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북한 발언
2017
지금 어쨌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좋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남북 공동의 문화교류사업의 지평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강창일 위원이라든지 역사적 조예가 깊은 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세워졌고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기본적인 법령과 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꼭 이런 재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도생활 하는 수녀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작은 집에 모아서 같이 숙식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회담이 추진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중국과 그렇게 얼어붙은 관계도 사드 문제도 또 해빙되는 계기가 불과 몇달 만에 생기듯이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 준비금으로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회담은 그동안 꽉 얼어 있어 가지고 수년째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남북회담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회담이 추진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중국과 그렇게 얼어붙은 관계도 사드 문제도 또 해빙되는 계기가 불과 몇달 만에 생기듯이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 준비금으로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일명 KISA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인터넷 진흥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인터넷 진흥 부분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안문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진흥원의 기능이 인터넷 진흥보다 앞으로는 보안에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쪽에 역량이 더 가야 된다는 의견이 과방위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측면에서 KISA에서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온라인상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KISA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학자들은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비롯해서 거기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과학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평을 굉장히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인적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국가의 전체 안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안체계가 아직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그동안 좀 부족했고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KISA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KISA의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14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EMP에 대해서 하려는데,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5일에 NSC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공격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이미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군과 같은 안보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산장비에 의존하는 모든 민간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절만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라든지 고객정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2016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 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 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 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 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 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 수 있겠지요―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외정보국으로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용기 있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 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 수 있겠지요―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 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원외교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해외정보 파악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 한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 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답게 실력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이 국정원을 놓아 줘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대통령이 손을 불끈 쥐고 주장하시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 덩치나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합니까?
대북, 해외,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대내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 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 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 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2015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혼자 결정합니까?
북한인권법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해도……
대한민국의 언론을 낮게 평가하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증가,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정치적인 악용,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관련법규 그리고 정부의 방송장악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언론의 자유지수가 199개 중에 199위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인권보고서마저도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총리는 계속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4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범이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이승만 단정 수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입니다.
이것 팩트 왜곡이지요.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대한민국 중심이 아닌 북한에서 내려보낸 선전 자료들의 영향을 받아 판단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그야말로 막 서슴없이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헌법까지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1919년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통용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2013
그런데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는 위원에게 ‘그만해라’라고 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전 질의가 종료되고 정회된 상황에서 곧바로……
저는 제가 살면서 참 처음으로 듣기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동료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