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일본 발언
2019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가업의 상속공제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완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이 지금 10년인데 7년으로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처분가능 자산 규모도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그리고 연도별 고용유지의무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80% 이상에서 70%로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전체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안에는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100%에서 80%, 물론 중견기업은 100%를 유지하되, 이런 안 정도로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대상 기업의 범위를 3000억 미만에서 200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한도는 지금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 원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랑 그다음에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고 일본은 유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요건을 좀 완화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인커리지(encourage)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업상속의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약간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의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소송을 하겠지요.
판결이 나면 또 판매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관을 한 일본제품을 한 1초만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사실은 보여 주고 싶지 않은데……
내리세요.
그러니까 방사능 탐지기를 통과하는데 그냥 스캔을 대충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구역까지 검사나 검역 없이 그냥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활어차량이 일본에서 담아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어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 활어차량은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활어차량이 일본에서 담아 온 해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어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우리나라 활어차량은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활어차량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 해수부랑 식약처 그리고 건설교통부―차량운행의 경우에는―그다음에 원안위까지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초의 통관하고 보세 운송에는 관세청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활어차량 보세운송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1500대씩 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활어 수입량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에 총 4만 1000t 정도 수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새로운 구조 개혁의 기회가 우리에게 공염불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대기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침략에 관련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두 달 동안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 의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산 석탄재의 89%는 재활용이 돼요.
나머지는 염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일본산에 의존하는 관행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수입량의 100%가 일본산이 아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100%로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8년도 일본 전범기업 일흔다섯 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75개 종목 중 63개, 무려 84%인데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가 3542건 그리고 구매금액은 무려 943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8년도 일본 전범기업 일흔다섯 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75개 종목 중 63개, 무려 84%인데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가 3542건 그리고 구매금액은 무려 943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일본의 수출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선제적인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뭔가 기준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에 왜 이렇게 취약한지 그것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부총리께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7월부터 1차 수출 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칭가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 비중이 32.1%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계를 보면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전 주에 비해서 금주에 6%가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 54.6%가 지금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저는 작금의 한일 관계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본이?
남․북․미 관계에서 일본 패싱당하니까 지금 사실 몽니 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몽니를 경제 침략적인 행태로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내부에다가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18년도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1조 1414억 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서 96.6%인 1조 1022억 원이 사실은 대기업에 혜택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추가적으로 몇천억에 달하는 혜택을 주는 공제율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공세가 강하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한을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김정우 의원안이든 누구 안이든지 간에 이런 한시성을 전제로 했을 때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산업의 소재․부품 수입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반도체산업에 있어서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예상 품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리스트업 하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한 10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한 50대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유념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제무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거에까지도 부족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한 10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넓게는 한 50대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일차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우선적으로는, 우선은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유념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각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넓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추경의 규모는 대략 30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국민적인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대 품목에서 50대 품목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관련한 부분하고 상용화 수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의 국내 R&D 그리고 상용화,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추정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 보시면 연간 150만t인데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8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요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관세청에서 일본산 상품을 검사하는데 지금 선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산 공산품 80%가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이라든지 검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세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자료도 많이 잘 주셨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득통계 관련해서 일용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주시고, 사업자 소득을 종합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발 공산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 아직 일본 공산품에 대한 검수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이 돼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결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산세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8년이 지났는데 그때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세슘이라고 해 가지고 반감기가 한 30년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방사선에 오염된 세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별 가사노동 가치 현황인데 2014년 기준 한국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360조 7300억 원으로 명목 GDP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려 가사노동 가치가 명목 GDP의 63% 그리고 스위스는 61.8%, 핀란드는 39.2%, 프랑스 37.6%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되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낮을까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
한 번 발언으로 지금 정리를 갑자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 보류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개인기초연구지원(R&D) 비용 40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사님들께서 감액 보류 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특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무부, 경찰청에서 처벌하는 업무 분장이 있는데 왜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냐고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원안 예산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 보류 사업에서 반드시 원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유일한 여성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하고 성폭력 문제 예산 관련해서 2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는 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이고, 성폭력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 법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유일한 여성 소위 위원으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구호 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될 정도의 보호적인 측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영면을 위한 준비 기금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호소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긴급하게 빨리 KBS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에 재난자막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그다음에 수신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KBS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것은 여야가 없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일본의 선거법 구조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거사범 수사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할 수가 없다, 경찰청에서 선관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른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사범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0.7명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2.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되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ILO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OECD 평균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구 1000명당 26.2명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고 또 동남아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키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향후 10년에서 20년간 56%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용로봇 도입률이 노동자 1만 명당 396대로 일본보다도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로 기술 발전이 되면 불평등이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까 한수원 사장께서 ‘원자력은 안전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지요.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후쿠시마 사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면 인류가 망한다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 흐름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메르켈 정부가 지금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 의무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NHK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잠시 출장 갔을 때 봤는데요.
주요한 시간대의 뉴스에 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라든지 이런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35% 정도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좀 인하했다손 치더라도 30% 전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까지 지속적으로 25%에서 22%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최근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2016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축조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별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규제라든지, 명함 배부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명함은 배부하되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명함의 배포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헌, 부분적인 위헌을 내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에서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하는 것조차도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기서 대의 원칙을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제2선거소위에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쓰레기도 쓸 만한 것은 재활용을 하지만 쓸 만하지 않은 것은 재활용 안 합니다.
옛날 난지도매립지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폐기물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 이미 일본에서는 완전히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전력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몇 와트도 생산되지 못하고 이게 폐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뜻 보기에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이것은 비용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퍼주기식,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의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은 거의 폐기된 수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116조를 투자했는데 결국은 두 번의 사고를 거친 이후에 완전히 폐기 처분됐습니다.
남이 버린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의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은 거의 폐기된 수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116조를 투자했는데 결국은 두 번의 사고를 거친 이후에 완전히 폐기 처분됐습니다.
남이 버린 이런 기술을 갖다가……
미국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특히 MIT와 같은 유수한 연구라든지 대학에서 그리고 에너지부에서도 경제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경제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그다음에 지금 자막 자동 송출 시스템 있잖아요?
송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자막이 생성되는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스템은 망가지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판단하느라고 좀 늦었다,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판단하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4년도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이 원전이 밀집된 월성․고리 일대는 활성단층대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구결과 활성단층대가 아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활성단층 논란이 있는 양산단층대 위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9대부터 굉장히 논의되었던 점들 중의 하나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선거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완화를 시킨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계속해서 존치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위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 발의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선거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제도 자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완화를 시킨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계속해서 존치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위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 발의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될 때 우리 제2소위에서 논의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라고 하는 측면은 현역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제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이 SKA―이것은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주로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라인은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 앱)의 PC판의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
동동 굴렀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아까 최근 불공정 방송 사례를 들면서 여기 후보가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보면 ‘게이트키핑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게이트키핑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공정 사례로 든 건 뭐냐 하면 KBS 9시 뉴스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강연 왜곡 편집 보도 그리고 ‘뿌리 깊은 미래’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수정주의 역사관, 그다음에 KBS에서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설 보도, 이 부분이 방심위에서 권고 처분이나 경고 처분이나 주의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심위의 처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됐다,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편파적인 보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받은 방심위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심위의 권고 처분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게이트키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영국의 BBC처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BC, 그다음에 ZDF, 일본의 NHK가 정말 가장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이 된 게 특별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방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특위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론의 방점이 지금 KBS 사장 청문회로 된 거였거든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상에 대해서 한국은 제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일본은 몇 세대에 걸쳐 R&D 낙엽이 떨어져서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연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측우기라든지 해시계 물시계 등 과학기술의 저력이 일본보다 한 수 더 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단기 성과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R&D에 대한 지원이 근본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것들은 과학자들한테 사기 진작보다는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오태광 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상에 대해서 한국은 제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일본은 몇 세대에 걸쳐 R&D 낙엽이 떨어져서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연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측우기라든지 해시계 물시계 등 과학기술의 저력이 일본보다 한 수 더 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단기 성과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R&D에 대한 지원이 근본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것들은 과학자들한테 사기 진작보다는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아까 요오드-131이 방사성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관리대상 물질이고,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 관리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갑상선암 27만 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염수 배출, 방사선에 오염된 배출물을 통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혹시 있는지,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WTO에 제소를 추진하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조치하거나 규제조치를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WTO에다가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안위 차원에서 그야말로 바로 인접한 국가가 오염된 물질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양에다 방출하고 있는 것,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항의할 수 있도록 원안위 차원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산 화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하다못해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옷가지들,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뭔가 법으로 만들어서 방사선 방출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규제조치에 대해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원안위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신 적은 없지요?
왜냐하면 일본산 화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하다못해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옷가지들,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WTO에 제소를 추진하는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저는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오염수 무단 방출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나요?
대통령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서브 드레인(sub-drain)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다핵종 정화설비 등을 통해서 배출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이후에 해양에 방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전력이 올해 9월 14일에 후쿠시마 원전 내 서브 드레인 계획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해서 838t을 해양으로 배출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게 오염된 물을 막 바닷물에다가 퍼 올린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서브 드레인(sub-drain)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다핵종 정화설비 등을 통해서 배출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이후에 해양에 방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전력이 올해 9월 14일에 후쿠시마 원전 내 서브 드레인 계획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해서 838t을 해양으로 배출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게 오염된 물을 막 바닷물에다가 퍼 올린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갑상선암 치료제인 131에 대한 치료 이후에, 주변인 피폭 및 환자 배설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오드-131 이렇게 하나요?
지금 무선국 불합격률을 보면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4.0%이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정기검사라든지 변경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26.9% 또는 11.6% 이렇게 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해외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선국의 준공검사에 대해서 10%에서 30% 정도, 지금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표본검사를 하지요?
이것은 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자파 측정을 지금 현재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셀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셀프 측정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국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건강에 직결된 전자파의 문제를 우리나라는 왜 무선국 시설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고 있는 것이지요?
개선책을 왜 마련하지 않고 있지요?
다 잘 아시겠지만 10만 ㎢당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원전 30㎞ 내에 무려 4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터진 지 지금 벌써 4년 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2기를 더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 패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핵발전소 밀집도를 보면, 여기 제가 패널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10만 ㎢당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원전 30㎞ 내에 무려 4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터진 지 지금 벌써 4년 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민간 기업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해서 무슨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원자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발병이라든지 이런 것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굳이 역학조사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좀 더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세요.
2014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확감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검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했는데 한편으로는 검사 공인제도를 도입하고, 폐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자를 대행업자를 시켜서 등록시켜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운반 위탁 업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범 수준의 파시즘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 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인사 참사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으며,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극우 전범 세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다니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그리고 반국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이렇게 명백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지금 방한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최초로 사과한 총리입니다.
심상정 의원도 제안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나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왜 안 만나시는 거지요?
총리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이렇게 명백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지금 방한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최초로 사과한 총리입니다.
심상정 의원도 제안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나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입니다.
전면의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전원 즉각 복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역사 왜곡으로 두 번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2013
민간이 운영하는 미국의 키와니 핵발전소도 수명 연장을 했지만 유지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올 10월부터 가동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원자로가 캐나다의 캔두형 원자로기 때문에 신규로 건설되지 않고 단종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전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핵폐기물과 그다음에 노후 발전소 폐쇄 비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폐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주 방폐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 방폐장의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중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서 정수장 방사능 유출사고 위기 방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사고 발생 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검출될 경우에 방사성물질 가운데 요오드와 세슘을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안위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속기록은 보셨지요.
증언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의 증언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군기지촌 위안부의 증언 중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한 여성도 있고 또 나체로 도망가다가 도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했던, 우리가 주로 군부독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기지촌 지역의 조례를 봐도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입니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
제가 오전에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 중에 기지촌에 대한 정화대책 문건과 관련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자활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일본군위안부 증언과 미군기지촌 위안부 증언이 참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미군기지촌 위안부 관련한 증언이 담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