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2020
계속적인 세제의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조금 전의 강병원 위원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강병원 위원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인 말하자면 특별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 측에서도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논의에 있어서 마뜩잖은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지금 비상시국에서는 여야가 좀 더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같이 함께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홍근 안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유성엽 안까지가 지금 비상시국에 대한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나오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 30% 부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지금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3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00만 원 기부자의 경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이런 불평등이 또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질의의 초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러한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기회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과세소득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부총리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재난지원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잘 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별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전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했을 때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부총리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재난지원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잘 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별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전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했을 때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추경안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을 구성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 안을 보면서 너무 한가롭다, 실질적으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정책 수단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적확한 진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비쿠폰 2.4조 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소비쿠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방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역 중심으로 예산을 빨리 더 확대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적확한 진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비쿠폰 2.4조 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소비쿠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방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역 중심으로 예산을 빨리 더 확대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선이 있기 전에 2월 초에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2019
저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인세 부분 중의 17․18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인데 내국법인과 또 외국법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소부장 기업 관련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중 공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우에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22%라 할지라도 한 1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인세 부분 중의 17․18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인데 내국법인과 또 외국법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소부장 기업 관련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중 공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우에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22%라 할지라도 한 1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출을 통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은 또 세출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지금 조특법으로 들어가 있는 법인세 분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감면 관련한 세액공제라든지 등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안을 다 통폐합해 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평가대상 부분은 현행으로 그냥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면제요건만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건데 왜 분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하려면 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법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면제요건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시행령 제135조제7항의 1호를 제외하고 2호․3호는 그대로 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호에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면제요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 법은 원래 언제부터 있었지요?
김광림 의원안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자는 것은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취지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 부분은 현행으로 그냥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면제요건만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건데 왜 분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김영진 위원이 제기한 우려 부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악용해서 혹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조항으로 활용되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 측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우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좀 다른데 정부안이 오히려 과세특례를 좀 더 대폭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김정우 의원안은 3년으로 계속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역만 확대하는 거거든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퍼 주기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부로서는 저소득 그다음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책이고, 그것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설계 목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이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EITC 경우에는 2억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나 적은데 가지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은행의 융자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2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2억 원 미만의 자산 합계액이라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다른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 기준액을 찾다 보니까 현재 한국형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 정책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미납 국세 그다음에 미납 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런 미납액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이 연동돼서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지금 국토교통위에서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경과를 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9분의 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적용기간을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인데.
제가 이걸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전문위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것처럼 현재 경기 불황도 있고 매출도 감소해 가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음식 사업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차관님도 이야기했지만 적용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서 농업 부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년 말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선 저는 종부세 주택분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기본공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그런 데 있어서의 과세표준을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걸 법률로 상향 조정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지금 공제기준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가업의 상속공제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완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이 지금 10년인데 7년으로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처분가능 자산 규모도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그리고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80% 이상에서 70%로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전체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안에는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100%에서 80%, 물론 중견기업은 100%를 유지하되, 이런 안 정도로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대상 기업의 범위를 3000억 미만에서 200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한도는 지금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 원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랑 그다음에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고 일본은 유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좀 완화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인커리지(encourage)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업상속의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관련한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으로 상향 입법 조정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 취지는 오히려 주택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게 좋겠다.
보세요.
제가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마지막 구간 30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이렇게 하나 올라간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근거해서.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를 대폭 올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경제 침체의 주원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조세소위 논의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발언하는 것은 참 정말 왜 그러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제가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마지막 구간 30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이렇게 하나 올라간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근거해서.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를 대폭 올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경제 침체의 주원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조세소위 논의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발언하는 것은 참 정말 왜 그러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성동 위원님이 워낙 달변이시라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올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표 보세요, 표.
31쪽에 보면 2012년도에 어느 정권 때였어요?
위원님 당에서 정권 잡았을 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
아니,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떤지, 저도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어떤지 판단을 해 주세요, 정책적 효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정부 법안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부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부대 지침이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적용의 범주가 좀 더 넓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활형 SOC다라고 하면 사회․체육․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분들이 유일하게 의존했던 생활비가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국민연금 한 4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최근에 몇 달을 유지하다 보니까 가스요금도 아껴야 되니까 결국은 온수도 못 틀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산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압류될까 봐 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을 바꾸는 이런, 동사무소에 와서 문의를 했다고 최근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기초연금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이것이 겹쳐지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의 33%, 174만 명 중의 54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약간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의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종이영수증 의무발급 폐지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카드사 비용 절감만을 고려하고 소비자 권리보장은 뒷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현실과 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자원낭비, 환경오염 방지, 개인정보 유출 해소지 카드사의 비용절감이 아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도 인식을 같이해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종이영수증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소송을 하겠지요.
판결이 나면 또 판매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관을 한 일본제품을 한 1초만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사실은 보여 주고 싶지 않은데……
내리세요.
그러니까 방사능 탐지기를 통과하는데 그냥 스캔을 대충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구역까지 검사나 검역 없이 그냥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활어차량이 일본에서 담아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어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 활어차량은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활어차량이 일본에서 담아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어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 활어차량은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활어차량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 해수부랑 식약처 그리고 건설교통부―차량운행의 경우에는―그다음에 원안위까지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초의 통관하고 보세 운송에는 관세청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활어차량 보세운송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1500대씩 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활어 수입량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에 총 4만 1000t 정도 수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경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재부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늘려도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문제인데 감면 혜택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면 혜택을 한편으로 늘려 주고.
법인세 늘리면 뭐 합니까, 감면 혜택을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 주는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비중이 그런데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를 봐 주세요.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공제․감면 점유비가 오히려 41%에서 45.8%로 올라갔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세율은 이렇게 인상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한편으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 8월 KDI 보고서에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공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 3만 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12일에 상한제를 예고했는데 부처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번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새로운 구조 개혁의 기회가 우리에게 공염불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대기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벌써 총수 일가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침략에 관련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두 달 동안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 의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산 석탄재의 89%는 재활용이 돼요.
나머지는 염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일본산에 의존하는 관행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수입량의 100%가 일본산이 아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100%로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8년도 일본 전범기업 일흔다섯 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75개 종목 중 63개, 무려 84%인데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가 3542건 그리고 구매금액은 무려 943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8년도 일본 전범기업 일흔다섯 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75개 종목 중 63개, 무려 84%인데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가 3542건 그리고 구매금액은 무려 943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일본의 수출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선제적인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뭔가 기준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에 왜 이렇게 취약한지 그것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부총리께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7월부터 1차 수출 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칭가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 비중이 32.1%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계를 보면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전 주에 비해서 금주에 6%가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 54.6%가 지금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저는 작금의 한일 관계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본이?
남․북․미 관계에서 일본 패싱당하니까 지금 사실 몽니 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몽니를 경제 침략적인 행태로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내부에다가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데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둔화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업종이 연체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고령자라든지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표 자체가.
이 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EITC 자산 기준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사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2018년도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1조 1414억 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서 96.6%인 1조 1022억 원이 사실은 대기업에 혜택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추가적으로 몇천억에 달하는 혜택을 주는 공제율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공세가 강하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한을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김정우 의원안이든 누구 안이든지 간에 이런 한시성을 전제로 했을 때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산업의 소재․부품 수입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반도체산업에 있어서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예상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리스트업 하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한 10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한 50대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유념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한 10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한 50대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일차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우선적으로는, 우선은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유념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넓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추경의 규모는 대략 30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민적인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대 품목에서 50대 품목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관련한 부분하고 상용화 수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추정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의원 발의로 시행령에 돼 있는 과세 근거라든지 그리고 과세 범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 발의한 대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시행령으로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은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에서 70%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 보시면 연간 150만t인데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슈퍼 리치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에 제대로 된 과세를 못 하고 있지요?
그리고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1980년도 이후에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 최고세율이 70% 내지 80%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원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도입 그리고 상속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냉전 시대의 낡은 프레임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회의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말 공세로 일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말 워스트였습니다.
2018
원래 있는 것인데, 이런 공제한도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갖 임시 특례조항으로 해서 특혜가 많이 들어왔고 감면 특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제가 13%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19대 때 대정부질문 했을 때 자료를 모아 봤을 때는 거의 13%까지 떨어졌습니다, 22%의 법인세율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의 경우에는 60년도 이전이고, 60년도 이전에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를 상회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거의 40%가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이 역사적 추이를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 갑자기 법인세율을 올린 것처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법인세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22%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온갖 감면 혜택에 의해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벌 대기업일수록 감면 혜택, 온갖 임시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19대 때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개정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편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 관련한 양도차액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말하자면 탈루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세요.
뭐냐 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해서 실질적으로 탈루된 그런 세액이랄까 세금, 사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강남의 비싼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집을 팔고서 어쨌든 간에 집을 사든지 전세로 가든지, 결국 그것은 주택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투자 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주의 목적이라고 일단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의 소유일 경우에는 일정하게는, 우리나라에 자산소득을 늘리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의 문제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부자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주문화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정책의 기본 바탕 내지는 기본 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강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떤지 팩트를 일단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광림 의원님의 개정안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갭 투자가 지금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서 조금 상이되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혼인공제제도라는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이 공제제도가 상당히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인도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더 많지요.
제가 정부 쪽에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정책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30대 여성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왜 출산을 주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부동산의 불평등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그리고 금융소득의 90% 이상 그리고 개인 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선성장 후분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을, 그 당위성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요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관세청에서 일본산 상품을 검사하는데 지금 선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산 공산품 80%가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이라든지 검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세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자료도 많이 잘 주셨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득통계 관련해서 일용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주시고, 사업자 소득을 종합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발 공산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 아직 일본 공산품에 대한 검수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이 돼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결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산세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8년이 지났는데 그때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세슘이라고 해 가지고 반감기가 한 30년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방사선에 오염된 세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지요?
척하면 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통위가 금리를 두 번을 더 낮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렸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치밀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법인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교만 해도 학교 부지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땅이고 부동산이고 다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네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업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과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실거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십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사업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세금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온갖 법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그것은 일종의 투기지요―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요.
학교만 해도 학교 부지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땅이고 부동산이고 다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네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사학연금공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외투자 운용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지요, 너무 초라한 수익률?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한국투자공사 관련해서 영국 런던사무소 빌딩 매각 관련해서 해당 부동산 투자 수익 내역 및 정확한 매각 경위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위원에 대해서 고발해서 검찰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 고발장 사본을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별 가사노동 가치 현황인데 2014년 기준 한국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360조 7300억 원으로 명목 GDP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려 가사노동 가치가 명목 GDP의 63% 그리고 스위스는 61.8%, 핀란드는 39.2%, 프랑스 37.6%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되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낮을까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진행 경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듯 오해를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폄훼된 이 공정성이 촛불의 힘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KBS가 지금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양승동 후보께서 KBS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에서는 지금의 후보자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후보가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고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국민의 품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저작권․협찬 수익배분 문제라든지 이게 다 지적된 문제입니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이런 구조적인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방송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PD 출신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고 개선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고 보는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 시에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요령을 가져서 대응을 해야 될지 특히 여러 가지 지진 발생 시, 그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NHK라든지 BBC라든지 거기를 꼭 벤치마킹해서가 아니라 국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KBS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업데이트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직접 나서서 재난 발생 시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대응책, 재난방지대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겠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 과정에서 정상화하는 것도 편파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또 망가진 공영방송의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수신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와 협의 또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사말씀 2쪽에 보면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지금 본회의장에 가 계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신상진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몰카,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방지 대책을 확정했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위이지만 지금 한 십수 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핀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을 무시하거나 원자력이 아예 쓸모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제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 1․2․3․4, 신고리 1․2․3․4․5․6호기, 10개나 되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진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매트릭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을 무시하거나 원자력이 아예 쓸모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제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 1․2․3․4, 신고리 1․2․3․4․5․6호기, 10개나 되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진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매트릭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정민 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봅니다.
2017
유승희입니다.
제가 법안소위 발언 중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정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R&D 기초 부문 예산 중에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이 400억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 발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 R&D 예산 관련해서 과기부 권한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조정돼서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의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R&D 기초 부문 예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한 번 발언으로 지금 정리를 갑자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 보류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개인기초연구지원(R&D) 비용 40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사님들께서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특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에서 처벌하는 업무 분장이 있는데 왜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냐고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원안 예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 보류 사업에서 반드시 원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D 예산인데 지금 과기부에서 R&D 예산을 너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와서 다시 또 증액심사 할 때 재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환경부의 R&D 예산까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R&D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재부차관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비용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타격이 크잖아요.
실제로 직접적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줘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저는 약간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아리랑 TV는 안 나온 것 같은데, KTV며 아리랑 TV며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송통신 쪽 사업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문화체육부 담당자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위에서 하든지 해서 빨리 KTV, 아리랑 TV 관련한 소관 부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구호 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보호적인 측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영면을 위한 준비 기금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호소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6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정책 설계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설정이 된다면 저는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면 이런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는 데 상당히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위원회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선제로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 새로 결혼을 하면 혼수품을 다 마련해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청와대에 새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냥 전임 대통령이 쓰던 침대며 뭐며 다 그냥 써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사무처 차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도 중요하지만 투명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 경비를 소요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업무추진비랑 다른 항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소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갖되, 전체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참 그게 중간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도 중요하지만 여기 윤소하 위원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앞으로는 이 특수활동비 명목을 분명하게, 사후에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역을 분명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에 이것을 결론을 내기 힘들면 사무처 차원에서 좀 연구를, 반드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상되어 있는 산전․산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매뉴얼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쎄, 뭐 예결소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연구테마를 가지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동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구테마를 가지고 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소위에서 재단을 합니까?
지금 어쨌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좋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남북 공동의 문화교류사업의 지평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강창일 위원이라든지 역사적 조예가 깊은 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세워졌고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기본적인 법령과 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꼭 이런 재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도생활 하는 수녀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작은 집에 모아서 같이 숙식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회담이 추진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중국과 그렇게 얼어붙은 관계도 사드 문제도 또 해빙되는 계기가 불과 몇달 만에 생기듯이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 준비금으로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회담은 그동안 꽉 얼어 있어 가지고 수년째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남북회담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회담이 추진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중국과 그렇게 얼어붙은 관계도 사드 문제도 또 해빙되는 계기가 불과 몇달 만에 생기듯이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 준비금으로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국가 재원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이것 긴급구호자금으로도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하세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긴급하게 빨리 KBS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에 재난자막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그다음에 수신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KBS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것은 여야가 없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일명 KISA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인터넷 진흥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인터넷 진흥 부분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안문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진흥원의 기능이 인터넷 진흥보다 앞으로는 보안에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쪽에 역량이 더 가야 된다는 의견이 과방위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측면에서 KISA에서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온라인상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KISA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학자들은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비롯해서 거기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과학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평을 굉장히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인적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보면 브랜드위원회 이런 것은 문체부, 대통합위원회는 행자부, 청년위원회 이런 것은 기재부 이런 식으로 죽 주관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하게 액수를 감액하되 남겨 둔 것을 보면 그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왕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국가의 전체 안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안체계가 아직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그동안 좀 부족했고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KISA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KISA의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14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초과학 지원에 대한 R&D 집중 투자를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으로서의 토대를 그만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과학자들한테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지체되거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이나 이런 과학 관련한 뭔가 빛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 간극이 굉장히 좁습니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일자리 중심,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예산을 위해서 함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이 끝날 때쯤 되면 더욱더 가까워지리라고 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마련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선거법 구조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거사범 수사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할 수가 없다, 경찰청에서 선관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사범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이 국민의 선거권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의 기본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구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사범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적인 투자입니다.
아동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몇 개 국가가 하고 있는지 저 표를 보면 아시지요, 차관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인데 차관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비경제부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기재부차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송사업자 그리고 외주제작사의 외주제작 거래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대영 사장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르지만 협찬 가산점제라고 하는 제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찬을 잘 받아오는 외주제작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지 않은 외주제작사들한테는 제작 기회조차 박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협찬 가산점제를 공영방송 KBS에서도 활용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 송출을 한다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외주제작사들한테 앵벌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행이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경제 적폐 청산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떠넘기기를 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관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산입 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려면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사 국가들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PPT를 봐 주시면 되겠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들 이틀 쉬는데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한 209시간, 8시간 조금 넘게 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57만 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R&D 결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탈원전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유영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부처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부처에서 심도 있게 과기부장관과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잘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로는 파이어(fir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우라늄 재활용을 늘리겠다, 그것도 100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90년도, 21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R&D의 이 전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주요하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원피아의 R&D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EMP에 대해서 하려는데,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5일에 NSC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공격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이미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군과 같은 안보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산장비에 의존하는 모든 민간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절만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라든지 고객정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게 2610억 원인데, 그리고 전체 부지의 27%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지화되어 있는 새만금 땅 일부에 한시적으로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는 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곳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계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ITC 등 임금근로 관련해서 보조제도와의 제도적인 정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계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보다도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야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야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조가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이로프로세싱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이 파이로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의 탈원전 공론화 훨씬 이전에 19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계기는 뭐냐?
바로 강정민 박사와 같은 양심적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박사 및 여러 분이 오셔서 파이로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EBS 2TV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개정 미비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질의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수 없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리스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통화가 절상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자꾸 그리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충원에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설마 이런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인력의 충원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이 현장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총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고 지금 좀 압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실과 동떨어진 혹세무민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계 주요 언론 가운데서 그리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런 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0.7명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2.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되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ILO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OECD 평균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구 1000명당 26.2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행히 아직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018년도 예산이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고 또 동남아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키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향후 10년에서 20년간 56%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용로봇 도입률이 노동자 1만 명당 396대로 일본보다도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로 기술 발전이 되면 불평등이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유승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7560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EITC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진작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께서는 추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즉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핀셋 증세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께서는 추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즉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핀셋 증세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법인세 인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핀셋 증세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좀 보충을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이 실효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3%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은 13% 미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이 실효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3%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비과세․감면 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다,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계에 비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서 법인세는 최고구간의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명목세율의 3% 상승이 곧 실효세율 3%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외국 납세를 제외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둥반도라고 그러나?
그쪽에 말하자면 50기가 지금 죽 밀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밀집이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그쪽에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서풍이 불어 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TRM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데 지금 광고 수탁수수료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는 지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연봉은 상당히,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곽성문 사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검증하지 말고.
저는 3년 연속 JTBC보다 낮은 KBS 신뢰도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시사IN이라든지 시사저널이라든지, 다 진보적인 매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개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이랑 2017년에 비교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JTBC 뉴스룸이 KBS 9시 뉴스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신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KBS․EBS․MBC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외주제작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갑질을 자행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출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후려치는 행태를 비롯해서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방송사들이 가로채는 거지요, 독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협찬 앵벌이를 요구하고 협찬비를 또 가로채는 공영방송 내지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정말 참 체면을 구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의 왜곡․과장 조작을 간파할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무리다’ 이런 말씀을 마구 쏟아 내셨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MBC가 공영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공영방송이 아니라 주식회사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평석으로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마구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영주 이사장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편향된 인식을 마치 애국지사로 포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을 그만두시고 얘기를 하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고영주 이사장의 편향된, 사상적인 표현 방식을 볼 때 정말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표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방송광고의 가격이나 광고의 총량을 통제하여 방송이 시청률 위주의 지나친 상업적 방송이 되는 것을 막고, 시청률은 낮더라도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규제가 가능한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서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MBC에 대해서―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이것은 평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MBC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원이 또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국회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방문진 이사장께서 MBC의 공영성․공정성에 대해서 모르쇠 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옥 매각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께 요청드리는 것은 방문진 이사장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업무에 대한 의도적 해태 관련해서 그리고 MBC 사옥 매각 관련해서 공적 재산 사기 매각―의혹입니다―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국감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만약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못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KBS와 EBS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EBS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필요한 때이고,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의 책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방문진 관련한 국정감사와 확인감사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과 연계시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든 언론이 집중해 있는 KBS 국감을 무효화시키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여야 관계없이 다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적법한 임명 절차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따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의 국감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만약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못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법상 정회를 한 다음 자유한국당에서 의총 이후에 전면적으로 국감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그다음에는 속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적법한 임명 절차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따지셔도 돼요.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남성 3명 중 1명이 비혼 인구로 남을 것이다, 여성은 4명 중 1명,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원 대비 여성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빼고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5% 이상을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18.5%에 머물러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력발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9.7%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저는 현명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이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졸속 탈원전이라고 자꾸 캡을 씌워서 덧씌우기를 해서 왜곡시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부처가 행자부 그다음에 방통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 지원은 인터넷진흥원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수원 사장께서 ‘원자력은 안전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지요.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후쿠시마 사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면 인류가 망한다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 흐름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메르켈 정부가 지금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사항으로 박근혜정부 때도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계속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위원장께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당시 경주에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는 내진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건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진의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 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허가 내 주는 것을 잠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허가를 내 주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IAEA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TRM의 회의체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협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패널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협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공영방송인 KBS나 MBC가 외주제작사들이 유치한 협찬금의 40～60%를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외주제작사들을 협찬대행사로 취급하는 그런 행태를 이 패널을 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질의할 것 이만큼 가져왔어요.
적폐 중의 하나가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이것도 부당행위이고 MBC 김장겸 사장이 기자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해고한 것은 분명하게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언론․방송 장악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덧씌워 가지고, 언론․방송 장악을 한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씌우기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겁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경찰 보고 큰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그런 의무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90만 여 명에서 2016년도에 1100만 명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누계를 보면 대략 72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받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90만 여 명에서 2016년도에 1100만 명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누계를 보면 대략 72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KBS 아닙니까?
그런데 KBS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만 방통위의 권고안대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KBS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해태입니다.
의무 해태입니다.
KBS 아닙니까?
그런데 KBS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만 방통위의 권고안대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KBS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해태입니다.
의무 해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 의무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NHK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잠시 출장 갔을 때 봤는데요.
주요한 시간대의 뉴스에 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라든지 이런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현장점검도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통신사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순히 통신사만 책임을 질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재난상황이라든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국가 보안에 대한 안보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지금의 야당인데요, 여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지금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당을 비롯해서 저희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지금의 야당인데요, 여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지금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문법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까지 빨리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서 그걸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느냐는 거지요.
결국 법으로 올리는 건, 시행령을 올리자고 하는 건 그만큼 강화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가 결국은 무색하게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의 의도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가 있는 거지요.
35% 정도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좀 인하했다손 치더라도 30% 전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까지 지속적으로 25%에서 22%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최근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35% 정도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좀 인하했다손 치더라도 30% 전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까지 지속적으로 25%에서 22%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최근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법인세율에 대해서 도대체가 인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의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캐나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법인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가 22%라고 하지만 재벌기업은 실제로 13%, 12.9%까지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증세 등의 세제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물론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을 통한 누진성 확보가 곧 저는 경제정의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9.5% 증가하고 부가가치세가 1.1% 증가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법인세는 0.1% 증가함에 그쳤고요 이는 국세 증가율 3.3%에도 못 미치는 3.2%p의 적은 수치입니다.
2016년도～2020년도 추계에서도 소득세는 5.7%, 부가가치세는 4.3% 증가를 예측함에 반해서 법인세는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전체 국세 증가율 예측 3.9%에 비해서도 0.3%p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법인세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5년 정도의 추계에서도 법인세의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증거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지갑인 소득세 그리고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공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것은 실효세율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세표준 기준 5000억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 과표 기준 실효세율이 16.4%로 1000억 초과 5000억 원 이하 과표구간 기업에 비해서 2.3%p가 낮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남녀 임금의 차별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액이 대략 459억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취업과 비교해 볼 때 월평균 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채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기준에 비해서 봤을 때 아직도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과 양육을 같이하기 위해서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저출산예산이 무려 21.8조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예산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쌓여 온 그 폐단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299조 원에서 627조로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적자금 동원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해서 지방 재정이 지금 바닥입니다.
또한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민 필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들을 깎아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민생 파탄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오류는 개선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지난 2016년도 10월부터 스무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 무려 1700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 나섰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예산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참가율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남녀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투입되는 예산만 한 17조 되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제가 19대 초기에도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 내지 13%밖에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춘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억에서 2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감사합니다.
이승철 국장께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실 때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안 계셔서, 아까 나가실 때 제가 ‘그러면 다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하여튼 국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냥 많이 남기면 무조건 그게 건전성이 높은 건지, 아까 정세은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창 영양분이 필요한 아이한테 영양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허리 졸라매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상이냐 이런 비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 할 수 없다’ 이 논쟁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춘 적이 없지요.
자연스런 불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정세은 교수께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 모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가 선다면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미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재정건전성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서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 수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방송에 대한 어떤 정책을 포함하여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의 KBS라든지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언론도 공범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언론에 대한 이런 불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수장의 행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임기를 억지로 임기 중간에……
맞습니다.
EBS UHD를 방송법 제54조에 따라서 송신 지원해야 되는 임무가 KBS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경영 여건을 이유로 해서 이 EBS UHD 송신설비 투자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EBS UHD 허가심사 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방송국 내에 좋은 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방송국의 비정규직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비정규직화가 일반 다른 종편이라든지 방송업계, 산업계 여러 가지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KIST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14.83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율이 15.57, 더 높습니다.
더 낮아야지 정상인데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방송국의 비정규직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비정규직화가 일반 다른 종편이라든지 방송업계, 산업계 여러 가지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KIST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14.83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율이 15.57, 더 높습니다.
더 낮아야지 정상인데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화가 된 것도 지금 방송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한 정책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덕목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9대 내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방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지금의 방송법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연주 사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배임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사회를 통해 압박을 가해서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하듯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전문성 측면에서 지금 시급한 우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덕목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한 정책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덕목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9대 내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방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지금의 방송법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직접고용으로 보면 8만 6000명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보면 2만 4000명,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인 실업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발등 앞에 떨어진 굉장히 급한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청년층의 소득 불안정은 소비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층이 구직을 단념하고 실망실업자가 되는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근 시일 내에 반드시 상정되고 또 통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1소위에서 지금 회부한 의견에 대해서 가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정치자금법 및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당의 다름을 이유로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 등 정당 관련 법, 이렇게 광범위한 선거 관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특히 백재현 위원장께서 이번 예산의 정책 방향을 고용인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경제민주화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대, 19대, 20대에 이어서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를 제가 17대, 19대까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용인지 예산의 정책 방향, 그리고 R&D 예산이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 굉장히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R&D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검이 삼성 이외의 재벌을 수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 특수본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검의 삼성 수사는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죽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 내용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종범 수첩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선거구제 형태와 지구당 부활의 문제,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다 포함해서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비례대표 50%를 불이행할 경우에 등록 무효 조항을 도입하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치발전특위에 여성정치참여확대소위 설치․운영의 부분인데요.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인데, 첫 번째 안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결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 않고 여성 지역구 30%의 경우에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1소위와 제3소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선거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국회 운영제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도 개선의 사항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측면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우선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너무 중복 선택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소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여야가 합의되는 법안은 그냥 합의해서 지금 소위에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장악방지법, 소위 얘기하면 방송관계법인데 공영방송을 위한 그런 방송법인데요.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미방위 위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대출 간사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건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너희들이 만들었냐,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유승희입니다.
제20대 국회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이 더 지났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까먹으셨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사장께서 정확하게 핵심 키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구는 뭐냐 하면 KBS 노조의 요구가 새 노조나 기존 노조나 제1노조, 제2노조의 요구가 지금은 공정보도, 공정방송,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하게 찾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인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2016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에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자, 안 하자 이 문제를 떠나서 소위에 지금 회부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보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도출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위에 회부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따가 오후 질의 시작할 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박대출 간사께서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여당 내 의견을 신중하게 같이 조정하셔서 간사 간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야말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 간에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자꾸 미루시면 그것은 위원장의 임무를 기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법안이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것은 19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지금 이것을 소위에조차도 넘기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9대에도 소위에는 넘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촛불집회에서 KBS 취재진이 있으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러려고 공영방송 했느냐……
아마 KBS 기자들도 그런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공영방송 기자가 되었나, 직원이 되었나’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JTBC 기자들이 촛불집회에 가면 국민으로부터 말하자면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방송, 정권유착의 말하자면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또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방자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부터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는 정치발전특위에서 의견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부분부터, 일단은 선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거의 그대로 지금 일단 잠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허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 예를 들면 확성 장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제1소위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19대에 여성가족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했고 이 특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 그것을 원내대표 간의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편성위원회 설치도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간략하게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관행이 요청 시 합법 게시물도 의무차단이기 때문에 복원 요청 시 의무복원을 법제화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 법안 발의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안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원권을 폐지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사항을 얘기하고 소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얘기했는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찬열 의원 역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급 거부하고 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지금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때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할 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아시겠지만 진실적시를 해도 처벌을 받는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월에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온라인상에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축조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별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규제라든지, 명함 배부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명함은 배부하되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명함의 배포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헌, 부분적인 위헌을 내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에서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하는 것조차도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기서 대의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제2선거소위에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쓰레기도 쓸 만한 것은 재활용을 하지만 쓸 만하지 않은 것은 재활용 안 합니다.
옛날 난지도매립지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폐기물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 이미 일본에서는 완전히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전력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몇 와트도 생산되지 못하고 이게 폐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뜻 보기에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이것은 비용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퍼주기식,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의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은 거의 폐기된 수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116조를 투자했는데 결국은 두 번의 사고를 거친 이후에 완전히 폐기 처분됐습니다.
남이 버린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의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은 거의 폐기된 수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116조를 투자했는데 결국은 두 번의 사고를 거친 이후에 완전히 폐기 처분됐습니다.
남이 버린 이런 기술을 갖다가……
미국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특히 MIT와 같은 유수한 연구라든지 대학에서 그리고 에너지부에서도 경제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경제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그다음에 지금 자막 자동 송출 시스템 있잖아요?
송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자막이 생성되는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스템은 망가지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판단하느라고 좀 늦었다,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판단하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데이터 소진량은 거의 백사장에 가까운 그런 분량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조사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통위가 조사나 규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을 역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행태가 지금 방통위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상당 기간 방치하다가 미국에서 구글이 벌금을 부과 받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못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끝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덩치 큰 해외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무색할 정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5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30만원 현금을 주겠다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위 과도한 경품 제공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니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방통위원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실태조사 그리고 사실조사를 마쳤습니까?
그래서 안전협의회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협의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경주에 가서 직접 들어 봤는데요.
원전 안전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설명도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달 내지 길게는 다섯 달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요, 중계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요.
방송법 6조 5항에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조항을 차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성시간이 너무 적고, 물론 12시간 정도의 방송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KBS가 상업방송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편성과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론 10초 내에 자막보도가 안 나간 것은 다른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방송사에서 판단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드라마도 내보내고 대피시간까지, 대피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데까지는 거의 10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KBS 방송에 대해서 국가재난방송사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일일연속극을 그대로 틀어 주고 국가재난방송사인 KBS는 없고 트윗, 페북, 그다음에 SNS 방송만 있었다 이렇게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답변하려는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견 조직원들에게 상당히 소신 있고 의리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좀 과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영 사장님께서 그야말로 대KBS 공공기관의,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쨌든 참 안타깝고 굉장히 작아 보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왜 보도를 못 하게 되었는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좀 더 부드럽고 품격 있게 대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 왜 보도가 안 되었는지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지난번의 재난방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도와도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요.
7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통위의 재난 자막 안내를 받고 10초 이내에 자막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다른 방송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MBC가 상당 부분 가장 늦게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MBC는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MBC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6년 동안 거의 최하위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먼저 MBC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조차도 방송채널 신뢰성에서 7위라고 하는 아주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에서 2010년도에는 1․2위였어요.
그런데 이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MBC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이사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매뉴얼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지진 관련한 임시매뉴얼은 우선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R&D 관련한 세액공제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22%대에서 16% 정도.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대기업이 한 14조 정도 10년 동안 감면 받은 액수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소기업은 감면액이 오히려 더 적고 35.6%밖에 차지하지 않고, 대기업에 비해서 봤을 때.
그런데 현재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 KBS가 편파보도에 대한 민원이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종편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영방송 KBS가 공정치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기관이 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국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국정원의 기능이 비대화되는 것,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안보체제에 이게 상치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명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그 간극을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좀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법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들 내셔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과 또 국민과의 이 간극을 왜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셔 가지고―지금은 아니지만―소리소리 지르시면서 관계없는 발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하면 안 될지……
이 기회가,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야당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진행,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10시간씩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는 이유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로 보고 우리 국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고 무장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테러를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글들이 또 누차 거론된다 한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할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직권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여야가 상호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교차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편향적인 인사의 추천을 사전에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국민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운영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 절차에 대한 문제 이전에 저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시간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우선은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간사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나 날치기 통과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론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사 부르는 것은 방송 중립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KBS 이사장과 사장과 김시곤 국장, 관련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 과연 방송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방송의 중립을 훼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인지, 팩트를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그것이 왜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로 새누리당에서는 입장 정리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듣고 싶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저희의 반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니고요, 우선은 여당 위원들께서 못 오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날치기 통과했다고 그러고 기습적으로 통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면 어렵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전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현안질의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는 올 수 있으나 KBS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백보 양보해서 날치기 통과냐 기습안 시도냐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론이 있다고 봐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상정 할 수 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전원 즉각 복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
장관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조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KT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기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부 부처 아니었어요?
체신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정에 있어서도 3분의 2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특별다수제를 통해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과 소통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경재 위원장께서 앞으로 정말 방송의 발전,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해직언론인 부분도 이분들이 노동조합에서 특별히 더 많은 자기의 복리후생 내지는 그것의 증진을 위해서 해직당한 게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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