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시행령 발언
2017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박근혜정부 당시 2014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문제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이것 변경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구조개혁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놔서 이 시행계획들이 마구잡이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데요.
2016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냥 1년 유예하고 대통령령, 시행령 바꿔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차기 정부에다 넘기면 될 것을 마지막에, 장관님 입장이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꼼수적인 방법들이 관철이 다 됐다……
국민은 없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없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정 교과서 추진이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명 ‘깜깜이 교과서’로 편찬기준, 집필기준, 집필진 그 어떠한 정보도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예비비승인 및 지출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하고 이중 22억 원을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대규모 사용하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조작하려는 행위로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결제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베팅한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지요?
우리 헌법 제75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에, 상위법에 위법한 시행령은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교육청에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는 교육기관 즉 학교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정하고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근거로 강조하고 있는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입니다.
우리 헌법 제75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또 기다리시는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위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부터 이 이야기를 거의 한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 준수 문제, 저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계약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수될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법안들에서도 이것이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권고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지킬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 그 말씀은 다시 드릴 텐데요, 제 말씀에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법 등 이 법을 다 통틀어 봐도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할 텐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2015
그 히스토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얘기하고 법 얘기, 작년과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법이 뭐 하러 있어요, 시행령으로 다 고쳐 가지고 하지.
작년에 똑같은 얘기하고 법 얘기, 작년과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법이 뭐 하러 있어요, 시행령으로 다 고쳐 가지고 하지.
3만㎡ 미만 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고증 및 학술연구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이게 굉장히 쫓기듯이 다급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표조사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지금 저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2015년 9월에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 3일 날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입법예고도 지난 4월에 역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랬지요?
이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나면서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전 국민이 정말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불신과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그렇게 바다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조차 외면당하는 이 나라가 정말 나라냐라고 하는 탄식과 불안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9명의 사람이,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과 진실 규명을 오히려 가로 막게 되는 시행령, 대통령령 폐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마지막 말미에 사회부총리로서 이 불신과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학교안전기금 고갈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계속 기금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곧 세월호 1주기입니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위 활동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때문에 그 폐지를 촉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 인양과 또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취지라는 것도 명심하셔서 그 대안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만 기성회 직원들이 고통과 책임을 전가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절충한 노력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합의된 안의 부칙에 보면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여쭤 봅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출연금의 총액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이 법안을 발의한 저로서는 정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부가 시행령 정하는 과정에서 노력한다고만 지금 법안에 되어 있는데 이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계획 그리고 재정적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라도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논의되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14
5년 동안 여기 국회에 계셨었고, 교육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서 이 법적인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듭니까?
시행령 다 고쳐서 마음대로 하지.
분명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을 왜 만듭니까?
시행령 다 고쳐서 마음대로 하지.
그것은 법률가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켰지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를 보시면 별표1에 공통교육․보육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다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외에 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켰지요.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유아교육법 내용에서도 보육을 포함해서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것을 가지고서 누리과정이 마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법적 근거부터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손기식 사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장관님, 도서정가제가 11월 21일 시행됐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그리고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전남교육감님, 최근 3년 동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교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교감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초의 도입 취지가 잘 발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시행령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내부형에 15%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입법조사처에도 이런 원래의 취지와 15%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법조사처나 법률가 단체의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 공모에 대해서 또 교장 직책을 이렇게 연장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사고의 근거 규정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제91조의3에.
시행령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사고의 근거 규정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제91조의3에.
시행령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들어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한 바 있지만 전국단위 모집과 같은 자립형 사립고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억지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지정 권한이 2004년도에 교육감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자율학교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지정을 한 것이었지 교육부 차원에서 시범운영체제로 했었던 자립형 사립고 그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이런 근거는 제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8년 12월은 자율형 사립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했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육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자율형 사립고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바로잡자고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도 수용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2013
위원장님, 이 법안은요 오늘 의결하기 전에 한번 추후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장르와 분야별 법적 충돌이 있는지 여부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등록제와 관련되어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저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장관님?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법인감사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종전 이사 측의 이사장 해임요구 사유에 대한 법인의 해명자료,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된 종전 이사 측의 주장,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받은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행정부 검토 다 끝난 다음에 자료 받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006년도에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을 2010년 2월까지만 한다’ 종료 예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자립형이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를 1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 3월에 자율형사립고 근거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이런 와중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하나고의 자립형사립고 신청과 승인 과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2월이면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자립형사립고를 2008년 10월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하나학원에서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자립형사립고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