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최저임금 발언
2019
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9분의 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적용기간을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인데.
제가 이걸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전문위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것처럼 현재 경기 불황도 있고 매출도 감소해 가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음식 사업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차관님도 이야기했지만 적용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서 농업 부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년 말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2018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진행 경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듯 오해를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간사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증액 요구한 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장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도 이번 예산에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증액요구액만큼은 확실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만큼을 인건비에 상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계가 안 된 채로 정부 예산이 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종사자 인건비 상계할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경상비로 부족분을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원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다음부터는 정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인데 차관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비경제부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기재부차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지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경제 적폐 청산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떠넘기기를 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관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산입 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려면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사 국가들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PPT를 봐 주시면 되겠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들 이틀 쉬는데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한 209시간, 8시간 조금 넘게 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57만 원이에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계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ITC 등 임금근로 관련해서 보조제도와의 제도적인 정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년간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계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보다도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야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야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7개국 중에서 16위이고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2배이고 우리나라가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총리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충원에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설마 이런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인력의 충원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이 현장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총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고 지금 좀 압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실과 동떨어진 혹세무민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계 주요 언론 가운데서 그리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런 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7560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EITC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진작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2014
얼마 전까지 4860원이었고 최근에 5210원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내내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하면 얼마 정도 버는지 아십니까?
116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7.25달러에서 올해 10.10달러로 39.3%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약속 지켜 나가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