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 원전 발언
2018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요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관세청에서 일본산 상품을 검사하는데 지금 선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산 공산품 80%가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이라든지 검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세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자료도 많이 잘 주셨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득통계 관련해서 일용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주시고, 사업자 소득을 종합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을 무시하거나 원자력이 아예 쓸모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제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 1․2․3․4, 신고리 1․2․3․4․5․6호기, 10개나 되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진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매트릭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을 무시하거나 원자력이 아예 쓸모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제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 1․2․3․4, 신고리 1․2․3․4․5․6호기, 10개나 되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진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매트릭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정민 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봅니다.
2017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R&D 결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탈원전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유영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부처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부처에서 심도 있게 과기부장관과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잘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로는 파이어(fir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우라늄 재활용을 늘리겠다, 그것도 100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90년도, 21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R&D의 이 전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주요하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원피아의 R&D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610억 원인데, 그리고 전체 부지의 27%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지화되어 있는 새만금 땅 일부에 한시적으로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는 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곳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조가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이로프로세싱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계속해서 쓸 경우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느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이 파이로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의 탈원전 공론화 훨씬 이전에 19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계기는 뭐냐?
바로 강정민 박사와 같은 양심적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박사 및 여러 분이 오셔서 파이로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둥반도라고 그러나?
그쪽에 말하자면 50기가 지금 죽 밀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밀집이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그쪽에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서풍이 불어 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TRM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파악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력발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9.7%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저는 현명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이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졸속 탈원전이라고 자꾸 캡을 씌워서 덧씌우기를 해서 왜곡시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약사항으로 박근혜정부 때도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계속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위원장께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당시 경주에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는 내진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건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진의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 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허가 내 주는 것을 잠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허가를 내 주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IAEA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TRM의 회의체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2016
그래서 안전협의회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협의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경주에 가서 직접 들어 봤는데요.
원전 안전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설명도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달 내지 길게는 다섯 달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다시 그 악몽을 되새기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진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 지진계를 관리하지요?
그리고 한수원에도 지진계가 있지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이 기본적으로 한수원이랑 거의 같은 입장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고, 아까 대답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향후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활성단층, 활동성 단층이든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더 해서 최대지진값을 반영해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기계설계랑 관계가 돼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34개, 지금 앞으로 예정되는 것까지 34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정부의 기본목표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겠다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기장군, 월성, 울진 등에 12기 원전이 가동 중인데 또 향후에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가 19대 때 신고리 5․6․7․8 건설계획 중단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취소 내지는 건설허가에 대한 재검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4년도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이 원전이 밀집된 월성․고리 일대는 활성단층대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구결과 활성단층대가 아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활성단층 논란이 있는 양산단층대 위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3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4년도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이 원전이 밀집된 월성․고리 일대는 활성단층대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구결과 활성단층대가 아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활성단층 논란이 있는 양산단층대 위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계속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원전이 밀집된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특히나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 10개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대라고 하는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안위가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나오기 전인 2년 전에 이미 2조 5000억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물을 엎질러 놓은 상태에서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위법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게 되면, 이미 8기 정도가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에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신고리가 또 들어서게 되면 거의 인구 400만 밀집지역에 원전이 최대한도로 밀집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 신고리 5․6호기 승인한 것도 문제가 있지요.
인구 400만 밀집지역에 지금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파트 막 짓듯이 그야말로 원전을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에다 엄청나게 많이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마찬가지로……
2015
그런데 지금 고리원전은 폐기되는 것으로 돼 있고 신고리는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5․6호기가 추가 건설을 확정하고 또 7․8호기까지 건설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안전법에도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원자력발전소 계속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그것도 부산 인근 중심에 집중돼서 하는 것은 빨리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안전법에도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원자력발전소 계속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그것도 부산 인근 중심에 집중돼서 하는 것은 빨리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해서 기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서브 드레인(sub-drain)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다핵종 정화설비 등을 통해서 배출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이후에 해양에 방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전력이 올해 9월 14일에 후쿠시마 원전 내 서브 드레인 계획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해서 838t을 해양으로 배출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게 오염된 물을 막 바닷물에다가 퍼 올린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서브 드레인(sub-drain)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다핵종 정화설비 등을 통해서 배출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이후에 해양에 방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전력이 올해 9월 14일에 후쿠시마 원전 내 서브 드레인 계획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해서 838t을 해양으로 배출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게 오염된 물을 막 바닷물에다가 퍼 올린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소송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수원이 패소한 이후에 일부 학회에서 갑상선암의 발병이 원전의 방사능 피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015년도 1월 28일에 13개 학회가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4기입니까?
하나 더 늘었네요.
동해안과 그리고 서해안에 이미 이렇게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탈원전, 반핵이라고 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께서 기술적 안전 규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포위 당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증핵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10만 ㎢당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원전 30㎞ 내에 무려 4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터진 지 지금 벌써 4년 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2기를 더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 패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전 30㎞ 내에 무려 4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터진 지 지금 벌써 4년 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2기를 더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 패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10만 ㎢당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원전 30㎞ 내에 무려 4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터진 지 지금 벌써 4년 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최소 2기를 더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1분만……
조금 전에 조석 사장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한수원 직원이 현장에 가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 질의를 왜곡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심의위원으로 이런 조직에 한수원에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주민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의 질의를 상당히 왜곡을 해서 마치 제가 한수원의 직원들을 다 매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상당히 의도성을 가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원전 영구정지 결정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원안위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원안위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강구를 하면 되는 거지요.
2014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4년도 9월 27일에 월성원전 취수구에서 잠수사가 사망을 했고 금년에 들어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원전의 잠수사를 선택하는 길이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 분석을 해 보면 재하청업체 두 분 그리고 하청업체 한 분, 그다음에 한수원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보상이지만 근원적으로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의 이야기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원인이 그 당시에 한전케이피에스 감독관하고 한수원의 감독관이 상황을 오판했다, 그런데 이게 오판이 실제로 오판인지 아니면 펌프를 끄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면 그것은 잠수사를 뽑을 때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직업으로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인데 원전 건설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 319쪽에 보면 ‘원전사업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과 상반되지요?
이게 부지 선정 철회도 아니고 현재 후보지 신청 철회 단계에서 지자체 입장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느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안에 포함이 원칙적으로 돼 있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 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연계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방재방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와 원전주변 주민들과 굉장히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나 제도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진료요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원전 30㎞ 내에 의사 1명당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고 대비 의료진 체계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세계YMCA연맹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에스테스공원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대회에서 수명을 다한 한국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척원전, 삼척 대진 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 2014년 1월 7일에 주민들께서 원전건설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원전부지 고시취소 행정소송 및 부지매입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기관들이 있고 그 규제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증절차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명백하게 지적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원전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이 부분은 규제기관하고 민간 검증단이 투트랙으로 나눠서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언제 최종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정안에서, 다 아시겠지만 원전사업자가 발전시설의 품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행여부도 산자부장관이 관리감독․실태조사․시정조치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는 원안위 소관인데 결과적으로는 원안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위원장께서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2013
그리고 예산이 전체 40억 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원자력기금에서 전출된 35억, R&D 예산 빼면, 그리고 핵안보센터 관련 예산, 이것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건데, 10억 하면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강조를 해야 될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방재환경 기반구축 예산은 14.2%가 삭감이 됐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전 안전 다자간, 양자 간 협력기금도 줄이고 IAEA 기금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는 원안위가 가장 중요하게 책정을 하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원전기기 성능 검증 비용으로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을 괴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원안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예산은 지금 상정도 안 된 법을 근거로 해서 6억 원을 책정을 했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법 통과를 전제로 행정조치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할 만큼 해당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미비한 상황으로 있고 기재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6억 떼어 준 것 아닙니까?
최근 원전비리 사건 이런 것 터지니까 그야말로 이 예산은 완전히 면피용 예산입니다, 면피용 예산.
그리고 예산이 전체 40억 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원자력기금에서 전출된 35억, R&D 예산 빼면, 그리고 핵안보센터 관련 예산, 이것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건데, 10억 하면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강조를 해야 될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방재환경 기반구축 예산은 14.2%가 삭감이 됐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중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서 정수장 방사능 유출사고 위기 방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사고 발생 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검출될 경우에 방사성물질 가운데 요오드와 세슘을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안위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중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서 정수장 방사능 유출사고 위기 방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사고 발생 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검출될 경우에 방사성물질 가운데 요오드와 세슘을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안위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려고 하는 정책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자력을 너무나 잘 알지만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참 의아한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전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한 그런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따로 없지요?
고준위 폐연료봉의 경우에는 저장소가 없이 지금 그냥 원전에 쌓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명당 1명이 지금 폐연료봉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지금 원안위 위원장께서 폐연료봉이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원전의 문제는 원전의 부정부패, 원전에 얽힌 부정부패도 문제지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한데 국민적 인식 수준에 봤을 때는 실질적인 위험성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폐연료봉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722만 개인데 저장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략 어떻게,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하는지, 설비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업 중심으로 되기는 하겠지만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분포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 총리지요.
노후 원전 8기 가동 전면 중단하고 2022년도까지 폐쇄하겠다고, 17기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22%～29%까지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이것은 꼼수라고 봅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거기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도?
여성 총리지요.
노후 원전 8기 가동 전면 중단하고 2022년도까지 폐쇄하겠다고, 17기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22%～29%까지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이것은 꼼수라고 봅니다.
5대 원전 대국이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지금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생에너지 보급률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OECD 꼴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면 2012년도에 26%입니다.
그런데 2035년도의 전력수요 목표치에 비해서 22%～29%다라고 하면 원전이 현재 23기인데, 조금 전에 원안위원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이 35기에서 41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원전을 줄이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것은 그야말로 꼼수 정치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