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의대 증원 발언
2020
선발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 이후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배점 기준이나 제도개선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의 정원을 더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는 서남대에 배정됐던 그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분돼서 설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마치 지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마치 시도지사나 이렇게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공공의대 입학을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이것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또 그렇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또 그렇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 대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어디서 어떤 부처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요 대학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된,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증원하겠다는 것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진을 더 증원하겠다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서울․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들의 굉장히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료진들 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 감염병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했을 때 환자들 곁으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히포크라테스선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진이나 또 전공의나 학생들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이 직접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공의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증원 계획이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정원 배정 심사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 분야 50명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증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49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당정협의 때에는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더 증원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게 주로 지방의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의료 체계가 미흡한 그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들을 잘 갖출 수 있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원 늘리는 증원 수와 방향,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의과학자라든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과에 대한 더 충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