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저출산 발언
2019
2018
혼인공제제도라는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이 공제제도가 상당히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인도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더 많지요.
제가 정부 쪽에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정책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30대 여성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왜 출산을 주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16년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31위이지만 지금 한 십수 년째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17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6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정책 설계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설정이 된다면 저는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면 이런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는 데 상당히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위원회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상되어 있는 산전․산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매뉴얼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적인 투자입니다.
아동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몇 개 국가가 하고 있는지 저 표를 보면 아시지요, 차관님?
우리는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행히 아직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018년도 예산이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남성 3명 중 1명이 비혼 인구로 남을 것이다, 여성은 4명 중 1명,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원 대비 여성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빼고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5% 이상을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18.5%에 머물러 있지요?
어제 공청회에서도 남녀 임금의 차별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액이 대략 459억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취업과 비교해 볼 때 월평균 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채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기준에 비해서 봤을 때 아직도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과 양육을 같이하기 위해서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저출산예산이 무려 21.8조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참가율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남녀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투입되는 예산만 한 17조 되나요?
총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직접고용으로 보면 8만 6000명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보면 2만 4000명,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인 실업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발등 앞에 떨어진 굉장히 급한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청년층의 소득 불안정은 소비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층이 구직을 단념하고 실망실업자가 되는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근 시일 내에 반드시 상정되고 또 통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14
저도 애가 하나인데, 그리고 ‘딸을 낳더라도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또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출산율을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물음과 대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께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의 회장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구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연목구어라고 지금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희화화해서 출산율에 대한 책임을 다 여성에게 전가하는 듯한 이런 정말 정치지도자들의 발언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을 두 번 박는 것이고 한 자녀는커녕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아울러서 발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공조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열심히 각 부처 간의 업무협조도 잘 이끌어 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하고도 업무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님께서 최근에 출산율 하락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녀 하나 낳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지요?
저도 애가 하나인데, 그리고 ‘딸을 낳더라도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또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출산율을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물음과 대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께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의 회장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구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