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장관님, 이 문화예술계는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만진원의 예산 삭감이 지난해 윤석열차에 대한 보복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해 오던 사업을 없애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문체부가 직접 지원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훌륭하게 참 잘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전문 페스티벌이 사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문화 관련 예산 삭감은 기재부의 요구로 아주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나 지원기관과 협의조차 없었던 이유였던 거고요.
또한 어떤 정책이든지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력을 잃게 되겠지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예위와 영진위가 수행하던 지역사업의 예산 삭감도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지역에서는 당장 2024년 지역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부천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역문화 균형 발전의 포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방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지역문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참 곰곰이 해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책임은 그냥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다는 뜻일까?
사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5억 원 신규 편성된 것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잘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최영창 이사장님, 이 혁신 사례가 문화재청의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투표에서 1위 했지요?
앞서 얘기했듯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자 참고인으로 이현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국영화 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의 3000억 기금 출연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없고요.
삭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화도시사업 또 본도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진위 차기작 기획 개발 사업 폐지,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 영화제 지원예산 50% 삭감, 문체부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예산 전액 삭감 이런 것에 문체부가 동의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3000억 원 자금 출연 약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이 약속 지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영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당국의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재부의 요구대로 주요사업이 대부분 폐지되고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화제 지원사업 50% 삭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는 심지어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영화제가 너무 많다, 될 만한 영화제만 지원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언급이었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페스티벌을 계속 부흥하게 하고 만들고 그러한 의무를 가진 문체부가 받아들일 그러한 사안인가 이러한 무데뽀 논리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체부의 상태인가 싶습니다.
2022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는……
제가 이것을 방에서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많아서 직접 예산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리고 알리는 행사는 절대로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가부 전체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예산을 전액 증액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 저희 방으로 오셔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여성인권 운동을 선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출구조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는데 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사업 등 모든 공연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는 9회로 편성된 목멱한마당, 소리샘예술제, 찾아가는 국악공연, 저도 가 봤는데요 예산이 8회로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자율학교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021
감액되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요, 7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문체부에 물어보니 수년간 지속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답변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뿐더러 현장도 무척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작품 제작 및 발표 등 성과 확산을 위해서 지금의 정부안보다 13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방방송의 방발기금 지원에 따른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이미 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가 19년에서 20년 TV가 개국하면서 영상 프로그램 제작 비용으로 예산이 잠시 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삭감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방방송의 방발기금 지원에 따른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이미 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가 19년에서 20년 TV가 개국하면서 영상 프로그램 제작 비용으로 예산이 잠시 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삭감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국청소년연극제는 24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예비예술인인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모 탈락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공연예술축제가 사업에서 탈락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예산의 일부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오래된 행사는 보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전통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