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세금 발언
2017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이만큼 줄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로 오나 이런 것은 조세지출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증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저희는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같은 것 또 관세도 좀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6
2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부금단체 지정 경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의 추천이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2015년 11월 및 2016년 2월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각각 2015년 12월 및 2016년 3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의 경우 234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218건을 함께 지정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저런 개별 기업의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저는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금 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또 국제경쟁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비과세․감면에 의한 법인세 증가 폭은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이미 깔려 있는 어떤, 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과세․감면의 축소에 의한 세수 증대 요인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련도 단체로서 자기네 입장을 밝힐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입장이 여러 해 전이나 지금이나 하등 변한 게 없고 그 사이에 전경련이, 사실 전경련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분들도 법인세 인상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꿨다든가 로비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배당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전체라는 것이고요.
둘째,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 해의 몇 달, 그 해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른바 비효율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그런 비용이 제일 큰 세금이 법인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저희가 원했던 만큼 잘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고용이나 투자가 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늘었느냐 하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안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세의 효과가, 물론 정확히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고소득계층에게만 돌아갔다고……
소득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도 증세를 했습니다.
최고세율 한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세율 부담이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혜택이 되도록 저소득층에 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독일하고, 영국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은 우리보다 아주 낮고요.
독일도 아마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좀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법인세의 실제 부담은 저기 말씀하신 저런 법정명목세율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또 우리보다 낮습니다.
저기 지금 OECD 평균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가 과연 부자가 내는 세금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쟁을 기피한 것도 아니고요.
토론이 지금도 활발히, 불과 며칠 전에도 바로 이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정부가 기피한다고 해서 기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토론이 지금도 활발히, 불과 며칠 전에도 바로 이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정부가 기피한다고 해서 기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물론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발할 때 세율은 안 올리겠다, 다만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런 공약을 걸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율을 높이려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년․여성․노인 쪽을 잘 짚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이나 예결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라는 것이 국제 경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투자 결정에 관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세율을 올리는 증세가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가 또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이런 것으로 정부재원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수의 증대가 따라온다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순환 구조라든가 우리 경제가 적어도 재정을 통해서, 세입과 지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법인세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법인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올리자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올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큰 그림을, 지금 조세부담률도 대개 한, 당시 참여정부 제일 마지막에 19.6%인가 7%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계열로 해서 다시 한 것인데, 19%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만 빼고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측면으로 우선 일을 해 보고 세율 증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미 이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것이 물론 국민들께 주는 인상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국세청 공직자들도 말한 듯이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것을 언젠가는 회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을, 또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폄하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대 세목이 늘어난 데는 물론 저와 같은 지도에 의해서 법인세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실적이, 아마도 저유가 때문이라고 보는데 원가 절감에 의한 법인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데 많이 기인을 합니다.
또 부가세는 내수진작책을 쓴 것에 기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저와 같은 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만 드린다면 기업 간의 실적 차이가 분명히 확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위의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정거래라든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 방안이냐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근본적이고 맞는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구조 전반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까 김종인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자꾸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의 얘기로 국한이 됐습니다마는 조세구조 전반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혹시 가지고 계신 수치가……
물론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조금 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 실효세율이 쭉 높아져 가지고 대기업의 경우는 현재 19%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기상황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이른바 국제 경쟁력의 문제로 봤을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에게로 귀착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아까 그 표에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다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현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기상황 또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이른바 국제 경쟁력의 문제로 봤을 때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에게로 귀착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왜 법인세수가 좋냐 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이유도, 아까 국세청장이 말했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측면에서도 좀 증수된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유가하락이라는 게 오히려 전반적인 코스트를, 원가를 그야말로 낮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것이고요.
물론 이게 법인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세계시장에 나가서 외국의 그런 독과점적인 기업과 비교해서 독과점적이냐, 그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법인세를 가지고 무슨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증세를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법인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는 3조 정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기 조세부담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법인세를 가지고 무슨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증세를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법인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는 3조 정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기 조세부담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수치를 제시할 정도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유지해 준, 예를 들면 제가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이 지금 미르재단 같은 이런 소규모 재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가적 사업이고 그것은 매우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또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법인세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보다는 소득세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인세가 아니고요.
기업이 내는 것이고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개인들에게 배당이든지 뭐든지 돌아가서 그것에 다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법인세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보다는 소득세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인세가 아니고요.
기업이 내는 것이고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개인들에게 배당이든지 뭐든지 돌아가서 그것에 다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뱃세는 물론 서민들도 세율상 같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처음, 노동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근로자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없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뱃세 말씀하셨는데 담뱃세의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하면 실제로 판매량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성인 흡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비교를 이럴 때 꼭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담뱃값이 아직도 국제적으로 싼 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결코 양극화 해소라든가 분배 개선에 어긋나는 정책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MF 입장에서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연 재정 수요에 맞추기 위한 증세를 할 수 있는 세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글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요의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증세 수단은 솔직히 부가가치세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세금은 예를 들면 법인세율 같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옳으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중기적인 시각에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하는 것이 또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 부작용 문제가 지금 적어도 당분간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증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비과세․감면의 축소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이고 저희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율이라는 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법인세율의 경우 그것을 인상하는 것이 세입을 중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것도 효과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금은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 하반기에 특히 좋았던 것은 법인세의 경우는 예를 들면 유가하락에 의한 원가절감이 법인 이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또 부가세는 그 당시 내수 진작을 한 정책의 효과로 해서 그것이 올 상반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상반기와 같은 그런 증가 추세는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으로 특히 대기업을 지원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조세감면, 예를 들어 법인세의 조세감면 같은 것이 수출 산업,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기업 쪽의 조세감면 비율은 아주 대폭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지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지출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더 기울여서 재정지출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도 누진도가 결코 국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것이, 물론 국제 비교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그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도 누진도가 결코 국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것이, 물론 국제 비교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은 특히 이른바 자본 이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이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도외시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다들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이미 감면을 많이 정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이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도외시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다들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이미 감면을 많이 정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그야말로 제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이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것이 없었으면 그나마 투자가 더 저조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국내외 연구 결과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오히려 향상시키고 그 반대는……
그 반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만 낮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그야말로 제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법인세의 문제는 그것이 지금 과연 세수를 세율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법인세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얘기를 또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세 자체로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증세와 재정 확대가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증세 자체는 재정확대에는 사실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부양의 효과가 큰 것은 재정 적자를 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둔 것 이상으로 쓰는 것이 단기적 부양 효과는 오히려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국가의 재정의 모습을, 과연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과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중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저희가 매년, 이번에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그 고민의 결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이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 같은 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의 영업실적에 의해서 이번 전반기에 징수가 되는 것인데 작년도 하반기 법인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있고요.
소득세는 자연적인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 더하기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하반기, 하반기에 주택 거래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상당히 많이 는 측면, 그래서 소득세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예상치를 또 훨씬 뛰어넘었고요.
부가가치세 세수는 역시 작년 하반기에, 작년 3/4분기에 저희가 내수진작책을 해서 그때 성장률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비에서 상당히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은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이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 같은 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의 영업실적에 의해서 이번 전반기에 징수가 되는 것인데 작년도 하반기 법인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있고요.
소득세는 자연적인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 더하기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하반기, 하반기에 주택 거래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상당히 많이 는 측면, 그래서 소득세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예상치를 또 훨씬 뛰어넘었고요.
세수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증세를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즉 외국인이 투자를 과연 우리에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봐서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연구결과가 장기적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의 수치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율을 인상을 한다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항상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세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법인세율 인상을 할 때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초기에 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담이 없으면 그것은 그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익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지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히 과연 우리가 국가기술 기초기술이라 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R&D 또는 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라면 그것은 같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좀 차등이 있는데……
실제로 금액 규모로 보면 절대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또 많은 세금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 규모는 대기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율의 감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더 큰 것은 또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관련 지원세제를 그동안 많이 좀 정비를 해 왔고 최저한세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높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가 더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은 같이 국회의 제의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 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물론 투자 결정의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면 법인세의 효과가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현재 투자가 부진한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데에서 큰 기업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세제지원제도가 또 따로 있어서 과연 그 세제지원제도들이 다 제대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을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일부 세제지원제도는 계속 좀 줄여 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보나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나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보나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나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를 지금 올리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은 나름대로 아까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세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세법이 고쳐진다 해도 그것의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현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니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약간 좋아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인세가 무슨 현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세수를 딱 이렇게 정해 놓고 법인세가 안 걷히면 소득세, 소득세가 안 걷히면 법인세 이렇게 세수를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내지 않으면 가계가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작년도 하반기 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늘어났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법인세 실적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많이 줄인 게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작년도 4/4분기 소비가 3/4분기의 여러 가지 조치 그것 때문에 소비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작년도 하반기 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늘어났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법인세 실적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많이 줄인 게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작년도 4/4분기 소비가 3/4분기의 여러 가지 조치 그것 때문에 소비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실효세율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상승을 보면 대기업 쪽이 아무래도 실효세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22%라고 해서―물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입니다마는―이것이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시고 했지만 오늘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법인세가 그렇게 변화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문민정부 때부터 세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법인세가 그렇게 변화를 해 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문민정부 때부터 세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효세율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상승을 보면 대기업 쪽이 아무래도 실효세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22%라고 해서―물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입니다마는―이것이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변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새로운 안을 내고 할 때 다 뭔가 다른 점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인세 문제로 한정을 한다면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딴 나라들도 전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딴 나라들도 전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법인세 말씀을 하시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기업 몇몇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법인세 말씀을 하시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기업 몇몇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세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자감세냐 아니냐 하면 이것은 부자증세는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전 국민 증세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18%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수단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부자가 더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세가 지금 우리가 한계세율이 최고가 38%인데 그것을 한 2배로 올려도 이것을 충당을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정부가 혹은 또 정부, 이른바 정부 여당이 재벌 편을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문제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규율은 지배구조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정책 공약 담당 쪽에 조금 있다가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증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재벌 재산이 2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자재정의 요인은 그것도 하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증세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갈리고요.
아니 할 말로 법인세를 도로 25%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연간 들어오는 세수가 한 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이른바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1차 연도에는 당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인상하면.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낮추든지 투자 결정을 왜곡해서 세수가 결국은 낮아진다는 것은 이론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무슨 차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훨씬 더 차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그러나 무조건 차별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원래 이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이 쉽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디서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 문제는 그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무슨 차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훨씬 더 차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그러나 무조건 차별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