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 부동산 발언
2020
그동안에 이걸 사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런 게 부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법안도 내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 다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당사자, 전문가, 국민 여론 의견 수렴해서 한다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법안 내용으로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조사원이냐 부동산원이냐의 문제인데 조사원으로 하자는 것이 부처에서는 구체성을 준다는 거고 부동산원으로 하자는 게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법안 발의자들끼리도 의견 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게 부처의 의견과 다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건 부처가 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이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좋다라는 정도지,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의 내용은 부동산원으로 정리해서 오늘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화하겠다는 부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했을 때 크게 국민 사이에 혼란이 생기거나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9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넣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주 대책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감안해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량의 문제, 특히 임대 세대의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또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과 어떤 관계가 발생하나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비사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주택량과 멸실된 주택 통계를 받아 봤는데요.
공공택지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전매가 자꾸 이루어지면 공급시기도 늦춰지고 내 집 마련 서민의 꿈도 늦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 실적의 요건을 상향하고 평가제도 도입, 참가자격 강화, 전매 요건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공공분양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공공분양이 들어가야 민간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양이 적거나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좀 더, 이문기 실장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강화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셜 믹스(social mix) 임대주택유형통합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최근의 동향 때문에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됐고 또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또 갭투자 피해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일부 집값이 상승되면서 또 추가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어제지요―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보완책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발표하셨지요?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전환을 계기로 9․13 대책이 실패했다, 이러한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8
그깟 놈의 게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가격안정 이런 필요한 정책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하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날짜만 갖고 왜 자꾸,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법안 취지가 논의 과정에서 왜곡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게 주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왜곡되지 않게 만드는 게 주된 건지 좀 놓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주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입법으로 인한 다른 계층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사실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입법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부동산 관련법에서 겨냥한 목적은 결국 다 같은 것인데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의, 특정 도시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집값에 준하는 형태로 막 올라간 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에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제대로 활동이 돼서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급등을 야기하고……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성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행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행처럼 잘못해 왔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사실 지난 7월․8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국민들의 주택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사실 지난 7월․8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국민들의 주택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성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행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행처럼 잘못해 왔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9․13, 9․21 조치 이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면서도 가격은 일부 내리기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주택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9․13, 9․21 조치 이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면서도 가격은 일부 내리기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주택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그 당시 제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맞춤형 이용 혜택들을 개발해서 활성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사회주택이 활성화된다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테이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허울만 민간임대주택이었지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법도 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법이 현재 법사위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8․2 대책을 냈고 올해도 또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9․13 대책과 9월 21일 대책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하게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8․2 대책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듯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택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택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본인들이 원하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멀리 떨어져 있거나 현재 교통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2기 신도시의 문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한두 곳은 서울 쪽에 저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가 지난 8․2 대책을 냈고 올해도 또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9․13 대책과 9월 21일 대책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하게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8․2 대책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듯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택지에 대한.
두 번째는 언론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한 만큼 본인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유포를 했다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문제와 실수요자 요구 부응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그 진원지가 좋든 싫든 서울로 몰려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라든지 교육, 문화, 환경, 일자리, 공공행정 모든 것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검증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허위매물 신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검증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시고요.
편의성․투명성 제고, 투기 방지에 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대단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식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면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가 10만 4000명 중에서 2만 4000명,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가입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 활성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반성하신다면 대책이 지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임대 운영 손실, 특히 수선유지비나 주택기금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9월 21일 날 신도시 공급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이 지정되어서 본격화된다면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LH가 참여할 때 신도시 네다섯 곳에 대한 것들도 스마트시티워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신도시의 사실상 중요한 조건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가 적절해야 됩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9월 21일 날 신도시 공급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이 지정되어서 본격화된다면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LH가 참여할 때 신도시 네다섯 곳에 대한 것들도 스마트시티워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신도시의 사실상 중요한 조건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같은 것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제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교통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게 과천은 맞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의 변동률이 총 9.94%였는데 같은 기간에 그린벨트와 관련이 없었던 마포, 성동, 강남구는 각각 10.8%, 13.28%, 20.58%가 상승을 해서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16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세 상승이었던 13년부터 17년까지의 평균적 집값 상승률을 보았을 때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포함해 지역상승률이 더 저조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역 평균상승률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인데 동일 기간 서울시에서는 13.27%, 경기도 5.42%, 인천 4% 등 해서 여기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거로 봤을 때.
이것을 참고로 들어서 이후에 혹시라도 해제한 지역의 집값이 또 상승해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택가격 상승 자료는 개발제한구역의 변동률이 아니라 개발지역이 포함된 해당 시군구의 변동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런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과천의 예를 드는데 당시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이 변동했다기보다는 과천의 주공 재건축이 큰 폭의 상승률을 일으켰다 이것이 당시 자료분석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게 과천은 맞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의 변동률이 총 9.94%였는데 같은 기간에 그린벨트와 관련이 없었던 마포, 성동, 강남구는 각각 10.8%, 13.28%, 20.58%가 상승을 해서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16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정화 방안이 나왔고 저는 9월 13일, 9월 21일, 9월 대책이 일정하게 유효했고 안정국면으로 일단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장관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8․2 조치 이후에 한 반년 정도 안정화되었다가 그 이후 몇 가지 시그널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는 국회의 고질병인 무책임하고 대결적인 정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부동산 등 민생현안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이기에 반드시 연내 착공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나 네이밍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공급 물량 면에서도 기존 주택 대비해서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채 하면 1500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면에서도 당장의 공급대책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일부가 요구하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자칫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재철 의원께서 현재 기재위원인데 반드시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서울의 미친 집값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어 더 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대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다가 투기 심리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게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공급대책이 또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지요?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께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비교적 서울은 가파르게, 수도권은 완만하게, 지방은 또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른 것은 투기적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인데, 서울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은 20.4% 그런데 실거래는 40.9%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6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세금은 60만 원 정도만 보유한 것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부작용적인 측면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을 맞출 것인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상승분을 못 따라가서, 사실상 시세차익보다 세금 증가분이 적어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아직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인데, 서울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은 20.4% 그런데 실거래는 40.9%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6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세금은 60만 원 정도만 보유한 것을 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요공급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대책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을 보여서 집값이 안정됐는데 최근에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과 별도로 지난 7월 6일 날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투기 수요가 올라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관님,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대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8․2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계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7
특히 주택가격의 10～20%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갭투자족들이 지난 몇 년간 성행했고 이를 위한 근절 대책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보증한도를 5억으로 줄이고 비율도 80%로 축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부동산 3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 1순위제도 완화, 취득세 항구 인하 등 대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 발표한 이후에 4년 만에 서울시내 아파트값들이 60～70% 이상 상승한 곳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중산층, 서민들에게 주택을 소유하겠다는 희망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또 한계 차주들을 정리하는 현 시점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의 10～20%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갭투자족들이 지난 몇 년간 성행했고 이를 위한 근절 대책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보증한도를 5억으로 줄이고 비율도 80%로 축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부동산 3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 1순위제도 완화, 취득세 항구 인하 등 대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 방안 필요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임대주택공급 65만 호 중 40만 호가 건설형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건설형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를 제안을 했고 이것을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자료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또 걱정되는 것이 아마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 상승을 가져 와서 부동산 과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또 고려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은 부동산 과열도 잡으면서 도시재생도 해내고 또 거기에 맞게 충분한 양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해 오셨고 선도 모델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잘 추진하시면서도 또 중앙정부의,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신청이 제외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시장 불안 요소가 아니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혹시 이런 통계나 자료나 결과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이용자에게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도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낯설기도 하고 적응도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과감한 적극적인 추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보니까 감정원의 설립 목적이 어떻든 간에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많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LH도 공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또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선유지비라든지 주택기금 이자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 활력 제고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모델로 잘 추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함께 있어야 소셜믹스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분양을 합쳐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한 8만 호 정도 되나요?
또 시점은 준공시점 즉 입주시점에 가장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집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15～20% 정도 싸게 공급되면―그것이 LH 분양주택인데―주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구 대상기간에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이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라든가 공급물량이나 경기상황, 금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공분양 집값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차상관계수 분석이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이 주택매매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번에 정책자료집을 낸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 좌석에도 아침에 배치했을 텐데 이후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국감을 맞이해서 4권의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그중에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 이 책자도 냈는데, 그 외 4권을 냈는데요.
내일 토지주택공사 때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분양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중심으로 나온 거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국가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도를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민형 뉴스테이로도 불리기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주택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갭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갭투자가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막는 규제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10년 동안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84㎡ 이하가 현격하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박근혜정부 이후에 매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2007년 4만 7000호에서 작년에는 1000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 절대 다수는 민간분양주택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질문드리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10년 동안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84㎡ 이하가 현격하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거 복지와 주거 사다리 놓는 곳에 앞으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먼저 질의하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먼저 질의하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과열도 잠재우고 투기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에 맞게 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부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1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보유 현황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거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행 등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분들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재산 공개가 가능한 사람이 11명이에요, 아까 14명, 11명 해서 25명 중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강남 3구에 아파트 및 분양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 4명,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부촌인 서울 용산 아파트 보유 위원 1명, 또 강남 3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위원이 2명 이렇게 해서 11명―공개한 분이 11명이에요―중에 총 7명이 현재 이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시장 정책을 아무래도 공정하게 현재 서민 중심과 이런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투기과열지구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디서 그게 발생하고 있고 왜 그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시장, 이런 주택시장을 가지고 경기진작을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고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한계치, 임계치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타 부처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발표될 정부대책의 세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다만 저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정책이 지금 같은 과열, 광풍이 난 실패의 원인이 다 풀어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강호인 장관 계실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2014년 9월 1일 대책이나 최근의 8ㆍ25대책도 실효성을 못 거둔 게 풀어주기 정책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내일 대책에 반드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ㆍ청약 강화, LTVㆍDTI 정상화 등 합리적 강화조치들이 꼭 들어가야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있냐 없냐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테니까 그걸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분양가가 치솟고 광풍에 가까운 부동산 청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또 법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한 지역이 있다면 또 어떠한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제출 거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감한 자료다 이렇게 왔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1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분양가가 치솟고 광풍에 가까운 부동산 청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또 법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한 지역이 있다면 또 어떠한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제출 거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감한 자료다 이렇게 왔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가을 돼서 찬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뜨끈뜨끈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임시변통식 규제만 강화돼서 시장은 시장대로 과열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열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미분양 우려지역들이 급증할 수도 있고 보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원의 목적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내용들이.
이미 임대시장의 주도권이 월세로 넘어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표준임대료 산정은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 안정 특히 주택소비자,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정원장님도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네요?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서종대 원장님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의 부진함은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실적이 부진한 것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민생특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많이 정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임대료 수준이 어디인가 또 말씀하신 임대료 상한선, 월세 주도 임대시장에서 새롭게 마련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임대차등록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들 또 보증금제한제도 이런 것들을 현재 20대 민생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잘해서 성과를 낼 테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한 문제인데, 일반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집값 감당이 어려워서 빠져나가 ‘서울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B국민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5억 대이고 평균 전세가격이 3억 3000만 원 대에 달합니다.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39만 원인데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전세 얻으려면 5년, 주택 구매에 8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LH에서 받았던 자료.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언제로 시기가 조정됐는지 하는 내역과 어떤 토지를 얼마에 판매했는지 내역, 임대아파트 매각비용 및 향후 변동내역 등 관련해서 세부 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임대주택 공급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인지 임대주택의 종류별, 연도별, 공급량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섬겨야 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안 되면 사과하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주택토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한 해 주택 적정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몇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자산․부동산 투기 문제, 납세는 세금 불성실 납부, 가족 얘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국적 문제나 여러 가지를 포함한 편법과 특혜 의혹, 또 본인은 기본적인 나눔과 헌신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해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세와 재테크, 열심히 성실히 하셨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마는 출세와 재테크의 관리만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회부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나갈 때는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2014
장관께서 새로 의지 갖고……
대표적인 국민 혈세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술인 창작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사기당해 가지고 다 날려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수습하셔야 될 겁니다.
확인 국감 때까지 답변 확실하게 부탁드리고요.
그전까지 가면, 시작부터 가면 더 많이 거쳤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졸속, 부실, 특혜, 그다음에 묻지마 대출, 창작 공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한 것들, 결국은 사기행각까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만 간단히 했어요.
정상화시켜 보겠다, 수습해 보겠다 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확인 국감 때까지 어떤 것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대책을?
2013
이것 8억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차이를 위한 차이의 설명이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범죄지도라는 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반 국민들도.
왜냐하면 범죄지도가 상세하게 공개됐을 때 그 지역의 범죄 우발지역이 높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부동산가가 하락하고 이런 문제점이, 역작용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저도 거기서 반갑게 만나 뵙고 했는데, 이런 녹색기후기금이나 유엔 기구가 송도에 13개가 지금 있고, GCF 같은 것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회의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벤시아 가동률이 지금 46%이지만 74%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GCF나 월드뱅크 개소에 맞춰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포털 뉴스를 보면 ‘GCF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유력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폭증하는 컨벤션 수요 감당을 위해서 조속히 하려면 현재 5 대 5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BTL 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7건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주로 감세와 대출조건 완화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발표도 한 적 있었는데 50년 생성이 지난 근대물품 중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물품들은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11건으로 해서 왔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감 시작하면서 보니까 22건, 50점으로 이렇게 다시 또 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출 자료에 부동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거나 동산도 누락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당시 일제 강점기의 전시 체제에 협조했던 화가 김은호 씨 것도 누락됐다든지……
이렇게 기본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문화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