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런데 평가대상 부분은 현행으로 그냥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면제요건만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건데 왜 분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하려면 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법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면제요건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시행령 제135조제7항의 1호를 제외하고 2호․3호는 그대로 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호에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면제요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 법은 원래 언제부터 있었지요?
김광림 의원안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자는 것은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취지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 부분은 현행으로 그냥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면제요건만 법으로 구체화하자는 건데 왜 분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관련한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으로 상향 입법 조정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 취지는 오히려 주택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게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정부 법안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부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부대 지침이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적용의 범주가 좀 더 넓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활형 SOC다라고 하면 사회․체육․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종이영수증 의무발급 폐지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카드사 비용 절감만을 고려하고 소비자 권리보장은 뒷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현실과 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자원낭비, 환경오염 방지, 개인정보 유출 해소지 카드사의 비용절감이 아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도 인식을 같이해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종이영수증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의원 발의로 시행령에 돼 있는 과세 근거라든지 그리고 과세 범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 발의한 대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시행령으로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은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2017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서 그걸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느냐는 거지요.
결국 법으로 올리는 건, 시행령을 올리자고 하는 건 그만큼 강화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가 결국은 무색하게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의 의도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가 있는 거지요.
2016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의 핵심은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또 입법 권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사법부에 의해서 늘 입법 권한이 위축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정치발전특위의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세연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입법 권한을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일이 영장 발부 없이 상시적으로 패킷감청을 한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늘 감청을, 패킷을 끼워서 하는 기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왔고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든지 해킹사고, 디도스 공격을 이미 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다 털린 적도 있습니다.
해킹당한 적 있습니다.
2014
이 자료들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전기통신사업자별 통신자료를 제공한 대장 사본 각 1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와 관련한 자료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5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 통보 사본 각 1부입니다.
세 번째,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통신제한조치 제공현황인데 연도, 사업자명, 문서 건수, 전화번호 또는 ID 건수를 필히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