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선거제 발언

우리 제1소위에서 지금 회부한 의견에 대해서 가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정치자금법 및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당의 다름을 이유로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 등 정당 관련 법, 이렇게 광범위한 선거 관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선거구제 형태와 지구당 부활의 문제,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다 포함해서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비례대표 50%를 불이행할 경우에 등록 무효 조항을 도입하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치발전특위에 여성정치참여확대소위 설치․운영의 부분인데요.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인데, 첫 번째 안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결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 않고 여성 지역구 30%의 경우에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1소위와 제3소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선거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국회 운영제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도 개선의 사항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측면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우선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너무 중복 선택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소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경우에는 당헌으로 의무조항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행규정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조항이 의무조항화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하고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의 의무화 조항하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에 충돌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 선거제도개혁소위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활동기한인 12월 이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특히 입법화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여야 관계 없이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2소위 선거제도개혁소위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활동기한인 12월 이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특히 입법화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여야 관계 없이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2소위 선거제도개혁소위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김세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활동기한인 12월 이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특히 입법화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여야 관계 없이 꼭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방위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국민의 분노의 크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메일을 받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여당 위원들과 위원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지역에서 뽑히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뽑혀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날인가요, 두 번째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