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시행령 발언
2021
동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진단자료의 허위․과장 수준을 확인해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1쪽에서 33쪽, 대학 연구윤리 강화 방안 조치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학술진흥법을 개정한 데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윤리 관련 지표에 대학 평가 반영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과 전문대학․국립대학 지원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족관계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립대의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대학에서 이렇게 회신한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답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실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차제에 제도 보완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학의 학칙과 규정의 개정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고 저희도 사립대학에 국회에서의 자료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고등교육법상으로나 시행령상으로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국감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와 협의를 해서 입법적인 근거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학교복합시설법으로,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학교복합시설법도 통과가 돼서 저희가 시행령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것은 조금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저쪽 조금만 가면 유휴교실이 있어서 아이들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된 법에 근거해서 법을 존중하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 관련한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사안이고요 그 법을 존중해서 그동안에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회의를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운영해 왔던 것과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관련 시행령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회의 내용과 저희 입장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2020
위원님,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급대학,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의 제한, 취득 학점의 제한이 초급대학은 제외되는 것이어서 광주교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학교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벌써……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학교들이 당시에 설립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 외국어라든가 과학 분야라든가 또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그런 설립 목적을 갖고 그런 취지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10년, 20년 운영을 하면서 그 설립 취지가 훼손이 되고 오히려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에 반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25년까지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전환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폐해들을 더 불러왔다는 진단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5년 단위로 해 왔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절차상에 문제없이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학교가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는 상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근, 현재의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규칙 이런 것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5년 그 당시의 규정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법적․시행령적 근거를 든다면 훨씬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2019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설립될 때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 자사고는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추계는 내년도에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추계입니다.
위원님, 이 학교들이 생길 때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생겼고 시행령을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하면, 그리고 시행령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행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고요, 22년도에는 25년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수능을 앞두고 입시 시기라서 그런 우려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내년에 운영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기준과 과정을 11월 초에는 해당 학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2025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정책에 또 혼선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단계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의 일괄 전환은 제가 그때 답변드릴 당시까지 적극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고 물론 김한표 위원님 걱정하셨던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고교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안 하겠다, 문 닫아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단계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의 일괄 전환은 제가 그때 답변드릴 당시까지 적극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달이 되어 오고 있고 물론 김한표 위원님 걱정하셨던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고교체계 개편을 어떻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고요 그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일괄 폐지나 일괄 전환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의 평가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어렵게 통과하고 저희가 시행령과 매뉴얼도 다 당사자들하고 합의해서 마련한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액 요청해 주셔서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게 대학과 강사 쪽이 합의를 해서 7년여 만에 법도 통과를 했고 또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면서도 같이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각 대학에 강사 고용과 관련된 현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 2학기에 대비해서 강사 수가 감소한다든지 강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과 관련된 지표에 반영할 것임을 대학 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강사 공고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강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전체 42개 자사고 중에 24개 학교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2015년 평가기준을 60점으로 낮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대학에 협조 요청도 하고 서로 시행령을 만들면서도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서로 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도 우려가 크듯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사 고용률이 높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적극적인 협조와 또 저희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사학개혁과 관련해서는 7월 초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학혁신위원회가 법제도, 이런 시행령 개선안을 저희에게 권고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살펴봤더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라든가 회의록의 공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굉장히 미흡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개정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법의 근거 혹은 시행령과 규칙과의 그런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을 저희가 먼저, 교육감님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교육부가 우선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치원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에듀파인 도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조속히 함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별의 편차라든가 사립유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량이 아니지요.
학교장의 책임하에 상․하반기 중에 1회 이상은 공기의 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또 메뉴얼을 통해서 학교의 장들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의 실질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강사 고용 현황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유치원 폐원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아 3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8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책임 있게 내실화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과 후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수나 여러 가지 수업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현장의, 그리고 학교마다 또 아이들마다 필요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쿨 미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10월 10일 날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이런 성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시행령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들을 잘 할 수가 없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좀 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하나하나의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서 절대로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학교에서의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곧 다른 부처, 여가부나 법무부나 이런 데랑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