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저출산 발언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저출생의 문제,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저는 이 부동산 편중에 의한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3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저출산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섯 가지 정책이 다 되면 출산율이 0.84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도권 집중도라든지 혼외출산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격을 2015년도로 낮춘다든지, 이 밑의 3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OECD 밑으로, OECD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계신용이라든지 기업신용 이 부분이 거의 역대 최고로, GDP 대비로 206%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출산율 추이 지금 올해 0.67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70년 뒤에나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중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대만의 2300만에 가까워질 거다.

그다음에 저위로 보면, 좀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벨기에 정도, 10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코노미스트의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OECD 평균이 1.7로 예상합니다.

올해 5월에 이코노미스트의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특히 중소기업도, 지역균형과 중소기업의 보호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출생․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한시적으로 짧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은행이 좀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적 어젠다에 집중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MF나 OECD나 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높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님, 지난 5월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에 진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적 타협이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 196개 과제 중에서 우리가 딱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174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산업 차원의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과제고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생산가능 인구가 73%인데 2060년에 가면 49.7%로 떨어지고 이는 일본보다도 더 부족한 현실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0.1%p 감소할 때 GDP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굉장히 지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 과제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6.4조로 전체 94.9%를 4개 부처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정 여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고령화에 있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