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17
유승희입니다.
제가 법안소위 발언 중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정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R&D 기초 부문 예산 중에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이 400억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 발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 R&D 예산 관련해서 과기부 권한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조정돼서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의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R&D 기초 부문 예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R&D 예산인데 지금 과기부에서 R&D 예산을 너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와서 다시 또 증액심사 할 때 재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환경부의 R&D 예산까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R&D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재부차관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자꾸 삭감하자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비용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타격이 크잖아요.
실제로 직접적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줘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사무처 차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도 중요하지만 투명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 경비를 소요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업무추진비랑 다른 항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소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갖되, 전체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참 그게 중간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도 중요하지만 여기 윤소하 위원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앞으로는 이 특수활동비 명목을 분명하게, 사후에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역을 분명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에 이것을 결론을 내기 힘들면 사무처 차원에서 좀 연구를, 반드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예결소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연구테마를 가지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동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구테마를 가지고 기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소위에서 재단을 합니까?
저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학자들은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비롯해서 거기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과학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평을 굉장히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인적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보면 브랜드위원회 이런 것은 문체부, 대통합위원회는 행자부, 청년위원회 이런 것은 기재부 이런 식으로 죽 주관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하게 액수를 감액하되 남겨 둔 것을 보면 그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왕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기초과학 지원에 대한 R&D 집중 투자를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으로서의 토대를 그만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과학자들한테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지체되거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이나 이런 과학 관련한 뭔가 빛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
또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방자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부터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는 정치발전특위에서 의견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부분부터, 일단은 선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거의 그대로 지금 일단 잠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허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 예를 들면 확성 장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제1소위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19대에 여성가족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했고 이 특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 그것을 원내대표 간의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4
2013
아까, 이의가 아직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 공감대 형성 및 성공사례 확산 그런 예산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KBS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소위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저희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DMZ 예산 삭감하는 것 반대했다고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여가부 예산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어디 안보생태체험을 갖다가 여가부 예산으로 집어넣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DMZ 비용은 이것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부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국제금장총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5000 증액된 것만큼 다른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세요.
이것에 맞추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운영비도 지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회 내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요.
청소년 금장총회, 뭐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때문에 청소년활동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이 기재부장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여가부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억 5000만 원 DMZ 안보생태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뜬금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만도 못한 여성인력 활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성인재육성아카데미 실컷 만들어 봤자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장관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시지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 40억 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원자력기금에서 전출된 35억, R&D 예산 빼면, 그리고 핵안보센터 관련 예산, 이것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건데, 10억 하면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강조를 해야 될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방재환경 기반구축 예산은 14.2%가 삭감이 됐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전 안전 다자간, 양자 간 협력기금도 줄이고 IAEA 기금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는 원안위가 가장 중요하게 책정을 하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원전기기 성능 검증 비용으로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을 괴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원안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