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 과정에서 정상화하는 것도 편파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또 망가진 공영방송의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수신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와 협의 또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7
방통위원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EBS 2TV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개정 미비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질의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할 것 이만큼 가져왔어요.
적폐 중의 하나가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이것도 부당행위이고 MBC 김장겸 사장이 기자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해고한 것은 분명하게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언론․방송 장악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덧씌워 가지고, 언론․방송 장악을 한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씌우기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겁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경찰 보고 큰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그런 의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문법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까지 빨리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EBS UHD를 방송법 제54조에 따라서 송신 지원해야 되는 임무가 KBS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경영 여건을 이유로 해서 이 EBS UHD 송신설비 투자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EBS UHD 허가심사 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한 정책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덕목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9대 내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방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지금의 방송법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연주 사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배임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사회를 통해 압박을 가해서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하듯이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여야가 합의되는 법안은 그냥 합의해서 지금 소위에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장악방지법, 소위 얘기하면 방송관계법인데 공영방송을 위한 그런 방송법인데요.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미방위 위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대출 간사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건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너희들이 만들었냐,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2016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에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자, 안 하자 이 문제를 떠나서 소위에 지금 회부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보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도출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위에 회부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따가 오후 질의 시작할 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박대출 간사께서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여당 내 의견을 신중하게 같이 조정하셔서 간사 간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야말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 간에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자꾸 미루시면 그것은 위원장의 임무를 기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법안이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것은 19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지금 이것을 소위에조차도 넘기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9대에도 소위에는 넘겼어요.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요, 중계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요.
방송법 6조 5항에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조항을 차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성시간이 너무 적고, 물론 12시간 정도의 방송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KBS가 상업방송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편성과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역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따져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를 제가 정말 위원장님께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대에도 또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께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방송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 공정성 관련한 예산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공정성 확립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항목은 없습니다, 아예.
결산이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고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권한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4조 2항에 방송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사실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 요구한 사안 중에 방송법 제4조와 관련한 예산 지원 현황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액이 1650억 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행사의 정황적 증거가 드러나는 녹취록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성준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이행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차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20대 국회에서 19대에 못 한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안위원장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동해가 보면 원안위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허가 내 주셔 가지고 우리 동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발전소 단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2015
대한민국의 언론을 낮게 평가하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증가,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정치적인 악용,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관련법규 그리고 정부의 방송장악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언론의 자유지수가 199개 중에 199위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인권보고서마저도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방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방문진 이사장 사태도 나지 않고요, 결국은 방송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방문진 이사장 부분은 저는 이념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된 시각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의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이 계획이 전무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아예 물 건너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제가 회의록을 죽 봤는데요.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하셨습니까?
방송법 48조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그런데 선관위 확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유승희입니다.
MBC가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그냥 단 한 조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MBC 방송국이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방송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방송의 목적인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BC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시대’ ‘다큐멘터리 사랑’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대작들은 시청률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그동안 MBC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지탱해 준 하나의 중요한 힘이라고 보는데요.
성북갑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아까 KBS의 공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KBS뿐만이 아니라 방송법에 방송들은 이런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박희태 전 의장의 성추행 관련된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KBS만 유독 헤드라인도 없이 단신으로 당일 날, 사건 터진 당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수치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방송법에 있어서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고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표까지 딱 그려서 보도하는데 저도 그것 본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로 가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5조에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배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때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입을 닫게 만드는 나라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청와대와 권력의 방송 통제와 개입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다시 촉구합니다.
재차 촉구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측 간사는 오후에는 출석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고 그러시니 그러면 한선교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누구라도 재난방송 관련한 KBS의 책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에게, 아까 현안 관련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시곤 국장에 의하면 KBS의 모든 보도 관련해서 청와대의 간섭과 지시와 개입 이런 것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촉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KBS의 전 사원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제작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편익을 들어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조사를 한 이후에 검찰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꾸 방심위에다가 책임을,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요구로 인해서 지금 제작 거부 사태까지 있는데, 길환영 사장의 보도 통제 부분, 그다음에 청와대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 제1조, 4조, 99조 다 위반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제작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온 거면 그야말로 곡기를 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KBS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송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KBS 이사회의 책임 방기 부분입니다.
법으로 KBS 이사회에 부여한 기능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 보도로, 처음에 모두 전원구조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송법 제44조제1항 보면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송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KBS 이사회의 책임 방기 부분입니다.
법으로 KBS 이사회에 부여한 기능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영방송의 허위․날조․왜곡 보도, 지금 그 내부의 보도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방증이 되고 있고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 사장을 부르고 KBS 보도국장을 불러서 그리고 또 KBS 이사회를 불러서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KBS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4조제1항 보면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거부하고 계시는데 왜일까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요구를 해서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영방송의 허위․날조․왜곡 보도, 지금 그 내부의 보도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방증이 되고 있고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 사장을 부르고 KBS 보도국장을 불러서 그리고 또 KBS 이사회를 불러서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KBS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고생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결자해지는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피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특히 2월 26일에 여야가 100% 완벽하게 합의해서 지금 제척된 방송법의 편성위원회의 설치부분까지 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약속을 파기하고 번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은 지금 세월호 참사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국정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송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방송법은 민간과 공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사주가 경영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편성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역형까지 포함된 그런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두고 있습니다.
종편 등의 일부 민간방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논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아울러서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발기금 납부 유예한다든지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되었다든지 황금 채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직접광고 영업을 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민간방송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완전히 합의를 한 안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방송법 4조4항과 관련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시키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벌칙조항 플러스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위헌 소지까지 얘기를 하시고 자율권 침해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여러 위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필요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방송법은 민생 관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돼 있기도 하거니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옆에 가지고 쓰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늘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듯이 저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와 국민들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모든 정보가 여기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법 자체가 민생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저는 방송법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 어떻게 잘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없고요, 미방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도 4월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가까스로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편성위원회, 그때는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그리고 방송 관련된 임원진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 새누리당 미방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심의 흔적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은 민생 관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돼 있기도 하거니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옆에 가지고 쓰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늘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듯이 저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와 국민들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모든 정보가 여기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법 자체가 민생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개인의 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법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보면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저도 그래서 방송법을 더욱더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방송법 관련해서 방공특위의 최소한의 합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조항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를 한 겁니다, 퇴장도 하고 방청인 수도 제한하고.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하셨으면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실한 논의를 했고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유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하고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사장 청문회 관련한 법하고 방송의 제작․편성의 독립에 관한 법안하고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을 비롯한 심의위원 등 위원들의, 방송 관련한 정무직 위원들의 결격사유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을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KBS 사장 청문회 관련법이 4개는 우리 미방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송법 관련된 사안이고 2개는 청문회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국회법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개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민주당 측 수석부대표와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윤상현 수석부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연계된 법안이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좀 합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특별다수결제.
그리고 해직언론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계속해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진행이 안 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대폭 양보를 하고 후퇴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제 관련한 방송법과 해직언론인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계속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장 청문회 관련한 법하고 방송의 제작․편성의 독립에 관한 법안하고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을 비롯한 심의위원 등 위원들의, 방송 관련한 정무직 위원들의 결격사유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을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로 하지만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라든지 사장 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그것이 특별다수결제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끊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낙하산 사장 선임제도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 288페이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요?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전원 즉각 복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역사 왜곡으로 두 번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3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야 간에 협의 없이,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시작 시간, 다시 정회 이후에 시작 시간을 사전 합의한 바도 없고 저한테 간사님이, 소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일정도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 간에 12월 30일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소위원장께서 지금, 그리고 여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일정상의, 또 의사일정 간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독 일정에 대한, 특히 오늘의 단독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까 봐 제가 계속해서 여당 측에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새누리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진단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 ‘방송 공공성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없는 얘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얘기가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이 합의문이 나온……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정리가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결국 미방위의 이 법안소위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논의 지나가기 전에,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JTBC에 대해서, JTBC의 ‘손석희 9시뉴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방송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누리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그런데 지금 아주 먹통이에요, 먹통.
아무것도 얘기가 없어요.
‘SO․PP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방송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누리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그런데 지금 아주 먹통이에요, 먹통.
그건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에 보면, 2013년도 3월 17일자입니다.
‘SO․PP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단 한 치의 타협과 대화가 없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균일하게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간에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던 부분은 굳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방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다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결의안을 여야 간에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촉구하는 정도로 대충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성과물로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해직언론인법도 지금 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