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부동산 발언
2019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김영진 위원이 제기한 우려 부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악용해서 혹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조항으로 활용되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 측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우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좀 다른데 정부안이 오히려 과세특례를 좀 더 대폭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김정우 의원안은 3년으로 계속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역만 확대하는 거거든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퍼 주기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부로서는 저소득 그다음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책이고, 그것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설계 목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이 가구당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EITC 경우에는 2억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나 적은데 가지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은행의 융자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2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2억 원 미만의 자산 합계액이라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다른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 기준액을 찾다 보니까 현재 한국형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 정책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미납 국세 그다음에 미납 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런 미납액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이 연동돼서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지금 국토교통위에서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경과를 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관련한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으로 상향 입법 조정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 취지는 오히려 주택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 8월 KDI 보고서에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공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 3만 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12일에 상한제를 예고했는데 부처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번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데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둔화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업종이 연체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고령자라든지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표 자체가.
이 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EITC 자산 기준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사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슈퍼 리치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에 제대로 된 과세를 못 하고 있지요?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8
원래 있는 것인데, 이런 공제한도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정부의 개정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편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 관련한 양도차액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말하자면 탈루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세요.
뭐냐 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해서 실질적으로 탈루된 그런 세액이랄까 세금, 사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강남의 비싼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집을 팔고서 어쨌든 간에 집을 사든지 전세로 가든지, 결국 그것은 주택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투자 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주의 목적이라고 일단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의 소유일 경우에는 일정하게는, 우리나라에 자산소득을 늘리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의 문제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부자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주문화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정책의 기본 바탕 내지는 기본 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강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떤지 팩트를 일단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광림 의원님의 개정안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갭 투자가 지금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서 조금 상이되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부동산의 불평등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그리고 금융소득의 90% 이상 그리고 개인 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선성장 후분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을, 그 당위성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통위가 금리를 두 번을 더 낮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렸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치밀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법인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교만 해도 학교 부지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땅이고 부동산이고 다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네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업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과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실거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십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사업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세금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온갖 법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그것은 일종의 투기지요―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요.
학교만 해도 학교 부지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땅이고 부동산이고 다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네 기숙사 짓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한국투자공사 관련해서 영국 런던사무소 빌딩 매각 관련해서 해당 부동산 투자 수익 내역 및 정확한 매각 경위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위원에 대해서 고발해서 검찰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 고발장 사본을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5
자료요구와 함께 간략하게 경위를 조금 듣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석채 전 KT회장 재임 시절 KT가 보유한 부동산 39개, 1조 원어치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14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상승을 합니다.
거의 100배, 어떤 경우에 100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정부가 부동산특별대책을 세워서 실거래 신고를 해라 이렇게 1월에 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팔고 사는 시점이 바로 2월입니다.
국민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탈세이고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탈세 의혹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허위신고로 탈세한 양도세 그리고 취등록세가 다 합치면 저의 계산으로는 41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탈세 의혹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허위신고로 탈세한 양도세 그리고 취등록세가 다 합치면 저의 계산으로는 41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 두 가지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실거래제도 도입은 제가 아까는 1996년이라고 그랬는데 2006년이 맞고요.
안산시 상록구 사동 땅, 1986년 매입 시의 자금 출처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처음에 했을 때는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본인의 저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의 도움은 미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
아까 KT 부동산 헐값 매각 관련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 매각한 부동산이 39건이에요.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KT는 무슨 착한 부동산 판매업자냐, 시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누구한테 이득을 준 거냐’, 이게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건데……
아까 계속해서 장관께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기도 힘들고,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KT가 아닌 아무리 삼성이나 아니면 무슨 LG나 이런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만약에 위법이 발생하거나 편법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해당 부처, 정부 부처에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