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세금 발언
2019
저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인세 부분 중의 17․18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인데 내국법인과 또 외국법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소부장 기업 관련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중 공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우에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22%라 할지라도 한 1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인세 부분 중의 17․18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한 세액공제 신설 부분인데 내국법인과 또 외국법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소부장 기업 관련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중 공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우에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22%라 할지라도 한 1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출을 통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은 또 세출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지금 조특법으로 들어가 있는 법인세 분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감면 관련한 세액공제라든지 등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안을 다 통폐합해 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제가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마지막 구간 30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이렇게 하나 올라간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근거해서.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를 대폭 올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경제 침체의 주원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조세소위 논의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발언하는 것은 참 정말 왜 그러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제가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마지막 구간 30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이렇게 하나 올라간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근거해서.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를 대폭 올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경제 침체의 주원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조세소위 논의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발언하는 것은 참 정말 왜 그러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성동 위원님이 워낙 달변이시라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올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표 보세요, 표.
31쪽에 보면 2012년도에 어느 정권 때였어요?
위원님 당에서 정권 잡았을 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경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재부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늘려도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문제인데 감면 혜택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면 혜택을 한편으로 늘려 주고.
법인세 늘리면 뭐 합니까, 감면 혜택을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 주는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비중이 그런데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를 봐 주세요.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공제․감면 점유비가 오히려 41%에서 45.8%로 올라갔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세율은 이렇게 인상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한편으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벌써 총수 일가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에서 70%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1980년도 이후에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 최고세율이 70% 내지 80%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갖 임시 특례조항으로 해서 특혜가 많이 들어왔고 감면 특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제가 13%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19대 때 대정부질문 했을 때 자료를 모아 봤을 때는 거의 13%까지 떨어졌습니다, 22%의 법인세율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의 경우에는 60년도 이전이고, 60년도 이전에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를 상회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거의 40%가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이 역사적 추이를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 갑자기 법인세율을 올린 것처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법인세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22%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온갖 감면 혜택에 의해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벌 대기업일수록 감면 혜택, 온갖 임시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19대 때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진적인 조세감면 문제는 명목세율을 약간 인상한 핀셋 증세로는 부족합니다.
이 역시 개혁해야 할 재정 적폐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감면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막대한 조세지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각종의 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오히려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께서는 추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즉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핀셋 증세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께서는 추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즉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핀셋 증세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법인세 인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핀셋 증세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좀 보충을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이 실효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3%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은 13% 미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이 실효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3%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비과세․감면 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다,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계에 비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서 법인세는 최고구간의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명목세율의 3% 상승이 곧 실효세율 3%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외국 납세를 제외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정도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좀 인하했다손 치더라도 30% 전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까지 지속적으로 25%에서 22%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최근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법인세율에 대해서 도대체가 인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의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캐나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법인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가 22%라고 하지만 재벌기업은 실제로 13%, 12.9%까지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증세 등의 세제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물론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을 통한 누진성 확보가 곧 저는 경제정의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9.5% 증가하고 부가가치세가 1.1% 증가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법인세는 0.1% 증가함에 그쳤고요 이는 국세 증가율 3.3%에도 못 미치는 3.2%p의 적은 수치입니다.
2016년도～2020년도 추계에서도 소득세는 5.7%, 부가가치세는 4.3% 증가를 예측함에 반해서 법인세는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전체 국세 증가율 예측 3.9%에 비해서도 0.3%p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법인세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5년 정도의 추계에서도 법인세의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증거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지갑인 소득세 그리고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공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것은 실효세율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세표준 기준 5000억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 과표 기준 실효세율이 16.4%로 1000억 초과 5000억 원 이하 과표구간 기업에 비해서 2.3%p가 낮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로 법인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 이상의 과표구간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국세청장께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질의를 통해서 법인세 증세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 가지 세목에 해당해서 2016년 법인세 징수액이 총 52조 원으로 국세 243조 원 중에 21.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가 28.2%, 부가가치세가 25.5%, 이 비중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의 수가 1.6%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민 필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들을 깎아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민생 파탄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오류는 개선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제가 19대 초기에도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 내지 13%밖에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춘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억에서 2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2016
그다음에 R&D 관련한 세액공제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22%대에서 16% 정도.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대기업이 한 14조 정도 10년 동안 감면 받은 액수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소기업은 감면액이 오히려 더 적고 35.6%밖에 차지하지 않고, 대기업에 비해서 봤을 때.
2015
그런데 생산성 향상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0.33%.
그리고 성과 비율도 0.01로 굉장히 극히 저조한데, 저는 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이런 정부 예산이 국내 초대기업에까지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법인세도 감면을 해 줬는데 이렇게 R&D에 투자를 막대하게 해서 결국은 실효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중혜택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업 명칭이 창조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창출을 하고 성과를 거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를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짧아서 답변을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