입점과 중소상인들의 사업체 수, 종업원 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입증 사실을 알 수 있고요.
2016
이건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서요 표를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의 소득세 증가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작년에 종결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검증제도를 통해서 법인세 세수 확보가 됐고요.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고 수출 부진에 따른 국내 환급금 감소 등으로 증가됐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8월 9일 날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관리하고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시 시기를 2018년도로 한다는 점 또 증세 부분이 좀 빠졌다는 부분들이 아쉬운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