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 시행령 발언
2019
제가 보니까 시행령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면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부 당국이 완전히 뻗대기하는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는 그 사항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시행령에다가만 그대로 올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올려 가지고 계속 부과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 문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지요?
2018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업상속 문제가 나오니까 영농상속 문제, 지난번에 시행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불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생겨났던 민원 같은 게 말이지요, 지난번에 세제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장기 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제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어떠한 위임도 주지 않았어요, 재량권을.
법률에서는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정전망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어떠한 위임도 주지 않았어요, 재량권을.
법률에서는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정전망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내용을 담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법률이 담고 있는 취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선언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확인하고 선언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전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잘못된 시행령만 가지고 위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이 법률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말끔하게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야 3당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이 1조 9000억 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자치단체 소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 고쳐서 위법한 조치들이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서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는 3조 정도였습니다마는 3년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무려 5배 정도 늘어서 현재는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15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월 11일입니다.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법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11일 날짜로 제정․공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습니까?
그리고 2015년 3월 5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015년 3월 9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가서 5월 11일 날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2015년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4일 특조위 운영규칙을 시행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날 별정직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15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금년도 1월 1일 날 시행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3월 9일에 가서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행령 공포는 5월 11일 날 시행령이 공포ㆍ시행이 됩니다.
5월 18일 날 기재부에 특조위 운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비비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8월 4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때사 예비비 집행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일관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넉 달이 지난 5월 11일 날에서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해서 시행했습니다.
5월 18일 날 예비비 신청을 했지만 8월 4일 날에서야 예비비 배정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일관했던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3월 5일 날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 3월 9일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5월 11일 날,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야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6월 4일 날 운영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는데 8월 4일에 와서야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즉 보건복지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틀었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돼야 됩니까, 시행령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위촉은 3월 5일 날 있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3월 9일 날 있었고, 특별법 시행령 공포는 5월 11일 날 있었고, 특조위 운영규칙 시행은 6월 4일 날 있었고, 예비비 배정은 8월 4일 날 있었고, 조사신청 접수 개시는 9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봐야 됩니까?
물론 해석이나 입법은 우리 국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죽 열거한 것을 들어 보시고 장관님 생각에는 어느 날짜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떻든 해수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행령 가지고 그냥 다툼하고 밀고 당기고 이러느라고 좀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입출항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만 들어 있는데 배 자체가 나가는 문제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선뿐만 아니라?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돌고래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습자 배상 신청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미수습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시행 후 6개월, 그러니까 2015년 9월 28일까지 배상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습자 아홉 분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아직 최종 확인을 하기 전에 사망을 스스로 확정을 하고 배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도저히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배상금 신청을 좀 미뤘으면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규정을 보아도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런 마음, 안타까움을 충분히 정부에서 헤아려서 이분들 보고 우선 9월 28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압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선체 인양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선체 인양이라도 해서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기준이라든지 어구 사용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비단 부안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가는 것도 개혁이고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부장관께서 자꾸 이 문제를 이것이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다 뭐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설령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라 하더라도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 시행령은 해수부장관 관장사항이지 도지사 관장사항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개량안강망이든 연안안강망이든 그런 어떤 조업기준, 어구사용기준들이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시․도지사 것이다’ 해서 시․도지사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과 배치가 되더라고요.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어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시행령의 위법성 문제,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이 되겠던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과 배치가 되더라고요.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어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시행령의 위법성 문제,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이 되겠던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입기여도 배제하는 것, 철회시키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014년도에 한우와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할 일이 생겼어요.
두 번 발동이 됐는데, 그때 그나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한 4분의 1, 8분의 1로 줄여 버렸다는 말이에요,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시에.
그때 등장시켰던 개념이 뭐냐 하면 법률에 근거도 없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그것도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 어떤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라고 봐지는데, 수입기여도, 기여도라는 표현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수입영향도만큼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보전직불금을 4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잘 산정해 가지고 그만큼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태도인데, 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마 하도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술을 잘 부리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충분히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우철 교수님께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회계검사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의회 소속의 회계감사 기구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김우철 교수님 이것은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바꾸자라는 그런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비록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지만 추경 때부터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산을 또 세워 줘?
지금 대단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아주 주무적인 책임이 해수부에 있는데, 시행령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여당 원내대표까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준 주무 책임부처가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봐요.
시행령이 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체를 못하고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이체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고 제정이 되고 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행령 제정 여부가 이체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차라리 다른 이유로 돈이 없어서 이체를 못했다든지……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고 제정이 되고 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행령 제정 여부가 이체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에서 특히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견강부회로 일관하는 그런 답변하는 내용과 태도를 봐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는가를 짐작할 만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 시점에서 결코 정치 공방을 할 뜻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지금 쟁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행령이 특별법 취지가 아니라 특별법 내용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만 아주 드라이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률이 무시가 되고 이게 과연 국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들 정도이고, 도대체 정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장관님, 특조위에서 정부에다가 이 시행령 안을 요구․제출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은 물론 다른 법안을 심의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조속하게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지금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해수부에서 요청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수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전혀 협조를 해 주지를 않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 하시면서도 법제처에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장관님께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보다도 무엇을 더 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법 취지와 특별법 규정에만 정확하니 맞추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조금도 제가 과한 요구가 없어요.
지금 해수부든 아니면 중앙부처 다른 부처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1급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님한테?
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에서 이미 2월 달에 시행령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주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면 내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시행령 추진으로 오늘 유가족들께서 추모제에 참석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 추진은 추진 주체에 있어서, 추진 절차에 있어서, 추진 내용에 있어서 정면으로 특별법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 추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다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해양수산부안에는, 사무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가 파견을 시키는 것으로 시행령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그 2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원장, 이석태 위원장이 1급 해수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 나오세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장관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이 조항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특별법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까 사무처 조직과 운영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맞는 거구나라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시행령안은 장관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이미 실무자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냥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장관님이 별로 보시지도 않고 지금 그냥 입법예고한 거예요.
왜 그런데 입법예고 열흘밖에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무효인 시행령 추진이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강조해 드리고, 또 이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위원회의 규칙으로 사무처의 조직을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파견은 원래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파견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시행령에다가 파견을 시킬 공무원의 숫자까지 직급까지 이렇게 못을 박는 시행령이……
이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배하는 시행령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해수부가 이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소화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만들어 온 관행대로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시행령을 수정하고 뭐가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파견이 어떻고……
그러면 이것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15조 봐 주십시오.
법률 15조 말씀입니다.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원을 90명으로 정하든 80명으로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5조제2항을 보세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성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을 보면서 우리 해수부가 전혀 법을 모르거나 법률을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장관님, 특조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다섯 번 만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2014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사회한테 보낸 시행 공문 앞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6월 16일 날 마사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마사회에서 뭐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셨느냐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고충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귀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여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사회한테 시행했던 공문을 보거나 또 마사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이유를 붙여서 보냈거나 이것은 재심의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