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의대 증원 발언
2017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고 수련체계 개선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오히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더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런 폭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피해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디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안들이 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 계속 이렇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 시간 이런 것들도 업무에 하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님께서 10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셨다고 하고 또 추후에 다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전공의 정원을 뽑지 못하도록 하고, 미책정하고, 인턴 정원의 일부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고 수련체계 개선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오히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더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런 폭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피해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디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안들이 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부산대병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수의 폭행 사건들이 확인이 됐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병원 또 병원들의 이런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온통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 지금 보시는 저 주사기는 정강이를 구타당한 후에 심한 부종 때문에 피를 뽑은 증거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이창훈 병원장님,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도 모르시는 바 아닐 텐데요.
그림을 띄워 주시지요.
2016
그 이후로 10월 4일 날 이분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또 10월 5일에는 한 언론사에 이분이 출근을 안 한다, 잠적했다 이런 소문이 막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에 혹시 권 모 전공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시를 하신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