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언론 발언
2018
그리고 이번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폄훼된 이 공정성이 촛불의 힘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KBS가 지금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양승동 후보께서 KBS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에서는 지금의 후보자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후보가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고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국민의 품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저작권․협찬 수익배분 문제라든지 이게 다 지적된 문제입니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이런 구조적인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방송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PD 출신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고 개선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고 보는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 시에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요령을 가져서 대응을 해야 될지 특히 여러 가지 지진 발생 시, 그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NHK라든지 BBC라든지 거기를 꼭 벤치마킹해서가 아니라 국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KBS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업데이트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직접 나서서 재난 발생 시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대응책, 재난방지대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겠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 과정에서 정상화하는 것도 편파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또 망가진 공영방송의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수신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와 협의 또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사말씀 2쪽에 보면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지금 본회의장에 가 계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신상진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몰카,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방지 대책을 확정했지요?
2017
저는 약간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아리랑 TV는 안 나온 것 같은데, KTV며 아리랑 TV며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송통신 쪽 사업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문화체육부 담당자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위에서 하든지 해서 빨리 KTV, 아리랑 TV 관련한 소관 부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국가 재원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이것 긴급구호자금으로도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하세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긴급하게 빨리 KBS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에 재난자막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그다음에 수신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KBS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것은 여야가 없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송사업자 그리고 외주제작사의 외주제작 거래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대영 사장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르지만 협찬 가산점제라고 하는 제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찬을 잘 받아오는 외주제작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지 않은 외주제작사들한테는 제작 기회조차 박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협찬 가산점제를 공영방송 KBS에서도 활용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 송출을 한다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외주제작사들한테 앵벌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 관행이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통위원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EBS 2TV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개정 미비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질의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 수탁수수료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는 지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연봉은 상당히,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곽성문 사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검증하지 말고.
저는 3년 연속 JTBC보다 낮은 KBS 신뢰도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시사IN이라든지 시사저널이라든지, 다 진보적인 매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개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이랑 2017년에 비교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JTBC 뉴스룸이 KBS 9시 뉴스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신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KBS․EBS․MBC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외주제작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갑질을 자행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출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후려치는 행태를 비롯해서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방송사들이 가로채는 거지요, 독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협찬 앵벌이를 요구하고 협찬비를 또 가로채는 공영방송 내지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정말 참 체면을 구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의 왜곡․과장 조작을 간파할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무리다’ 이런 말씀을 마구 쏟아 내셨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MBC가 공영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공영방송이 아니라 주식회사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평석으로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마구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영주 이사장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편향된 인식을 마치 애국지사로 포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을 그만두시고 얘기를 하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고영주 이사장의 편향된, 사상적인 표현 방식을 볼 때 정말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표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방송광고의 가격이나 광고의 총량을 통제하여 방송이 시청률 위주의 지나친 상업적 방송이 되는 것을 막고, 시청률은 낮더라도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규제가 가능한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서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MBC에 대해서―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이것은 평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MBC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원이 또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국회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방문진 이사장께서 MBC의 공영성․공정성에 대해서 모르쇠 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옥 매각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께 요청드리는 것은 방문진 이사장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업무에 대한 의도적 해태 관련해서 그리고 MBC 사옥 매각 관련해서 공적 재산 사기 매각―의혹입니다―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국감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만약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못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KBS와 EBS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EBS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필요한 때이고,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의 책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방문진 관련한 국정감사와 확인감사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과 연계시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든 언론이 집중해 있는 KBS 국감을 무효화시키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여야 관계없이 다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적법한 임명 절차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따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의 국감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만약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못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법상 정회를 한 다음 자유한국당에서 의총 이후에 전면적으로 국감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그다음에는 속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적법한 임명 절차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따지셔도 돼요.
책임 부처가 행자부 그다음에 방통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 지원은 인터넷진흥원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협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패널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협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공영방송인 KBS나 MBC가 외주제작사들이 유치한 협찬금의 40～60%를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외주제작사들을 협찬대행사로 취급하는 그런 행태를 이 패널을 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90만 여 명에서 2016년도에 1100만 명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누계를 보면 대략 72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받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90만 여 명에서 2016년도에 1100만 명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누계를 보면 대략 72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KBS 아닙니까?
그런데 KBS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만 방통위의 권고안대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KBS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해태입니다.
의무 해태입니다.
KBS 아닙니까?
그런데 KBS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만 방통위의 권고안대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KBS조차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해태입니다.
의무 해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현장점검도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통신사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순히 통신사만 책임을 질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재난상황이라든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국가 보안에 대한 안보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지금의 야당인데요, 여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지금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당을 비롯해서 저희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지금의 야당인데요, 여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지금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노조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대 4년간 내내 공정방송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문법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까지 빨리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통일된 의견이 뭔지 이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내놨고 그다음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아까 김경진 간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6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추혜선 의원이 독일 연방제 모델로 해서, ZDF라고 그러잖아요, ZDF 쪽의 모델로 내놓는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 방송법 가지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모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 수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방송에 대한 어떤 정책을 포함하여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의 KBS라든지 MBC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언론도 공범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언론에 대한 이런 불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수장의 행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임기를 억지로 임기 중간에……
맞습니다.
EBS UHD를 방송법 제54조에 따라서 송신 지원해야 되는 임무가 KBS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경영 여건을 이유로 해서 이 EBS UHD 송신설비 투자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EBS UHD 허가심사 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방송국 내에 좋은 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방송국의 비정규직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비정규직화가 일반 다른 종편이라든지 방송업계, 산업계 여러 가지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KIST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14.83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율이 15.57, 더 높습니다.
더 낮아야지 정상인데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방송국의 비정규직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비정규직화가 일반 다른 종편이라든지 방송업계, 산업계 여러 가지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KIST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14.83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율이 15.57, 더 높습니다.
더 낮아야지 정상인데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화가 된 것도 지금 방송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한 정책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덕목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9대 내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방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지금의 방송법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연주 사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배임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사회를 통해 압박을 가해서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하듯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전문성 측면에서 지금 시급한 우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덕목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한 정책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덕목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9대 내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방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지금의 방송법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객관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백재현 위원장께서 이번 예산의 정책 방향을 고용인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경제민주화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대, 19대, 20대에 이어서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를 제가 17대, 19대까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용인지 예산의 정책 방향, 그리고 R&D 예산이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 굉장히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R&D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여야가 합의되는 법안은 그냥 합의해서 지금 소위에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장악방지법, 소위 얘기하면 방송관계법인데 공영방송을 위한 그런 방송법인데요.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미방위 위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대출 간사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건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너희들이 만들었냐,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유승희입니다.
제20대 국회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이 더 지났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까먹으셨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사장께서 정확하게 핵심 키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구는 뭐냐 하면 KBS 노조의 요구가 새 노조나 기존 노조나 제1노조, 제2노조의 요구가 지금은 공정보도, 공정방송,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하게 찾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인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2016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에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자, 안 하자 이 문제를 떠나서 소위에 지금 회부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보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도출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위에 회부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따가 오후 질의 시작할 때 결과를 반드시 알려 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박대출 간사께서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여당 내 의견을 신중하게 같이 조정하셔서 간사 간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야말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 간에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자꾸 미루시면 그것은 위원장의 임무를 기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법안이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것은 19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인데 지금 이것을 소위에조차도 넘기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9대에도 소위에는 넘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촛불집회에서 KBS 취재진이 있으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러려고 공영방송 했느냐……
아마 KBS 기자들도 그런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공영방송 기자가 되었나, 직원이 되었나’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JTBC 기자들이 촛불집회에 가면 국민으로부터 말하자면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방송, 정권유착의 말하자면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편성위원회 설치도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간략하게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관행이 요청 시 합법 게시물도 의무차단이기 때문에 복원 요청 시 의무복원을 법제화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 법안 발의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안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원권을 폐지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사항을 얘기하고 소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얘기했는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찬열 의원 역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급 거부하고 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지금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때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할 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아시겠지만 진실적시를 해도 처벌을 받는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월에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온라인상에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데이터 소진량은 거의 백사장에 가까운 그런 분량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조사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통위가 조사나 규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을 역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행태가 지금 방통위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상당 기간 방치하다가 미국에서 구글이 벌금을 부과 받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못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끝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덩치 큰 해외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무색할 정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5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30만원 현금을 주겠다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위 과도한 경품 제공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니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방통위원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실태조사 그리고 사실조사를 마쳤습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요, 중계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요.
방송법 6조 5항에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조항을 차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성시간이 너무 적고, 물론 12시간 정도의 방송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KBS가 상업방송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편성과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론 10초 내에 자막보도가 안 나간 것은 다른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방송사에서 판단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드라마도 내보내고 대피시간까지, 대피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데까지는 거의 10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KBS 방송에 대해서 국가재난방송사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일일연속극을 그대로 틀어 주고 국가재난방송사인 KBS는 없고 트윗, 페북, 그다음에 SNS 방송만 있었다 이렇게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답변하려는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견 조직원들에게 상당히 소신 있고 의리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좀 과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영 사장님께서 그야말로 대KBS 공공기관의,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쨌든 참 안타깝고 굉장히 작아 보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왜 보도를 못 하게 되었는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좀 더 부드럽고 품격 있게 대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 왜 보도가 안 되었는지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지난번의 재난방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도와도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요.
7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통위의 재난 자막 안내를 받고 10초 이내에 자막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다른 방송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MBC가 상당 부분 가장 늦게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MBC는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MBC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6년 동안 거의 최하위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먼저 MBC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조차도 방송채널 신뢰성에서 7위라고 하는 아주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에서 2010년도에는 1․2위였어요.
그런데 이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MBC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이사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매뉴얼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지진 관련한 임시매뉴얼은 우선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 KBS가 편파보도에 대한 민원이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종편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영방송 KBS가 공정치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1000원, 메시징이라고 그러나요, 메시지 전달하는 기능?
메시징 기능에 대해서 이건 저는 원가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신자번호표시도 그때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료화를 추진해서 이동통신사들이 그것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발신자 번호표시가 싹 없어지고 나니까 어느새 또 이상한 걸 넣어서 지금 1000원씩 받아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하셨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요.
일단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다단계판매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를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통신사에서 말하자면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기를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역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따져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를 제가 정말 위원장님께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대에도 또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 2014년 3월에 제1차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상당히 공평한 심사였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봐주기식 유명무실한 심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결산이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황으로만 존재했던 박근혜정부의 공영방송, KBS에 대한 방송 통제 그리고 일상적인 보도지침 하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이 공개된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녹취록 보면 전문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방송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 공정성 관련한 예산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공정성 확립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항목은 없습니다, 아예.
결산이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권한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4조 2항에 방송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사실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 요구한 사안 중에 방송법 제4조와 관련한 예산 지원 현황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액이 1650억 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행사의 정황적 증거가 드러나는 녹취록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6차 회의 속기록하고, 두 번째로 2014년 5월 23일 전체회의에서 토의했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한 건데 회의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도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과 회의 속기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시간 조금 이따가 카운트해 주세요.
2014년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6차 회의 속기록하고, 두 번째로 2014년 5월 23일 전체회의에서 토의했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한 건데 회의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도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과 회의 속기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이따가 카운트해 주세요.
2014년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6차 회의 속기록하고, 두 번째로 2014년 5월 23일 전체회의에서 토의했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한 건데 회의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도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과 회의 속기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성준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이행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차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20대 국회에서 19대에 못 한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안위원장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동해가 보면 원안위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허가 내 주셔 가지고 우리 동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발전소 단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 행정기관인데 방송 공정성 업무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수장께서 계속해서 기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청문회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완전 자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금 박근혜정부까지……
지금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께서 그래도 책임을 지닌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방통위원장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부분적인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아까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리고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평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유신독재 시절에 비견하면 언론의 자유가 많이 확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배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청와대 비밀회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회동에 미래부의 국과장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책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미래부가 주무부서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 정책 전환이 있게 됐느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대충 추측하기로는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되고 있는 내수진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캡을 열려는 것 아니냐, 단말기 지원금 규제를 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서나 아니면 관련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정책 전환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단통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정책을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통법 제정된 것이 2014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2년도 안 되었는데 부랴부랴 지금 단말기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업계에서는 죽 깔려 있는 얘기고, 미래부 입장이 급선회되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3월 30일에 청와대에서 미래부 국과장, 방통위 국과장 그리고 청와대의 비밀회동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 없이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꼼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된 거지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관계 회의를 가져서 단통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아니었느냐, 지금 논의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아마 단통법 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 방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말씀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이셨는지?
지난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된 거지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관계 회의를 가져서 단통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아니었느냐, 지금 논의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아마 단통법 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 방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말씀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이셨는지?
아니, 그런데 아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사항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도 10월에 이 법을 시행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성과를 홍보를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도 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이어서 19대, 20대에 미방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방대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하루를 하느냐 이틀을 하느냐 가지고 간사 간에 며칠간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미방위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며칠을 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 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여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테러방지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보위도 있지만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2015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부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민영방송은 KBS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고대영 후보의 제출 서류에 의하면 부정부패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있고, 물론 2005년도에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보도본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의 혐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부정부패 혐의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와 달리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밝히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후보께서 태생적으로 청와대의 사전 개입 낙점설에 의해서 봤을 때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국장․보도본부장 시절에 여러 가지,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서거 축소 보도라든지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위증 문제에 있어서의 특종을 누락했다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한 그런 문제 발언을 두둔했다든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차관의 뇌물 수수 보도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자협회가 KBS 신뢰도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고대영 후보가 그때 보도본부장 재임 시에 신뢰도가 하락한 점 등을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의 근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가 방송에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방송도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 후보자님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지금 방송평가지침 개정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방송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정성 심의 결과 감점 점수를 1.5배에서 2배까지 늘리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영국의 BBC처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BC, 그다음에 ZDF, 일본의 NHK가 정말 가장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이 된 게 특별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방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특위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론의 방점이 지금 KBS 사장 청문회로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지금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공영방송 사장을 맡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정말 바닥서부터 죽 KBS 출신이 사장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BS 명운을 걸고 진짜……
참 답답합데요, 다른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불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다 받아들여서 지금 벌금까지 부과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대규모 랠리 세미나까지 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불법 다단계 영업 지적을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방통위를 우습게 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굉장히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돼서 다른 통신사까지 다단계 판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부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거고, 우선 미래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미래부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미래부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랑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과는 아주 반대되는 검찰의 기소가 나온 겁니다.
방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도한 제재조치라든지 규제조치, 거기에 따른 형법상에 있어서의 징벌조치가 징역형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방통위원장님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인터넷 콘텐츠 검열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2010년도 이후에 81.5% 증가를 했고 임시조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망명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방송평가 벌점을 강화하고 인터넷 제삼자 명예훼손 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철회를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방통위원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망명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방송평가 벌점을 강화하고 인터넷 제삼자 명예훼손 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철회를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방통위원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과 미래부장관님께 다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11월 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를―찬양․고무죄지요―폐지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점은, 표현의 자유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오히려 성적 혐오라고 하는 범주 안에 표현의 자유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거나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이것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의 취지로 제가 부대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지는 잘못된 발언으로 왜곡돼서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규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너무 급하게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심의규정 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준용하면 위원장님께 해임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장 해임하십시오.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매우 중요한데, 민간방송은 다양성 측면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종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아니라 표적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모든 사안을 이렇게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고용주 이사장 같은 분이 법무부장관이나 총리가 안 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최근에 임명이 되셨어요.
총리님,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특히 검인정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의제기구 아닙니까?
합의제에 의해서 어쨌든지 간에 여당 몫하고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선임이 돼서, 결국 그렇지만 최종적인 임명은 방통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도 해임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통해서 해임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또 해임을 통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특별다수제라든지 제작․편성에 대한 독립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방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방문진 이사장 사태도 나지 않고요, 결국은 방송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방문진 이사장 부분은 저는 이념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된 시각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의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 이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방문진 이사 내 여성이 전무한 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님이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신뢰를 갖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원회부위원장 지금 새로 임무를 하게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신뢰를 갖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잘 하실 겁니까?
이것이 대선 공약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통위가 새로 만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명예훼손 심의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따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에서 관련해서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포털에 관련한 표현의 자유라든지 임시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러한 사항은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인터넷 포털 관련한 정책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법령과 업무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어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나와서 수신 상황을 체크할 때도 차선이나 도로변에서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 환경이 양호한 곳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전파 환경이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열악한 곳은 실질적으로 수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측정 조사 방법부터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난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신료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들,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난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한 채널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데 유료방송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의 요구사항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니까 모든 국민들이 KBS를 정말 수신료만 내고도 볼 수 있도록 난시청 해소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MBC가 굉장히 좋은 방송국인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MBC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MBC가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중복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교양국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성이라든지 공익성․공영성에 있어서 지금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과연 하실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사장 스스로가 그 자리를 탐하시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말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동통신 요금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빨리 확정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시도하다가 정부조직 개편되면서, 업무 이관되면서 이게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 계시는구나.
먼저 위원장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7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법취지로 보면 직영점도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15% 추가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좀 더 광의적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는 얘기하셨는데 로펌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지요?
아니, 미래부가 곧바로 위반 조치에 대해서, 망법이나 통비법이나 이런 위반 조치에 대해서 고발 조치 못하냐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통위원장님이 법조인이니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재단과 KCA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KCA 산하단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관계가 불분명해요.
그거야 뭐 그쪽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위원장의 입장을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심대하게 법률적인 위배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책 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이통통신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법행위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개정안과 약간 좀……
지금 이 상황에 합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누구든지 요청하면 합법이라도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 개정안, 방통위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합법적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삭제 요청을 많이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도 무조건 삭제 요청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한편으로는 제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낸 법안과 관련돼 있어서 다음에 회부돼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방통위원, 김재홍 위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있고, 분명히 있고 독임제인 행정기관……
분명히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김재홍 위원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있고, 분명히 있고 독임제인 행정기관……
분명히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김재홍 위원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심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 조작적 편집으로 악용해서 뉴스 등에 흘려보낸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의 그 적절한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차단조치한 것은 위법이지요.
지금 제가 발의해서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5조에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내렸기 때문에 차단 조치해서 발칵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위원장께서.
그 정책적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부당한 시장 개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비대칭 규제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는데다가 지금 녹색소비자연대 통신결합상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70.6%가 만족하고 있고 요금할인 혜택을 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결합상품 혜택으로 인한 요금혜택 할인이 한편으로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늘려 달라 이런 정책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합상품의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정책적인 의지를 밝힌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할인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KISDI의 연구결과로도 이 효과가 1조 4000억에 이른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사과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좌천됐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또 해고한 것은 방통위의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이 계획이 전무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아예 물 건너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제시를 안 해도 되나요, 혹시?
그때 방통위원장 답변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 미리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쪽에서 오기 전에?
그리고 아까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수수방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M 사태가 고공농성까지 가게 된 것은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 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력을 해서 고공농성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태는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사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정성껏 성심성의껏 그야말로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적인 신뢰관계가, 자꾸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지면 국민이 모두 다 피곤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상파 차원에서는 또 이런 법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독립제작사라든지 드라마제작사의 경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아직 심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도 중요하고 또 독립제작사는 미래부랑 걸쳐 있는 부분이라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께서도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끊임없이 공적 인프라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서 주파수를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에 자꾸 배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도 저는 공적 인프라를 훼손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자원을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일단 상정조차 하면 안 되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관련해서 재난용을 일단은 알박기처럼 해 놓고 지금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가 2013년도 12월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일주일간 TV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 등 단말기에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조사 대상자의 92.2%예요.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가 모든 콘텐츠 생산의 핵심역할을 허브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상파 방송은 UHD 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교육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통위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유아․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교육 예산으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대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학교의 4.52%밖에는 안 돼요.
망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포털에 게시된 정보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포털 게시물이 안 보이도록 임시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시조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10년도에 14만 건에서 2013년도에 37만 건으로 폭증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안 맞거든요.
방통위 차원에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저도 다른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방통위 차원에서의 개정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통과했고 법제처 심사 중이고 조만간에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통합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된 포털 게시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에서, 지금 KISA 관련해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적발이 되는데도 80%가 개선이 안 되고 어제 KISA에서도 이게 개선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방통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통위에서, 지금 KISA 관련해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적발이 되는데도 80%가 개선이 안 되고 어제 KISA에서도 이게 개선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방통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방치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역했던 사람의 바로 직계자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하겠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렇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KBS의 공영성․공익성․공정성 이것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사장, 이사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추천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방통위원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내부적인 논의를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나치에 투항해서 나치정권을 비호했던 그런 사람의 바로 직계후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말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부역했던 사람의 바로 직계자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하겠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나치에 투항해서 나치정권을 비호했던 그런 사람의 바로 직계후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말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부역했던 사람의 바로 직계자손이 프랑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하겠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렇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KBS의 공영성․공익성․공정성 이것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사장, 이사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추천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방통위원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인호 이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방통위원장께서 그만두시든지 이인호 이사장이 그만두게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자문․고문으로부터 3년 경과됐습니까?
이 부분 확인서 받은 것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방통위 회의 차원에서 당시 이인호 이사 후보의 선대의 친일 문제뿐 아니라 본인의 굉장히 지나친 편향된 시국관․역사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KBS 국감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틀린 이야기를 옳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적어도 팩트는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죽 봤는데요.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하셨습니까?
방송법 48조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그런데 선관위 확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하셨습니까?
방송법 48조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그런데 선관위 확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궐이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원장께서 이 방통위 설치 목적을 저는 위배했다고 봅니다.
크게 위배했다고 봅니다.
그 추천의 막중한 책임을 저는 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선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해임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지금 헌법 위배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석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겁니다.
이사장께서 이사회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폄훼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사회의 권한은 분명하게 MBC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지금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포기선언이랑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MBC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정책은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청자의 시청권한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단통법에 있어서는 분리공시 관련해서 규개위에서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방통위가 대응을 적절하게 잘 못했다,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의 힘이 너무 세서 못 한 겁니까?
유승희입니다.
MBC가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그냥 단 한 조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MBC 방송국이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방송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방송의 목적인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BC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시대’ ‘다큐멘터리 사랑’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대작들은 시청률 20%를 넘었습니다.
유승희입니다.
MBC가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그냥 단 한 조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MBC 방송국이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방송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방송의 목적인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BC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시대’ ‘다큐멘터리 사랑’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대작들은 시청률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그동안 MBC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지탱해 준 하나의 중요한 힘이라고 보는데요.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린 것은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시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생애주기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편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이런 행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 이벤트 관련해서 대형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식의 하도급의 행태가 이런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에서 이런 하도급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북갑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아까 KBS의 공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KBS뿐만이 아니라 방송법에 방송들은 이런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박희태 전 의장의 성추행 관련된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KBS만 유독 헤드라인도 없이 단신으로 당일 날, 사건 터진 당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수치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방송법에 있어서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의 경우에도, 제가 방통위 국정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지만 그 국정홍보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경우에 지금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7월 17일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한 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후임도 없는데 두 장관을 이례적으로 면직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유가족, 그 당시 상당히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상황인데 그 사고와 조폭사건의 사고와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공정성,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 공영방송의 편집 태도인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유가족 추가조사’ 하고 바로 옆에다 ‘범서방파 일망타진’ 이걸 같은 자막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유가족하고 마치 범서방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 듯한 연상을 하게끔 이런 편집은 과연 KBS 공영방송으로서 이게 가능한 편집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왜 이런 편집을 하셨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EBS가 지상파 4사 중에서 5년 연속 최고점을 받아서 공영방송 중에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사랑받는 방송인데 지금 재원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계속해서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 방송 수신료의 배분율 보면 3%잖아요.
그리고 액수로 따지면 지금 167억 되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문진의 회의공개 규정,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새로 만든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에서 ‘회의공개는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을 불특정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문서공개로 갈음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무에 대해서 방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인데 분명하게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이렇게 거기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인당 최고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표까지 딱 그려서 보도하는데 저도 그것 본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로 가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5조에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배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UHD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제 질의하는 중에 약간 착각을 해서 유료방송이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주파수도 모르는 위원들이 지상파 방송한테 주파수를 줘라 뭐 이렇게 주장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질의를 하는 중에 약간 착각을 한 건데, 우선은 어쨌든 UHD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UHD 방송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부는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 추진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무료 보편적 서비스 지상파 방송이 UHD 방송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정치적 심의는 그만하시고 이렇게 독버섯을 먼저 잡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150만 건인데요 이거는 2012년 90만 명에서 2014년에 2000만 명으로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해킹이 49%인데 나머지는 33개 영업장 현장점검을 하니까 27개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십니까?
보고를 받지 못하시다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받지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전기통신사업자별 통신자료를 제공한 대장 사본 각 1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와 관련한 자료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5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 통보 사본 각 1부입니다.
세 번째,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통신제한조치 제공현황인데 연도, 사업자명, 문서 건수, 전화번호 또는 ID 건수를 필히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최근 5년 사업자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입니다.
그런데 검토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까는 방통위 시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 부임하셔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미래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굉장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배포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미래부는 178건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양한데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6건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비위 비리가 창조적으로 1위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결정이 돼서 조대현 후보가 사장으로 투표 결과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이 조대현 사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시사투나잇’이라든지 ‘미디어포커스’ 등 개혁 프로그램의 폐지에 앞장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성 추락에 앞장섰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5 대 6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임 사장이 공정보도와 제작의 자율성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장에게 앞으로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제2의 길환영 사장 사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때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입을 닫게 만드는 나라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청와대와 권력의 방송 통제와 개입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그것이 관여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고를 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하는데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다 말씀하셔서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오늘 오전 중에 국회방송이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지방선거가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공영방송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KBS의 거의 전 사원의 제작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선교 상임위원장께서 국회방송, 계속해서 방송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 있으셨고 또 지금 현재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거의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KBS 보도제작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KBS 사장, KBS 이사장, 재난본부 책임자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지금 KBS 담당자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국민들, 그 슬픔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중에 더 국민들의 피해를 그리고 가족들의 분노를, 상처를 더 덧나게 한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오보, 무책임한 오보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그리고 선정적인 보도 등이,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보도 등이 더욱더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더욱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초일각이 급한 구조 상황에서 대다수 언론이 ‘전원 구조되었다’, 저도 그 오보를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보로 인해서 구조를 심각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에 대해서는 진행발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KBS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작 거부 사태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니, 방통위원장의 지금 현안 인식이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시 촉구합니다.
재차 촉구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측 간사는 오후에는 출석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고 그러시니 그러면 한선교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누구라도 재난방송 관련한 KBS의 책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에게, 아까 현안 관련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시곤 국장에 의하면 KBS의 모든 보도 관련해서 청와대의 간섭과 지시와 개입 이런 것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촉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KBS의 전 사원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제작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편익을 들어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 누가 추천해요, KBS 사장을?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 권한이 지금 있는 건데, 공정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자는 거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리감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뚜로 나갈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조사를 한 이후에 검찰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꾸 방심위에다가 책임을,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요구로 인해서 지금 제작 거부 사태까지 있는데, 길환영 사장의 보도 통제 부분, 그다음에 청와대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 제1조, 4조, 99조 다 위반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제작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온 거면 그야말로 곡기를 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KBS가?
KBS 관련자들 출석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한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KBS 관련자들이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오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재난 관련한 보도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방송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론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겠지요.
그런데 사장 출석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니 그러면 실무적인 책임당사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미개한 것으로 폄훼하고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가해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하물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마치 가해자처럼 둔갑시키는 이런 엄청난 왜곡보도 편향보도 축소보도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안고 있고 동시에 국민들도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 절규를 틀어막는 그런 일을 결국은 왜곡보도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자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통위원장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모든 책임규명의 권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지나친 축소 해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당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가운데 저희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회의 소집을 해서 지금 참 지지부진한 이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를 드리는 바는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또 KBS 사장 그리고 이사회 이사장, MBC의 보도과정이라든지 보도태도라든지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망언․망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 그리고 KBS 방송이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관련한 본부장 등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미방위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현안이 있을 때는 출석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새누리당은 KBS의 상임위 출석이 부당하다고 하는 엉터리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애타는 죽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 공영방송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미방위라면 차라리 해체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안행위에서는 적어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비통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행안부 및 정부 조직 수장들에게 호통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법률적인 처벌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분노로 꾸짖고 호통을 쳐야 마땅합니다.
어제 안행위에서는 적어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비통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행안부 및 정부 조직 수장들에게 호통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법률적인 처벌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분노로 꾸짖고 호통을 쳐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공영방송의 잘못을 질책할 수 없다면 유승희 간사님과 야당 전체 의원님들은 바로 미방위를 탈퇴하시기를 빕니다.
정부를 대변하고 공영방송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기대도 안 하니까요.
법률적인 처벌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분노로 꾸짖고 호통을 쳐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공영방송의 잘못을 질책할 수 없다면 유승희 간사님과 야당 전체 의원님들은 바로 미방위를 탈퇴하시기를 빕니다.
정부를 대변하고 공영방송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기대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야당 의원님들은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송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KBS 이사회의 책임 방기 부분입니다.
법으로 KBS 이사회에 부여한 기능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 보도로, 처음에 모두 전원구조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송법 제44조제1항 보면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송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KBS 이사회의 책임 방기 부분입니다.
법으로 KBS 이사회에 부여한 기능이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영방송의 허위․날조․왜곡 보도, 지금 그 내부의 보도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방증이 되고 있고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 사장을 부르고 KBS 보도국장을 불러서 그리고 또 KBS 이사회를 불러서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KBS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4조제1항 보면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그 공적 책임이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허위․날조․축소․은폐 보도로 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방송법 제44조1항도, 지금 KBS가 공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거부하고 계시는데 왜일까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요구를 해서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영방송의 허위․날조․왜곡 보도, 지금 그 내부의 보도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방증이 되고 있고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 사장을 부르고 KBS 보도국장을 불러서 그리고 또 KBS 이사회를 불러서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KBS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요구를 해서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영방송의 허위․날조․왜곡 보도, 지금 그 내부의 보도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방증이 되고 있고 반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 사장을 부르고 KBS 보도국장을 불러서 그리고 또 KBS 이사회를 불러서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KBS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4조제1항 보면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반하장이지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임수경 위원께서 방통위원장이 여기 본청 안에 있다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정회를 하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회하면 뭐 합니까, 그냥 자동 유회될 텐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위원장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언제 소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심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뚝발이 식으로 야당 추천 위원이 빠진 채로, 지난번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는 달리 지금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방송에 대한 작위적인 통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금 진도의 현장상황과 다른 언론 보도 내용이 있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JTBC의 손석희 뉴스의 경우에 다이빙벨 인터뷰 관련해서 여론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유 등등으로 지금 과도한 제재조치, 징계요구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 또 일부 인터넷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언론통제, 방송통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대응 보고의 문건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하나만을 온 국민이 쳐다보면서 그 화재현장을 지켜보면서 전국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양궁선수까지 달려가서……
화염에 휩싸여 있는 인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사방으로 뚫려 있고 종편방송과 보도채널․민간방송․공영방송, 숱한 방송이 있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언론과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분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실종자 가족 한 분이 어느 종편 TV에 나와서 절규했습니다.
‘만약에 방송과 언론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했다면, 역할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규를 했던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법안이 고생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결자해지는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피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특히 2월 26일에 여야가 100% 완벽하게 합의해서 지금 제척된 방송법의 편성위원회의 설치부분까지 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약속을 파기하고 번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은 지금 세월호 참사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국정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언론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울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아까 답변은 안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외부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지렛대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4월 이내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회에서 풀어야 될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대통령과 진지하게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화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상생을 위해서 그런 치유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대통령과 진지하게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화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상생을 위해서 그런 치유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송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방송법은 민간과 공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사주가 경영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편성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역형까지 포함된 그런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두고 있습니다.
종편 등의 일부 민간방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논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아울러서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발기금 납부 유예한다든지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되었다든지 황금 채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직접광고 영업을 합니다.
아까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민영방송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의 분량이 공영방송과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서도 다른 룰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런데 방송법상으로는 민간방송하고 공영방송을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승인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승인 제도의 전제에는 종합편성이라고 했을 때는 보도채널 그러니까 보도를, 뉴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방송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완전히 합의를 한 안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방송법 4조4항과 관련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시키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벌칙조항 플러스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위헌 소지까지 얘기를 하시고 자율권 침해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여러 위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필요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방송법은 민생 관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돼 있기도 하거니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옆에 가지고 쓰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늘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듯이 저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와 국민들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모든 정보가 여기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법 자체가 민생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저는 방송법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 어떻게 잘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없고요, 미방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도 4월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가까스로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편성위원회, 그때는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그리고 방송 관련된 임원진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 새누리당 미방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심의 흔적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은 민생 관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돼 있기도 하거니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옆에 가지고 쓰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늘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듯이 저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세계와 국민들의 가치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모든 정보가 여기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법 자체가 민생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개인의 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법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보면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저도 그래서 방송법을 더욱더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다가 정치권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더러 발의했던 장병완 의원님의 제정안에도 보면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대한 비중이랄까 또 그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추천 권한을 여기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다가 정치권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더러 발의했던 장병완 의원님의 제정안에도 보면 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대한 비중이랄까 또 그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추천 권한을 여기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기관에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일정한 균형적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을 개입하느냐 배제하느냐 이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방송법 관련해서 방공특위의 최소한의 합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조항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를 한 겁니다, 퇴장도 하고 방청인 수도 제한하고.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특히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된 상황이 극복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법률 개정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아까 심재철 의원께서 내주신 법률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 때 보면 우리나라 말이 여러 가지로 문법과 어법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교정되고 치유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하셨으면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실한 논의를 했고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유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하고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사장 청문회 관련한 법하고 방송의 제작․편성의 독립에 관한 법안하고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을 비롯한 심의위원 등 위원들의, 방송 관련한 정무직 위원들의 결격사유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을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KBS 사장 청문회 관련법이 4개는 우리 미방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송법 관련된 사안이고 2개는 청문회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국회법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개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민주당 측 수석부대표와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윤상현 수석부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연계된 법안이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좀 합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특별다수결제.
그리고 해직언론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계속해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진행이 안 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대폭 양보를 하고 후퇴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제 관련한 방송법과 해직언론인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계속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장 청문회 관련한 법하고 방송의 제작․편성의 독립에 관한 법안하고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을 비롯한 심의위원 등 위원들의, 방송 관련한 정무직 위원들의 결격사유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을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빨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장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소송을 또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쓰면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대통합까지 약속한 마당에 MBC 경영진들이 이제는 소를 취하하고 즉각적으로 해직언론인들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복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BC의 공영성을 훼손한 그 두 분이 징계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 이게 사장 후보 공모를 통해서 후보로 압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참 어떤 기준으로 MBC 사장을 뽑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라기보다는 두 군데다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서면 신고 접수에서 정보를 다 두 군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지금 정보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더 강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부분이나 특히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랑 밀접하게 업무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9쪽에 보면 수정의견으로 서면신고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업무는 방통위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위원장과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방통위가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에서 봤을 때 구글에 대한 이 처분이 형평성에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구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수집한 걸 안 시점이, 정보 수집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인데 인지시점이 2010년 8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중지하고 난 1년 후인 2013년도에 방통위에서 조사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문제를 매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개인의 핵심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우 변호사님께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런 이동통신사들이라든지 인터넷 포털 업자들이 개인정보 거대 포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은우 변호사님께서 해결 방안으로 최소 수집의 원칙,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로 하지만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라든지 사장 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그것이 특별다수결제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끊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낙하산 사장 선임제도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 288페이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낙하산 사장 선임제도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 288페이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전원 즉각 복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역사 왜곡으로 두 번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3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야 간에 협의 없이,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시작 시간, 다시 정회 이후에 시작 시간을 사전 합의한 바도 없고 저한테 간사님이, 소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일정도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 간에 12월 30일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소위원장께서 지금, 그리고 여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일정상의, 또 의사일정 간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독 일정에 대한, 특히 오늘의 단독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조치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인도 가능해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재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경우는 배제할 수 있는 거지요, 적어도.
그리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다른 데는 청문회 해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법안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니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도 추천을 받게 돼 있고 사장을 추천하는 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방송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여러 가지 방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논의는 이렇게 저는 풍성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자꾸 동어반복해서 죄송한데 대통령……
예를 들면 이경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엊그제까지, 바로 직전까지 한나라당 당원이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배제할 수 있는 거지요, 적어도.
그리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다른 데는 청문회 해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법안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니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도 추천을 받게 돼 있고 사장을 추천하는 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방송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여러 가지 방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진행이 아니라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특별다수제를 준용할 경우에 그러면 3 대 2 구조에서 KBS,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해서 특별다수제를 하자라고 하는 그 안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발표하신 건 아니지만, 밝히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의사가 있으시고……
그러면 특별다수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 구성에 있어서 반반으로 하자라고 하는 안이 대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요 KBS 이사도 그렇고 당색 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다 전문가․학자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이경재 위원장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까 봐 제가 계속해서 여당 측에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새누리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진단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 ‘방송 공공성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없는 얘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논의 지나가기 전에,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JTBC에 대해서, JTBC의 ‘손석희 9시뉴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저는 내용을 좀 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송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국가 권력이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의 주제는 아닌데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추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아무것도 얘기가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이 합의문이 나온……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정리가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결국 미방위의 이 법안소위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논의 지나가기 전에,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JTBC에 대해서, JTBC의 ‘손석희 9시뉴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방송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누리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그런데 지금 아주 먹통이에요, 먹통.
아무것도 얘기가 없어요.
‘SO․PP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 ‘방송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누리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그런데 지금 아주 먹통이에요, 먹통.
그건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에 보면, 2013년도 3월 17일자입니다.
‘SO․PP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말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나 마찬가지고, KBS나 MBC나 EBS나 그것이 국정 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사장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구십구보 다 양보를 해서, 조해진 간사님의 인내력 때문에 합의를 해서 법안소위를, 정말 다른 위원님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어젠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구성을 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최대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8개월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되지 않은 쟁점까지 포함해서 보고서를 겨우……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공정거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 못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정부가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되면 국민들은 다 통신비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 있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해서 또 법안소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입장 차이에 의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말 보조금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데 단말기 유통법의 관할도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을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공정거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 못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정부가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되면 국민들은 다 통신비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 있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해서 또 법안소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입장 차이에 의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말 보조금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데 단말기 유통법의 관할도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을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조직 개편 때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관할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둔 이유는 주파수 자원을 산업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언제까지 멍군 장군으로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편으로는 인상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 대가를 물리겠다 이렇게 미래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그런 정책이 부처 간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편으로는 인상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 대가를 물리겠다 이렇게 미래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그런 정책이 부처 간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지상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 주파수에 대한 이용 대가를 매기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편으로는 인상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 대가를 물리겠다 이렇게 미래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그런 정책이 부처 간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뭔가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시간에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청료 인상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기 전에, KBS 이사회에서 이렇게 세금폭탄 비슷하게 60%를 인상하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국회로, 이 짐을 떠안도록 그렇게 지금 공을 넘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국민들은 매일 여야가 싸움이나 하고 국회에 대해서 질타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고 있고 생산적인 논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방통위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좀 더 논의를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보내도록 하시든지 이런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기습적으로 이 연말에 혹독한 추위에 60% 준조세 인상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국회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국민들은 매일 여야가 싸움이나 하고 국회에 대해서 질타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고 있고 생산적인 논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방통위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좀 더 논의를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보내도록 하시든지 이런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기습적으로 이 연말에 혹독한 추위에 60% 준조세 인상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국회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 특히 KBS를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심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발표를, KBS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발표가 대대적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은 이미 TV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방통위를 거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정부 제출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KBS 이사회에서 이렇게 세금폭탄 비슷하게 60%를 인상하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국회로, 이 짐을 떠안도록 그렇게 지금 공을 넘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국민들은 매일 여야가 싸움이나 하고 국회에 대해서 질타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고 있고 생산적인 논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방통위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단 한 치의 타협과 대화가 없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균일하게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간에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던 부분은 굳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방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다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결의안을 여야 간에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촉구하는 정도로 대충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성과물로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해직언론인법도 지금 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부 사업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구 지경부와 방통위가 추진하던 사업들과 추진방식, 수행기관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사업을 기금만 달리해서 같은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6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유사 성격의 사업을 지경부, 방통위 산하기관에 나누어 수행했던 것들 여전히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지금 15개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부에서 지금 현재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방통위 위원장께 어제 물어봤을 때는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논 안 하고 그냥 막 발표하시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정부 부처 간에 칸막이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아시겠지만 해외 공영방송의 경우에도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다수제를 이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NHK도 4분의 3 특별다수제, BBC 3분의 2, 독일의 ZDF도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로 사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정당의 낙하산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구시대적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MBC KBS EBS 이렇게 있는데요, MBC와 KBS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눈감아서 외면하거나 축소․누락․물타기, 이도 저도 안 되면 편파․왜곡 방송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20일․21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관련 국정원 트윗이 121만 개 추가 발견되고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이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후반부에 배치하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물타기를 통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마치 정부와 국정원 대변인처럼 댓글 121만 개 숫자를 필사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확대 보도하는가 하면 KBS는 MBC라든지 SBS에서는 25위․26위로 다루었던 필리핀 파병이라든지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타 방송사에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뉴스를 일면에 배치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았던 국정원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열 번째로 배치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갑 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방통위원장님의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종편들의 투자를 의무화하고, 그래서 R&D 투자계획을 세우라고 했고 그러나 지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회, 평소에 이경재 위원장님 스타일이 아니신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실 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회 시행명령 안 지키는 종편 관련해서 재승인 관련 국회에 보고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국회 자문을 그래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아까 이경재 방통위원장께서, 심사위원․자문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16명이 아니라, 실무자가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7명입니다.
구체적인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실무자한테 맡겨서 실무자가 지금 갖고 온 안을 가지고 3명만 추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방송사와 영세 독립제작자의 프로그램 계약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방료에 대해서도 지금 즉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대본에 대한 재방료를 받는데 PD들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특별다수제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경재 방송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조직법도 오랜, 비교적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뻔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상이 아주 추락할 뻔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다 당연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 응분의 책임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살펴보시고, ‘BBC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BBC와 같은 공영방송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외주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대준 건데 그러면 우리 거지 왜 외주업체 거냐, 그러면 권리만 갖고, 책임도 같이 지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을 관계에, 철저하게 외주업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결국은 외주업체의 열악함이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이 적어도 이런 외주업체 관계는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노동조합도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단지 정파성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특별히 새누리당, 민주당 내지는 어떤 그야말로 보수정파, 진보정파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언론노조가 일정하게 편향되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정방송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파성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의 노조의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저희가 공영방송 공공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 내지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밸류가 있는 뉴스는 보도는,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라도 적어도 보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그렇게 국정홍보 식으로 한다면 촛불집회, 야당이 전 국회의원이 다 나가서 하는 그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열 번밖에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는 400억 원을 주고 EBS에는 불과 163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49조에 보면 EBS에 수신료의 3%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3%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 위반 아닙니까?
그러나 이 회의가 다시 시작……
국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께서 지난번 조선방송 국감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된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난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표결 조치를 통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입장을, 미방위의 입장을 정리를 하자는 요구와 함께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 확감 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조치를 다시 취하든지, 아니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확실한 고발조치에 대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국회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입장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