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 금투세 발언
2024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려서,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억 이상 번 사람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데 다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살리고 비과세의 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시행을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입니다.
장관님도 차관 시절에 2016년도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한번 나와 주세요.
금투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에서 만든 핵심과제 책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금투세법에 대해서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년간 노력해 왔고요, 역대 정부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년간 노력해 왔고요,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20년간 노력해 온 법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금투세법에 대해서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를 하자고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낸 책,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갖다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보시렵니까?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랬더니 또 ‘정부랑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김병환 차관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세 부과 안 합니다.
일본은 양도세,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도 부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작년에 40%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80%로 가지고 와요.
세법 개정 통과하고 나서 일주일 뒤면 새로운 세법을 들고 나옵니다.
2023
너무 근시안적이고 국가 정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
세제실장님은 오랫동안 세제를 연구해 오셨으니까……
부동산 세제를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확확 바꾸고, 최근에 세제실에서 얘기하는 금투세, 우리가 겨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몇 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때, 우리가 2년 유예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뒤엎는 언론의 보도들이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제의 방향이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흔들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문제의 이면에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2022
아니, 이게 2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1억 넘는 사람도 투자금액이 12억에 불과한 걸 100억으로 갑자기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증세안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것, 증권거래세 0.05가 남아 있어서 개인투자자한테는 증세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이상은 전체 매매고객의 0.9%에 불과하고 투자금액도 2억 8000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100억까지 하면 말이지요, 25년도에 바로 금투세 도입하면 100억까지 비과세하다가 갑자기 5000만 원 이상 금투세 도입해서 과세하라, 이게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보면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때 추경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자, 이렇게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21일 정부 세법개정안 보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으로 상향을 해 버리고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에 0.2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안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는데 어떻게 국세청장이 됐어요?
2025년도에 금투세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올려 가지고 2025년도에 이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어요?
대한민국 모두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고 5000만 원 넘는 매매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데 100억으로 올려 가지고 2025년도에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 그다음에 이월과세, 펀드, 다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그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금투세로 모두 다 합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자,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계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