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의 반도체 발언
2025
이는 일반회계 13개 사업 1조 755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50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3개 사업 747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사업 100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조 84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장 이상을 연내에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모델 개발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해서 글로벌 수준의 국내 AI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도 육성하여 AI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동 정상회의는 1차 23년 영국 런던, 2차 24년 한국 서울에 이은 세 번째 회의였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이전 두 차례보다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 패널토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자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월 10일에는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우리 법의 법제 마련 현황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현황 등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영국을 제외한 60개국이 공동 참여한 AI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수석부실장, EU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를 검토하고 항만 배후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글로벌 톱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필요한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자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굴레를 좀 벗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국가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12개 전략과제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도 거기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삼성의 관련 CEO를 몇 번 만났었고요.
삼성이 이 시대에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AI 반도체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진짜 바라고 또 실제로 그분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삼성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의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그 역할을 꼭 해 줘야 되고 저는 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삼성의 관련 CEO를 몇 번 만났었고요.
삼성이 이 시대에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AI 반도체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진짜 바라고 또 실제로 그분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삼성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의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그 역할을 꼭 해 줘야 되고 저는 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반도체 연구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될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연구자에게 노동시간을 규약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집중적으로, 이게 뭐 주말이든 어쨌든 연구자는 시간을 잘 안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도 3대 게임체인저, 12개의 전략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연구자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동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특히 그 안에 52시간 근무 문제는 상당히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족쇄가 됩니다.
이것은 출연연을 포함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024
먼저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기간의 연장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가속기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신소재, 신약 개발 등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안을 통과하는 데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SMR도 한 예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민관이 하나 돼야 되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범부처가 돼야 되고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그걸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AI를 구현하려 그러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또 이것을 사용하는 디지털 생태계, 그건 세계 1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모델을, 우리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우리 3대 게임 체인저 중에 양자 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주 휘발성이 큽니다.
지금 반도체 기반에서 양자 쪽으로 넘어가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양자의 휘발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기 내에 보완할 것이냐, 일단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R&D나 이런 것은 인재가 얼마 없는데 R&D를 무작정 부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인력을 수급하고……
이 실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가 소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료 또는 응용물리, 응용화학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데 시스템 하는 쪽은 사실은 선호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
여기에 지금 반도체과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고급 인력이거든요.
아까 AI 기본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R&D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25년 AI 분야 R&D 예산을, 올해가 7770억 원 정도인데요 25년도 예산을 여기에 한 43% 이상 증액한 1조 1150억 원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R&D에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반도체 하드웨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특허는 3위, 정부 전략이 6위, 그런데 취약지표는 R&D 투자가 10위이고 AI 기업 육성, 민간투자가 18위입니다.
그래서 취약지표에 해당되는 R&D 투자를 올해 2.1조, 내년에 3.5조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서 이제 남은 게 AI 기업 육성과 민간투자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입니다.
과학기술·디지털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기에 과기정통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R&D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과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해소도 지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과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속에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들께도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