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2023
저는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선의 국회의원으로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의회주의자로서 상생과 협치, 민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양한 주요 당직을 통해서 정치 발전과 정당 발전에 나름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착수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로 탈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진실성도 신빙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심도 민심도 야당도 국회도 거부하고 마구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때 이르게 피었지만 아직 민심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작은 성과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국제 통상질서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다.
두 번째, 자국 산업 우선 중시가 철저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통상외교질서로의 경제산업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반도체의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적으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수출 적자가 품목적으로 제일 크고요.
중국 시장에서 수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차이나 리스크까지 얘기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부진 문제 대단히 구조적이고 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수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차이나 리스크까지 얘기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부진 문제 대단히 구조적이고 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자꾸 묶으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특단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소부장 기업의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발표 그리고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에 떨고 정부 지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내 산업 지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소부장 문제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 아닙니까?
2021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표에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주총 개최하는 회사가 6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어요, 여기 숫자를 보니까.
일본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SKT 1개사, 24개 상장회사 정도가 참여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투표관리기관이고 국내 유일의 전자등록기관이 예탁결제원인데 전자주총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확립한다고 하니까 정부 부처, 기재부라든가 금감원 출신들이 거래소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관련 공직퇴직자의 거래소에 재취업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이것도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도, 아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해서는 지금 옆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이나 신영대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탈세 목적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가상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라든지 규율 대상의 가산자산 종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대표 코인이냐 아니면 전체 코인이냐 이런 문제들, 또 미신고 시 처벌 근거 규정 등에 관한 논의도 권익위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요.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가상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라든지 규율 대상의 가산자산 종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대표 코인이냐 아니면 전체 코인이냐 이런 문제들, 또 미신고 시 처벌 근거 규정 등에 관한 논의도 권익위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도, 아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해서는 지금 옆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이나 신영대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탈세 목적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가상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라든지 규율 대상의 가산자산 종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대표 코인이냐 아니면 전체 코인이냐 이런 문제들, 또 미신고 시 처벌 근거 규정 등에 관한 논의도 권익위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전현희 권익위원장님께 우리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직윤리 체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까?
2020
그동안에 이걸 사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런 게 부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법안도 내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 다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당사자, 전문가, 국민 여론 의견 수렴해서 한다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법안 내용으로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조사원이냐 부동산원이냐의 문제인데 조사원으로 하자는 것이 부처에서는 구체성을 준다는 거고 부동산원으로 하자는 게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법안 발의자들끼리도 의견 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게 부처의 의견과 다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건 부처가 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이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좋다라는 정도지,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의 내용은 부동산원으로 정리해서 오늘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화하겠다는 부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했을 때 크게 국민 사이에 혼란이 생기거나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9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가 있었고 다소 지금처럼 지체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호전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남측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의 부가적 산출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많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이 현재 불확실한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남북 교류협력사업만이 아니고 또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함께 2대 접경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넣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주 대책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감안해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량의 문제, 특히 임대 세대의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또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과 어떤 관계가 발생하나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비사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주택량과 멸실된 주택 통계를 받아 봤는데요.
공공택지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전매가 자꾸 이루어지면 공급시기도 늦춰지고 내 집 마련 서민의 꿈도 늦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 실적의 요건을 상향하고 평가제도 도입, 참가자격 강화, 전매 요건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것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버로우 마켓(Borough Market)이고 이곳은 미국 CNN 방송이 꼭 가 봐야 할 세계 10대 시장으로 소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철도교량 하부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철도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산 개발에 앞장서서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코레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7월 1일 날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딱 백일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가 됐고 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한 법안도 제출이 됐고 여러 가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 개발로 개발한 모터블럭이라는 부품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공공분양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공공분양이 들어가야 민간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양이 적거나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좀 더, 이문기 실장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강화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셜 믹스(social mix) 임대주택유형통합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변창흠 사장님께 주택용지 공급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 김포, 검단을 비롯한 11곳에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낙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각에서 최근의 동향 때문에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됐고 또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또 갭투자 피해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일부 집값이 상승되면서 또 추가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어제지요―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보완책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발표하셨지요?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어리석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정치와 부당거래, 제 식구 감싸기,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를 중단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토요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의 민심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전환을 계기로 9․13 대책이 실패했다, 이러한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기구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 수렴을 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각별히 준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핵심의 또 하나가 검찰 내부 봐주기 수사 관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 내부 비위사건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고발ㆍ수사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정성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검찰은 놀랐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사기밀을 가지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서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검찰은 놀랐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사기밀을 가지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서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국민은 민생의 고단함에 힘겨워할 때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이후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까지 혐의만으로 과잉 수사, 피의사실 유포 등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은 멀어져 가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장외투쟁과 삭발투쟁으로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실망으로 가슴이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와 검찰이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민생을 살피고 촛불민심,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시급히 이루어 국민에게 아픔이 아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저는 우리가 최근의 입법 과정에서 토론할 때 저출산․고령화나 인구 변화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고 당분간은 암만 대책을 퍼부어도 실제 수축하는 수축사회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대학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다 융합하고 복합하고 해서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역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다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하나예요.
사실 좀 어려운 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GTX-B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근거가 확보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도와주신 국토부에 감사드리고, 내일 최종적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저도 GTX가 수도권에 교통혁명을 가져오고 또 B까지 완료가 돼야 A․B․C 서로, 동서축․남북축 횡단 축들이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예타조사 면제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그것 관련한 GTX-B 노선에 12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했고 또한 예타 면제 요청 54만 명의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아서 제출도 기재부에 했습니다.
2018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그래서 사고의 원인은 조사위원회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전문적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두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나치게 또 정치화해서 남북 철도가 이러니까 불가능하다라든가 김정은의 답방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신을 갖고 잘, 현장의 기술 전문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정책․제도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준비를 일정하게 해 놓자 뭐 이런 거지 그게 정세가 안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뭘……
가서 북한 동포를 뭐 해 주고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깟 놈의 게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가격안정 이런 필요한 정책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하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날짜만 갖고 왜 자꾸,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법안 취지가 논의 과정에서 왜곡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게 주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왜곡되지 않게 만드는 게 주된 건지 좀 놓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주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입법으로 인한 다른 계층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사실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입법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부동산 관련법에서 겨냥한 목적은 결국 다 같은 것인데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의, 특정 도시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집값에 준하는 형태로 막 올라간 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에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제대로 활동이 돼서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급등을 야기하고……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성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행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행처럼 잘못해 왔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사실 지난 7월․8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국민들의 주택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요.
사실 지난 7월․8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국민들의 주택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작년에 8․2 대책, 급기야 올해 9․13 대책 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세가 정지되고 또 일부는 하락세가 나타나서 안정된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나 실제 또 많은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국감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 거짓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담합한다든가 부동산 시장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전 국민이 다 될 수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고 또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법안들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성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행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행처럼 잘못해 왔던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은 잘 들었는데, 아까 건진법에서 남북교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새로운 변화에 맞게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세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법의 문구는 유연하게 ‘노력의무’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서 한 번 더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남북경협특위가 입법권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는 솔직히 야당이 반대해서 입법권을 경협특위에 못 줬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위 소위에서.
다만 정세의 속도에 대한 서로 간에 약간 판단의 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연화해서 준비는 하되,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하지는 않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 정도로 한 유연성을 둔 법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논의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북경협특위는 사실 하반기 국회 때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건데 여태껏 안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국토위 법안소위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사실상 맞느냐.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저희가 경제와 또 부수적으로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저희가 경제와 또 부수적으로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9․13, 9․21 조치 이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면서도 가격은 일부 내리기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주택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9․13, 9․21 조치 이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면서도 가격은 일부 내리기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주택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그 당시 제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맞춤형 이용 혜택들을 개발해서 활성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는 대북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 적정성과 민간의 공정한 참여, 효율적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철도건설 전문 공기업을 통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러시아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북한의 철도망 3500㎞를 개보수하는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동평양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러시아 토목건설업체가 수주를 했는데요.
남과 북을 잇는 철도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합 철도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토부에 더, 또 정부 측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한반도를 위한 미래 투자, 중요한 남북 철도 사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철도사업의 추진 주체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반시설,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 이렇게 다양한 철도 추진 주체들이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북제재만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중요한 철도 분야에서 철도 주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코레일의 역사적인 역할, 세계적인 무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철도가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사실상 철도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제재 속에서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나 정밀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코레일의 역사적인 역할, 세계적인 무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철도가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사실상 철도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제재 속에서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나 정밀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도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고 9월 20일 날 백두산에서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말씀했습니다.
국가사무를 대행한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남북 철도시대에, 대륙철도시대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남북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해서 당시에 했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주택이 활성화된다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테이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허울만 민간임대주택이었지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법도 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법이 현재 법사위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8․2 대책을 냈고 올해도 또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9․13 대책과 9월 21일 대책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하게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8․2 대책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듯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택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택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본인들이 원하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멀리 떨어져 있거나 현재 교통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2기 신도시의 문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한두 곳은 서울 쪽에 저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가 지난 8․2 대책을 냈고 올해도 또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9․13 대책과 9월 21일 대책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하게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8․2 대책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듯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택지에 대한.
두 번째는 언론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한 만큼 본인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유포를 했다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문제와 실수요자 요구 부응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그 진원지가 좋든 싫든 서울로 몰려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프라라든지 교육, 문화, 환경, 일자리, 공공행정 모든 것이 쏠려 있기 때문에.
서해평화특별지대에 대한 언급도 정상선언에서도 있었고 인천공항이 지리적 여건상 남북 협력시대에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교통․물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도, 지금 당장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검증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허위매물 신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검증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시고요.
편의성․투명성 제고, 투기 방지에 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대단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식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면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가 10만 4000명 중에서 2만 4000명,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가입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 활성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반성하신다면 대책이 지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하고 2년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공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도로의 관련 조사나 기술 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따른 준비 및 사업비 선정, 설계업체 선정 등 미리 착공 준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업이 당연히 될 경우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물론 대북 제재,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위반되는 것인가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꼼꼼히 잘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임대 운영 손실, 특히 수선유지비나 주택기금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9월 21일 날 신도시 공급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이 지정되어서 본격화된다면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LH가 참여할 때 신도시 네다섯 곳에 대한 것들도 스마트시티워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신도시의 사실상 중요한 조건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가 적절해야 됩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9월 21일 날 신도시 공급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이 지정되어서 본격화된다면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LH가 참여할 때 신도시 네다섯 곳에 대한 것들도 스마트시티워크,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신도시의 사실상 중요한 조건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같은 것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제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교통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경제특구 발전방안 용역은 대북제재 해제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하고 경제특구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정세나 시장이 열리게 되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구상 중의 중요한 내용에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또 먼 미래를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큰 산맥을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시주택공사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법안도 필요합니다.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다 해서 자꾸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제재 문제를 걱정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라든지 남북 SOC 사업은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미래 지향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관께서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다 해서 자꾸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제재 문제를 걱정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라든지 남북 SOC 사업은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미래 지향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게 과천은 맞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의 변동률이 총 9.94%였는데 같은 기간에 그린벨트와 관련이 없었던 마포, 성동, 강남구는 각각 10.8%, 13.28%, 20.58%가 상승을 해서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16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세 상승이었던 13년부터 17년까지의 평균적 집값 상승률을 보았을 때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포함해 지역상승률이 더 저조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역 평균상승률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인데 동일 기간 서울시에서는 13.27%, 경기도 5.42%, 인천 4% 등 해서 여기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거로 봤을 때.
이것을 참고로 들어서 이후에 혹시라도 해제한 지역의 집값이 또 상승해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택가격 상승 자료는 개발제한구역의 변동률이 아니라 개발지역이 포함된 해당 시군구의 변동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런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과천의 예를 드는데 당시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이 변동했다기보다는 과천의 주공 재건축이 큰 폭의 상승률을 일으켰다 이것이 당시 자료분석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게 과천은 맞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의 변동률이 총 9.94%였는데 같은 기간에 그린벨트와 관련이 없었던 마포, 성동, 강남구는 각각 10.8%, 13.28%, 20.58%가 상승을 해서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16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정화 방안이 나왔고 저는 9월 13일, 9월 21일, 9월 대책이 일정하게 유효했고 안정국면으로 일단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장관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8․2 조치 이후에 한 반년 정도 안정화되었다가 그 이후 몇 가지 시그널에 의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는 국회의 고질병인 무책임하고 대결적인 정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부동산 등 민생현안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이기에 반드시 연내 착공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부동산 등 민생현안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이기에 반드시 연내 착공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그 효과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지금 총리님 답변을 포함해서 경제효과와 또 한편에서는 평화까지 퍼오는 퍼오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남북 SOC를 포함한 남북경협이 북한 퍼주기라고 비용 문제를 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제도 도로․철도에 약 43조가 든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는 남측 철도 건설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 산술적 추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남북 철도․도로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 또한 이 합의문이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대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연내 착공 가능합니까?
9월 평양공동선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내 착공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남북 철도․도로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 또한 이 합의문이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대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나 네이밍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공급 물량 면에서도 기존 주택 대비해서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채 하면 1500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면에서도 당장의 공급대책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일부가 요구하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자칫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재철 의원께서 현재 기재위원인데 반드시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서울의 미친 집값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어 더 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대책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다가 투기 심리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게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공급대책이 또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지요?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께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비교적 서울은 가파르게, 수도권은 완만하게, 지방은 또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른 것은 투기적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인데, 서울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은 20.4% 그런데 실거래는 40.9%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6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세금은 60만 원 정도만 보유한 것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부작용적인 측면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을 맞출 것인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상승분을 못 따라가서, 사실상 시세차익보다 세금 증가분이 적어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아직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인데, 서울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은 20.4% 그런데 실거래는 40.9%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6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세금은 60만 원 정도만 보유한 것을 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요공급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대책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을 보여서 집값이 안정됐는데 최근에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과 별도로 지난 7월 6일 날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투기 수요가 올라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관님,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대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8․2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계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도 그렇게 나왔던데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조사와 연구,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단순히 남과 북을 그냥 하나로 연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시장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국토부에 관련한 일 또 국회 국토위에서 이런 철도와 도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이를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입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특히 국토부에 관련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이를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입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특히 국토부에 관련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철도 연결 문제라든가 또 도로 점검이 있었는데 장관님, 20일 날 공동연구조사단이 공동점검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는 전반기에 법안처리 건수로 2위,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충실한 운영을 해 온 모범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후반기에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지속 가능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축, 갑질로 얼룩진 항공산업의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또한 최근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맞춰서 남북 간의 철도 및 도로 관련 현안들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각 당의 간사님들과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위원장님을 잘 모시며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가 민의를 잘 받드는 모범 상임위로서 성과가 충실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성과가 어떻든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례성의 확대․강화, 민심 그대로의 정당 득표와 의석수 불일치를 해소하자라는 데서 의견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갖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의 문제도 이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종합적인 대책, 국민들의 그런 어떤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반대 정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세워서 해 나가자 여기까지는 오늘 정개소위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명부 작성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조정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모든 제 정당과 세력들이 함께 정말 내려놓으면서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구제하고 또 지역구 선출 방식하고 연결했을 때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가장 맞는 방식은 소선구제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도농복합이나 또는 중․대선거구 이런 부분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더 확보하고 의원 정수의 증대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에서의 검토는 가능하나 실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기본취지는 민심 그대로의 반영, 즉 아까 말했던 불일치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의 효과가 각 나라마다에 대한 예가 여기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에 정원 정수의 최소화라든가 또는 비례 의석에 대한 확보, 이의 방편으로의 선거구제가 논의되기에 앞서서 권력구조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민심 그대로의 반영, 그것을 받아서 잘 조응해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이렇게 논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구제하고 또 지역구 선출 방식하고 연결했을 때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가장 맞는 방식은 소선구제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도농복합이나 또는 중․대선거구 이런 부분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더 확보하고 의원 정수의 증대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에서의 검토는 가능하나 실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기본취지는 민심 그대로의 반영, 즉 아까 말했던 불일치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의 효과가 각 나라마다에 대한 예가 여기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에 정원 정수의 최소화라든가 또는 비례 의석에 대한 확보, 이의 방편으로의 선거구제가 논의되기에 앞서서 권력구조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민심 그대로의 반영, 그것을 받아서 잘 조응해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이렇게 논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정수의 조정들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부차적인 것들이 먼저 얘기가 되어서, 물론 그것은 아까 말한 권력구조라든가 또 선거제도라든가 선거구를 연결하는 총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정개소위에서 우리가 개헌 권력구조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는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보다 적합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또 검토되어 왔고, 참고로 시민사회나 정치학계에서는 도농복합과 중․대선거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사실상 정치제도의 후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87년 이후에는 중․대선거구를 적용해 본 적이 없어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함께 병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다만 여기서 논의할 때 작년에 주로 연동형 비례 나올 때 했던 것이 그것이 사실상 오히려 나쁜 제도다 그다음에 민심 그대로가 아니라 민심을 결과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간 많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심 그대로의 반영 그다음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연동형 비례제가 얘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것인가.
논쟁이 되고 있는 총 정수 문제 이것도 결국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해 갖고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수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적인 반대 정서를 갖다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된다면 저는 정수 확대 방향으로 가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명부 작성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조정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모든 제 정당과 세력들이 함께 정말 내려놓으면서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꼭 여당이 마치……
황영철 간사님의 입장 변화에 저희가 큰 역할을 그동안 했습니다, 같이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권력구조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하고 선거구제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큰 협상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동의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바라고, 다만 여기서 논의할 때 작년에 주로 연동형 비례 나올 때 했던 것이 그것이 사실상 오히려 나쁜 제도다 그다음에 민심 그대로가 아니라 민심을 결과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간 많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심 그대로의 반영 그다음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연동형 비례제가 얘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것인가.
오늘 오랜만에 연동형 비례제로 얘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서 뜻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선거제도 개편, 특히 비례성 확대 강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시에 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각 당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정치환경의 변화,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비례성 강화 확대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신다니까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일단 여기에 올라와서 법안 중심으로 검토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쟁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선거제도 개편, 특히 비례성 확대 강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시에 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각 당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정치환경의 변화,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비례성 강화 확대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신다니까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일단 여기에 올라와서 법안 중심으로 검토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쟁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의원정수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오랜만에 연동형 비례제로 얘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서 뜻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선거제도 개편, 특히 비례성 확대 강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시에 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각 당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동형 비례제로 얘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서 뜻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선거제도 개편, 특히 비례성 확대 강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시에 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각 당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정치환경의 변화,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비례성 강화 확대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신다니까 환영을 하고요.
다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할 때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는 좀 종결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라든가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비례의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에 대한 어떤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정하고 정수 조정할 때 이미 한 차례 정리된 바가 있어서 지금 개헌 논의하면서 또 선거구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여야 원내대표의 테이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성과들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법안이 이미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300명 이내에서 비례성을 높여서 2 대 1로 하는 안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3 대 1 안, 4 대 1 안, 여러 가지 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토론을 해 왔고요.
또 지방의회 구성에 관해서도 지방자치 부분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 당은 비례성 강화가 이미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연동형 비례나 비례성 강화 문제는 작년에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히 하반기에 장시간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선, 국회의원선거제도까지를, 그것이 사실 주된 거였지요.
그래서 여러 개 법안이 이미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정개특위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포함한 비례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었고, 지방자치 관계법안도 많이 있었고 심상정 의원님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유성엽 위원이 나오셨고 박주현 위원도 법안 발의자로 나와서 위원으로 상당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각 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또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원내대표 중심의 테이블에서 어떤 정도의 합의를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선거제도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 합의가 있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만들든지 여기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소위를 열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가고 반대로 여기서 그 논의를 다시 또 시작해 버리게 되면 진행의 합의 방향과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여기 논의대로 가다가 이게 만약에 달라지거나 또는 분산되거나 이랬을 때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학제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학제 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권 연령 인하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서로 간의 영향이나 가능성을 검토는 하되 사실상 교육제도와 선거연령이 연동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은 성격을 묶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토론을 해 보니까 연령 인하를 했을 때 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화, 그로 인한 부작용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외국의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지요, 일본이라든가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서 했던 부분들.
그래서 학교가 정치화돼서 문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전혀 없다,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것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 이것도 다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도 정개소위 간사를 하면서, 8월에 우리가 출범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선거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 내내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 토론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하다가 이번에 다시 해를 넘기면서 통합 특위, 헌정특위로 와서 또 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될 거라는 의지를 가집니다.
2017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로서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지역구 의석수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전체 의석수 증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개혁 과정에서 대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성엽 위원님이 이걸 해 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세 가지 케이스에서 봤을 때, 현행은 당연히 이것보다 상향하자고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현실과의 결합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 보고에 보면 어제 제가 해 보라고 했던 시뮬레이션 중에서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행안부의 자연 증가 또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것, 국회의원 선거구 또 증가 1․2․3안을 고정시켜 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넣었을 때 늘어나는 수치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10%대와 20%, 30%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민적 설득이나 또는 지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당에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의 의석수 변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각각 논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로서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지역구 의석수에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전체 의석수 증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개혁 과정에서 대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소위 때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지요.
마찬가지의 연장선인데 이것을 하려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을 특별하게 잘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의 출발은 현행에서 표의 불일치, 등가성이 확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 또는 지역주의가 있어서 각 지방에 가면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더 쏠림 현상이 돼서 사실상 의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견제와 감시의 균형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완화시키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고,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론 가치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의원님 지역구 수를 굳이 줄여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원래 얘기했던, 제도에서의 정수 확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포션에 따른 증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래 갖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보고한 것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5조, 23.2% 감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또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SOC 예산 감축은 그동안 과대 편성된 예산이 좀 있었다, 사실상.
특히 주택가격의 10～20%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갭투자족들이 지난 몇 년간 성행했고 이를 위한 근절 대책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보증한도를 5억으로 줄이고 비율도 80%로 축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부동산 3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 1순위제도 완화, 취득세 항구 인하 등 대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 발표한 이후에 4년 만에 서울시내 아파트값들이 60～70% 이상 상승한 곳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중산층, 서민들에게 주택을 소유하겠다는 희망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또 한계 차주들을 정리하는 현 시점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의 10～20%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갭투자족들이 지난 몇 년간 성행했고 이를 위한 근절 대책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보증한도를 5억으로 줄이고 비율도 80%로 축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부동산 3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 1순위제도 완화, 취득세 항구 인하 등 대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 방안 필요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임대주택공급 65만 호 중 40만 호가 건설형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건설형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를 제안을 했고 이것을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자료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또 걱정되는 것이 아마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 상승을 가져 와서 부동산 과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또 고려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은 부동산 과열도 잡으면서 도시재생도 해내고 또 거기에 맞게 충분한 양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해 오셨고 선도 모델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잘 추진하시면서도 또 중앙정부의,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중심지에서는 재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외를 다니셨으니까,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가 그렇고요.
하지만 이게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질의하는 것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자료가 유출된 게 있는지와 거기에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경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죽 진행해 왔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개 중에 태양광도 있는 것이지요, 탈 원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은 관심 갖고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신청이 제외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시장 불안 요소가 아니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혹시 이런 통계나 자료나 결과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수상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지난 7월에 이른바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이용자에게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도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낯설기도 하고 적응도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과감한 적극적인 추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보니까 감정원의 설립 목적이 어떻든 간에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많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LH도 공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또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선유지비라든지 주택기금 이자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 활력 제고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모델로 잘 추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함께 있어야 소셜믹스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분양을 합쳐서 LH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한 8만 호 정도 되나요?
또 시점은 준공시점 즉 입주시점에 가장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집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15～20% 정도 싸게 공급되면―그것이 LH 분양주택인데―주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구 대상기간에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이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라든가 공급물량이나 경기상황, 금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공분양 집값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차상관계수 분석이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이 주택매매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번에 정책자료집을 낸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 좌석에도 아침에 배치했을 텐데 이후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로 공격하는 건데 북한에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전자기 펄스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이런 방송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이 불가피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정부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실상은 최소한의 대응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국감을 맞이해서 4권의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그중에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 이 책자도 냈는데, 그 외 4권을 냈는데요.
내일 토지주택공사 때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분양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중심으로 나온 거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국가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도를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SRT 경쟁 결과인데, 이것은 앞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특정 지역에만 요금 혜택이 가고 일반 국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에 대한 또는 적자 노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독려했지만 현재 민간참여는 제로가 돼서 이 적자도 지금 현재 코레일이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철도 구조개혁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내륙철도 연결․진출까지를 포함해서 보편적 혜택을 위한 철도산업의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민형 뉴스테이로도 불리기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주택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전국 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4개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취지인데 또한 모두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늘게 되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전국 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4개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취지인데 또한 모두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늘게 되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치 개혁 발전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앞에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두 가지 보고 내용의 공통성을 보면,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보고와 개헌특위 자문위 활동 보고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내용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이것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개헌특위에서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 도입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보고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얘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초해서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여기에 병립형과 연동형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갭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갭투자가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막는 규제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10년 동안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84㎡ 이하가 현격하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박근혜정부 이후에 매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2007년 4만 7000호에서 작년에는 1000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 절대 다수는 민간분양주택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질문드리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10년 동안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84㎡ 이하가 현격하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거 복지와 주거 사다리 놓는 곳에 앞으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먼저 질의하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먼저 질의하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현황이 매우 열악해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서 청년․고학력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개선이 오히려 기업의 고용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2015년 사상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가 16년 성장률이 5년 최고치,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온 보도를 봤고 거기에 진술인님 코멘트 같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이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는데요.
이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고용의 질 향상이 고용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진술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기도 한데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좀 더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구간 연결과 함께 또 일자리 창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개혁과 추진을 통해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상 과열도 잠재우고 투기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에 맞게 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부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16
아니요, 앞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앞에는 금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또 시행령 내려가면 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좀 담보하기가 그동안 어려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워낙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적평가를 하자, 시공에 대해서.
그런데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지금 주로 반대하는 게?
그런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보유 현황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거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행 등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분들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재산 공개가 가능한 사람이 11명이에요, 아까 14명, 11명 해서 25명 중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강남 3구에 아파트 및 분양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 4명,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부촌인 서울 용산 아파트 보유 위원 1명, 또 강남 3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위원이 2명 이렇게 해서 11명―공개한 분이 11명이에요―중에 총 7명이 현재 이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시장 정책을 아무래도 공정하게 현재 서민 중심과 이런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투기과열지구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디서 그게 발생하고 있고 왜 그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처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시장, 이런 주택시장을 가지고 경기진작을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고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한계치, 임계치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타 부처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발표될 정부대책의 세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다만 저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정책이 지금 같은 과열, 광풍이 난 실패의 원인이 다 풀어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강호인 장관 계실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2014년 9월 1일 대책이나 최근의 8ㆍ25대책도 실효성을 못 거둔 게 풀어주기 정책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내일 대책에 반드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ㆍ청약 강화, LTVㆍDTI 정상화 등 합리적 강화조치들이 꼭 들어가야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있냐 없냐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테니까 그걸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분양가가 치솟고 광풍에 가까운 부동산 청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또 법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한 지역이 있다면 또 어떠한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제출 거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감한 자료다 이렇게 왔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1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차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1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분양가가 치솟고 광풍에 가까운 부동산 청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심각한지 또 법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한 지역이 있다면 또 어떠한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제출 거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감한 자료다 이렇게 왔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가을 돼서 찬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뜨끈뜨끈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임시변통식 규제만 강화돼서 시장은 시장대로 과열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는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과열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계속 앉아 계셔 가지고……
제가 27일 날 국감 때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체계 문제에서 중간착취, 최저임금 위반, 협력업체 관리 감독 얘기했습니다.
답변 보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부지방노동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미분양 우려지역들이 급증할 수도 있고 보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원의 목적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내용들이.
이미 임대시장의 주도권이 월세로 넘어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표준임대료 산정은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 안정 특히 주택소비자,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정원장님도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네요?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서종대 원장님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의 부진함은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실적이 부진한 것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민생특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많이 정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임대료 수준이 어디인가 또 말씀하신 임대료 상한선, 월세 주도 임대시장에서 새롭게 마련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임대차등록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들 또 보증금제한제도 이런 것들을 현재 20대 민생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잘해서 성과를 낼 테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77년, 미국은 55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주택노후화가 몇 년 뒤면 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본이 경제 저성장 시대 때 주택이 노후화되고 또 인구도 노령화되고 이러면서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값이 워낙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탈출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라 또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평균 400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울시의 고민거리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대안, 서울시는 비교적 나름대로 리모델링 방법이나 이런 걸 서울형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서민 주거안정 관련한 문제인데, 일반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집값 감당이 어려워서 빠져나가 ‘서울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B국민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5억 대이고 평균 전세가격이 3억 3000만 원 대에 달합니다.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39만 원인데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전세 얻으려면 5년, 주택 구매에 8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시행령에 가서 낮춰지고 예외규정이 있고 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해 놓고 공정을 발주자가 관리하고 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8조의2에 100억 이하의 공사는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나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비율이 또 상당히 낮습니다.
50억 미만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많은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또 좀 줄어드는데, 그런데 거기 정착되어 있으면 다시 또 인구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요구가 좀 있습니다.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용도변경 현황, 학교부지였던 것들이 전국에 다섯 곳에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설립이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당 토지를 학교 측에 매각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게 해당 용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탄력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입니다, LH에서 받았던 자료.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언제로 시기가 조정됐는지 하는 내역과 어떤 토지를 얼마에 판매했는지 내역, 임대아파트 매각비용 및 향후 변동내역 등 관련해서 세부 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임대주택 공급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인지 임대주택의 종류별, 연도별, 공급량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섬겨야 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안 되면 사과하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주택토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한 해 주택 적정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몇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수정안 수준이라도 먼저 교육부가 하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자산․부동산 투기 문제, 납세는 세금 불성실 납부, 가족 얘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국적 문제나 여러 가지를 포함한 편법과 특혜 의혹, 또 본인은 기본적인 나눔과 헌신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해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세와 재테크, 열심히 성실히 하셨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마는 출세와 재테크의 관리만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회부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나갈 때는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2015
사상 검증했다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것이 사상의 자유를 막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대체 좌파를 90%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엔과 외신과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까지도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의 여의도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도 반대의견을 올렸던 이런 것들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부처에서는, 확정 고시 이전에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사학자 전공자들과 교사들이 또 학생들은 대자보로 고등학생까지 서명을 하고 있는 판에 이 부분의 의견 수렴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 집권 당시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기조로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지금의 자민당을 만든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 아베 신조, 지금의 아베 총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함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부가 자행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를 이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 집권 당시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기조로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손뼉 칠 일 아닙니까?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일본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부친에게 헌정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박근혜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왜곡되었다고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도 나왔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9월 1일 날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초중고 역사교사,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 단체 1만 3000명, 역사학계 연구자 1167명, 심지어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드는 연구진, 그리고 법학자들까지 또한 각 지역 학부모들, 예비 역사교사 2000명까지 참여해서 약 5만 명이 공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 수렴을 어떻게, 안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깔아뭉갠 것인지, 어떤 의견수렴을 했길래 어떻게 보고가 되었길래 당․정․청이 나서서 물불 안 가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여론 수렴했던 과정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김동원 학교실장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장관께 보고하고 한 기자회견인지, 그 내용이.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하여튼간 이게 단순한 관광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고 대북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일단 확인하는 건 뒤에 하고요, 간단히 먼저……
포털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온 것 답변한 것 있고 국감 후속 조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49페이지에 죽 답변을 했어요.
‘향후 사회적 책임성 제고 관련 정책 방안 마련 조사․연구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유관 단체 의견 수렴하겠다’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여론은 규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여권과, 또는 뭐 문제 제기는 대부분 다 총선용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30년 전의 ‘땡전 뉴스’를 재현해서 ‘땡방 뉴스’, 잘못하면 ‘땡땡청 뉴스―청와대발―또 잘못하면 ‘땡땡땡새 뉴스’, 새누리당 뉴스만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 주체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셔서 중국과 일본 문제가 아니라 국내 국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왜곡에 대한 대응부터 해야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아까 사과는 일단 하셨는데 과거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도 승인해 준 예산안을 절반 가까이 멋대로 불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인데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국회를 우롱한 거지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5만 7900명의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천인이 공노할 문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독일의 나치가 자기 수용소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행령……
지금 교육부가 뭐하고 있냐면 정부가 신종 수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공작을 해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몇 달간 뭣하러 이걸 토론합니까?
지금 교육부가 뭐하고 있냐면 정부가 신종 수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공작을 해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몇 달간 뭣하러 이걸 토론합니까?
그게 최대 쟁점이었는데, 관계자 당사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회를 보고받으면 받을수록 이 대회가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군인선수권대회라고 해서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선수들은 한정적이지만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군인들만의 수준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특히 북한선수단의 참여라는 매력적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경색적인 국면을 풀고 좀 더 평화와 협력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 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특위 차원에서 공감을 갖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것이 국민적으로 잘 홍보됐을 때 이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제경기특위 때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련한 결의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여야 간사 협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앞두고 잠깐 의견을 나눴고 또 시작 전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국제경기대회를 잘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의 국민통합적인 의미라든지 국제교류의 의미라든지 또 남북팀이 참석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에 좀 더 평화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평이한 내용에서, 선수단 참여는 이미 발표돼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국제경기특위 차원에서 권고하고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충분히 서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지 시작 전에 의견이 아직 다 맞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이견이 많지 않으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의안들을 함께 채택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의지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임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회 준비에 대한 적절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방송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 참여가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흥행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와 자치단체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 노력을 부탁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기초사업을 통해서 선수단의 참여를 이끌어 냈는데 응원단 참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적극성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북한의 소위 당․정․청 실세 3인방이 폐막식에 날아와 가지고 국제경기대회가 얼마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의지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끊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북한 좋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고 관심도 또 흥행 포인트도 만들어 내고 또 남북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도 우리 정부에도 국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 방향이나 시기가 와도 준비하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선수단 발표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전에 유소년축구를 2010년, 2011년부터 계속하면서 교류를 했던 겁니다.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가 여러 가지 국회의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열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U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대회 안전, 두 번째가 북한팀 참여를 통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관계개선도 가능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응원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전체적으로 다 치를 때 같이했던 지역의 의원이고 또 시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더욱더 U대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광주조직위가 비용 절감과 시설 안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 인사들께서는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전체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고 요청을 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터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 조사 경위 또 경질됐던 과정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재원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짜니까 제가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자감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공약을 갖다가 내세운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 보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각 부처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15 선언 때도 실망했지만 특히 교육 예산이나 내년 예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육 포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2013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교육감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13년 8월 22일 날 입법예고 한 것,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입법예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 당시 만들 때 근거입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기간 중에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것이 입법예고의 근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께도 제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KCA에서 업무조정을 해 갖고 콘진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답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부나 방통위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통통신전파진흥원이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는 방송국에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콘진원은 작은 을의 지위에 있는 독립 프로덕션을 지원하는 만큼 부처 간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아니라 고질적인 방송계 내의 콘텐츠 계통에서의 갑의 횡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소명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지금 협의냐 동의냐 이런 것 가지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훈령과 시행령 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협의를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와 지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공교육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법을 바꾸는 것이 정권의 언론 장악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걱정을 얘기한 거고요.
현재 지역신문 열독률, 그다음에 매출액, 종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목표 하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은 옹호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목표 하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은 옹호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게 보낸 답변에도 어떻게 왔냐면, 답변서에도 보면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과정의 연구들이 임나일본부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설이다……
동북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다 소개는 못 하지만 ‘임나일본부설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설로 자리매김되었다’, 죽 하고 여기 이 설을 비판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학설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법조인 출신답지 않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오전 답변에 근거하면 지정이나 취소나 다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재지정도 반려할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께서 새로 의지 갖고……
대표적인 국민 혈세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술인 창작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사기당해 가지고 다 날려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수습하셔야 될 겁니다.
확인 국감 때까지 답변 확실하게 부탁드리고요.
그전까지 가면, 시작부터 가면 더 많이 거쳤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졸속, 부실, 특혜, 그다음에 묻지마 대출, 창작 공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한 것들, 결국은 사기행각까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만 간단히 했어요.
정상화시켜 보겠다, 수습해 보겠다 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확인 국감 때까지 어떤 것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전국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2개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그동안 걷어간 돈도 1874억,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부가금만 433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MB 정부 때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부가금 징수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 없이 징수 폐지한 것은 입법권 침해고 부자 감세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올해 2월부터 재징수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외 문화적으로 체육경기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문화가 앞장서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장관의 사업이 획기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유념하시고요.
순수문화예술 진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체육경기 자리였으니까 ‘문화 교류해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북측도 화답을 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아까 그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기획한 게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하기 어렵다면 제가 하나 이런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남측 참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현장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이후에 남북대화에서 정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체육경기 자리였으니까 ‘문화 교류해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북측도 화답을 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아까 그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기획한 게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하기 어렵다면 제가 하나 이런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나 다 이 아시안게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인천시 따로 부르겠습니다.
사실 대회 시작은 개막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많이 애써서 준비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남북 선수단 또 응원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응원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응원단은 인천시가 준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는 북한의 실무협상 무산 이후에 이 응원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이미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을 했지요?
주경기장에서 했고, 저도 가 봤었는데 그때 그 보고회 보면 일반적인 준비사항은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좀 빠른 참가라든지 또는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 지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왜 그랬지요?
조직위원장도 보고하시고 시장도 보고를 했었는데……
예, 9월 19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선수단이 35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 포함해서 임원까지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단의 참여가 실무교섭이 되다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 개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체계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있지만 현재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저도 낸 바가 있는데, 현재 산재만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활란 여사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상당히 찬양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이냐, 인물이 없어 그랬느냐?
내가 찾아보니까 2013년 11월, 작년이지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각하’라는 표현까지 극존칭을 썼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요?
그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람을 썼어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식의 SNS까지 올리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종북몰이 또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넘어가고요.
또 제가 아까 사과를 요구했던 게 민주당과 당시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분쟁 지역에 대해서 평화적인 대회, 화합의 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윤호중 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단순 참여가 아니라, 사실은 학생선수단이 사전에 전지훈련도 올 수 있어요.
일부 종목은 전지훈련 와서 미리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단일 참가팀 같은 것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문화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순 참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또는 총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한 앞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50명의 엔트리 넘버를 제출했어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산 때 180명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이번에 문체부장관도 교체되고 저희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선수단 외에도 응원단이라든지 예술단도 함께 와서 아시안게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또 남북 평화 교류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응원단, 예술단이 오면 이분들도 또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테러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안전은 조직위가 하게 돼 있는데 대회 운영에서 다른 위험이라든가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문화부 차원에서……
아까 보고에도 보면 대회조직위에 안전점검반, 또 다른 대회 같은 경우도 조직위에 안전대책반 이렇게만 돼 있는데 문화부 전체 차원에서의 국제경기에 대한 대테러 이런 것 말고 안전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앞장서서 또 선도해 나가는 것도 담당 부처나 통일부나 이런 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된 다음에 대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선도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현상만 보고 ‘되면 하겠다’ 이런 식의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부 입장에서도 이 대회가 좀 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북한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뭐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타 부처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북한 측 입장도 있지만 통일부는 또 지난 4일 날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도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기 사용, 합동공연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또 엉뚱한 입장을, 그것도 통일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통일부에서 발표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 지난 11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한선수단이 올 경우에 대비한 입출국, 수송, 숙박, 의전 등 분야별 종합계획과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부산아시안게임도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55일 앞둔 8월 4일 날, 그러니까 개막을 55일 앞둔 8월 4일 날 대회 참가가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그래서 끝까지,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이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1일 날 김영수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하고 만나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북한이 참가하는 퍼펙트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한선수단이 올 경우에 대비한 입출국, 수송, 숙박, 의전 등 분야별 종합계획과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부산아시안게임도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55일 앞둔 8월 4일 날, 그러니까 개막을 55일 앞둔 8월 4일 날 대회 참가가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그래서 끝까지,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이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같이.
일본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가 질의드린 작년 교과서 수정심의위원들의 명단, 해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아직도 그분들의 불이익 때문에 발표를 못 하겠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교과서 침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내용이 실린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교과서 침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내용이 실린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북한팀 참가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팀은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2013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할 건가, 규모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다 담기보다는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거기에서 규정하는 게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애를 낳아서 20년 뒤에 대학 보낼 때 장학금 받을 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다.
지금 셋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뭐 300만 원 주고.
이래도 사실상 그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많은 반대 논리가 있는 상태인데 20년 뒤에 대학 보낼 때, 대학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출산을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연결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홍의락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하지만 셋째아이가 꼭 현재의 장학금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 오히려 요즘은……
사실 10년도 언론악법 때 날치기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신문에 대해서도 이미 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영향력이나 집중도 한 게 다 나와 있고 방송도 지금 방통위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문화부가 따로 또 미디어시장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집중도를 조사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10년도 언론악법 때 날치기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신문에 대해서도 이미 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영향력이나 집중도 한 게 다 나와 있고 방송도 지금 방통위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문화부가 따로 또 미디어시장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집중도를 조사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 체계는 앞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될 과제이고, 후쿠시마 재앙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전력산업 홍보인데 70%가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4억 원이 되는데 이것 바꾼다는데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올해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 또 지금 연합뉴스가 올해 10대 뉴스 뽑은 것 중의 하나로 지금 이 원전부품 비리 관련한 게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개탄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상태라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망해서 올해같이 예산 책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원전부품 위조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예산 불용을 걱정해야 됩니다.
원전부품 문제, 이번에 올해 문제가 돼 갖고 거의 해외에서 받아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출은 어려울 거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 또 지금 연합뉴스가 올해 10대 뉴스 뽑은 것 중의 하나로 지금 이 원전부품 비리 관련한 게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개탄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상태라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망해서 올해같이 예산 책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부품 문제, 이번에 올해 문제가 돼 갖고 거의 해외에서 받아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출은 어려울 거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 또 지금 연합뉴스가 올해 10대 뉴스 뽑은 것 중의 하나로 지금 이 원전부품 비리 관련한 게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개탄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상태라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망해서 올해같이 예산 책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원전부품 위조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예산 불용을 걱정해야 됩니다.
규모만 키워 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올해 예산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됐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분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국민 대통합이 어떤 전시성 행사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아예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제기되기보다는 전시성 사업 위주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삭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스스로가 자꾸 행정부처가 해야 될 일들, 아까도 중복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위원회 명칭만 바뀌었지, 조직․예산 규모만 키웠지 사실상은 이명박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역할도 최근에 전혀 한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예산 하시고, 그다음에 차별성 있는 사업을 제출하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문제 아시지요?
이것 8억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차이를 위한 차이의 설명이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범죄지도라는 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반 국민들도.
왜냐하면 범죄지도가 상세하게 공개됐을 때 그 지역의 범죄 우발지역이 높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부동산가가 하락하고 이런 문제점이, 역작용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 보셨지요?
당시에 ‘동서남북 축을 연계한 대중교통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 이런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개통이라는 것은 2016년보다 앞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올해 예산 올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천시가 올린 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기획재정부의 배려로 600억이 증액돼서 1802억이 반영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도 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죽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로봇랜드사업은 우리로서는 아직 많은 사람이 생소합니다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사업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IT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랜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거기서 반갑게 만나 뵙고 했는데, 이런 녹색기후기금이나 유엔 기구가 송도에 13개가 지금 있고, GCF 같은 것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회의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벤시아 가동률이 지금 46%이지만 74%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GCF나 월드뱅크 개소에 맞춰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포털 뉴스를 보면 ‘GCF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유력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폭증하는 컨벤션 수요 감당을 위해서 조속히 하려면 현재 5 대 5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BTL 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다……
재정 확보,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애써 미흡하게 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계속 부총리께서는 부자감세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정적 세원 확보에 현 정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많은, 118개의 대통령 공약이 후퇴 내지 폐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한 적자부채 발행액이……
박근혜정부 2014년 예산안을 보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일자리 공약은 대폭 축소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에 밑돌 경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든지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지출 구조조정 없는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17년 균형예산 실현과 국가채무 하향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구 교수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진술문을 보고 공감과 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MB정부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예산안을 보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일자리 공약은 대폭 축소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에 밑돌 경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든지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지출 구조조정 없는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17년 균형예산 실현과 국가채무 하향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구 교수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진술문을 보고 공감과 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에 아까 말한 편향적인 수사, 야당 탄압적․정치 보복적 성격의 수사 즉각 중지하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현재 대화록 불법 유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즉각 공개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비중이나 역할,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올해 23조 4000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채무가 501조에서 2012년도에 960조, 올해 2013년도에는 1000조를 돌파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음, 예산․결산의 GDP 성장률 격차, 이것은 747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다해서 2011년부터 계속 잡았던 경제성장률의 예상과 실제 달성한 율의 실적이 2011년 2.9%, 2012년 4.6%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MB정부 정권 5년간의 경제정책을 총괄해 봤을 때 약간의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자감세 공화국이었고 4대강에 빠진 재정 상태가 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셀프 국감 또는 1인 2역, 북 치고 장구 치기로 우리가 조롱받거나 비웃음 받는 상임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사자로서도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회피의무)에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회피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또 상식적으로 400억대 넘는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께서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석에 앉는 것은 누가, 어떤 국민이 봐도 적절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문방위에서도 언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돌을 했었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와서 2008년부터 언론 장악이 시작됐고 결국 종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언론 장악에다가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장악, 민주주의 장악을 넘어서 이제는 역사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교과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통해서 역사 장악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죽 오늘 답변을 듣고 질의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작년에 제가 문방위에서도 언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돌을 했었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와서 2008년부터 언론 장악이 시작됐고 결국 종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언론 장악에다가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장악, 민주주의 장악을 넘어서 이제는 역사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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