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 일본 발언
2023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수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차이나 리스크까지 얘기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부진 문제 대단히 구조적이고 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자꾸 묶으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특단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소부장 기업의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발표 그리고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에 떨고 정부 지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내 산업 지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소부장 문제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 아닙니까?
2021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표에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주총 개최하는 회사가 6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어요, 여기 숫자를 보니까.
일본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SKT 1개사, 24개 상장회사 정도가 참여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투표관리기관이고 국내 유일의 전자등록기관이 예탁결제원인데 전자주총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것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버로우 마켓(Borough Market)이고 이곳은 미국 CNN 방송이 꼭 가 봐야 할 세계 10대 시장으로 소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철도교량 하부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철도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산 개발에 앞장서서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코레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7월 1일 날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딱 백일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가 됐고 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한 법안도 제출이 됐고 여러 가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 개발로 개발한 모터블럭이라는 부품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2018
그런데 다만 학제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학제 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권 연령 인하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서로 간의 영향이나 가능성을 검토는 하되 사실상 교육제도와 선거연령이 연동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은 성격을 묶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토론을 해 보니까 연령 인하를 했을 때 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화, 그로 인한 부작용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외국의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지요, 일본이라든가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서 했던 부분들.
그래서 학교가 정치화돼서 문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전혀 없다,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것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 이것도 다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17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중심지에서는 재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외를 다니셨으니까,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가 그렇고요.
하지만 이게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질의하는 것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시더라고요.
2016
영국은 77년, 미국은 55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주택노후화가 몇 년 뒤면 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본이 경제 저성장 시대 때 주택이 노후화되고 또 인구도 노령화되고 이러면서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값이 워낙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탈출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라 또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평균 400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울시의 고민거리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대안, 서울시는 비교적 나름대로 리모델링 방법이나 이런 걸 서울형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2015
사상 검증했다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것이 사상의 자유를 막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대체 좌파를 90%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엔과 외신과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까지도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의 여의도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도 반대의견을 올렸던 이런 것들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부처에서는, 확정 고시 이전에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사학자 전공자들과 교사들이 또 학생들은 대자보로 고등학생까지 서명을 하고 있는 판에 이 부분의 의견 수렴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 집권 당시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기조로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지금의 자민당을 만든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 아베 신조, 지금의 아베 총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함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교육부가 자행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를 이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 집권 당시 국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는 기조로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빼앗긴 자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손뼉 칠 일 아닙니까?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일본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부친에게 헌정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셔서 중국과 일본 문제가 아니라 국내 국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왜곡에 대한 대응부터 해야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아까 사과는 일단 하셨는데 과거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5만 7900명의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천인이 공노할 문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독일의 나치가 자기 수용소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그렇지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목표 하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은 옹호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목표 하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은 옹호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게 보낸 답변에도 어떻게 왔냐면, 답변서에도 보면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과정의 연구들이 임나일본부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설이다……
동북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다 소개는 못 하지만 ‘임나일본부설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설로 자리매김되었다’, 죽 하고 여기 이 설을 비판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학설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김활란 여사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상당히 찬양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이냐, 인물이 없어 그랬느냐?
내가 찾아보니까 2013년 11월, 작년이지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각하’라는 표현까지 극존칭을 썼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요?
우리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같이.
일본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가 질의드린 작년 교과서 수정심의위원들의 명단, 해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아직도 그분들의 불이익 때문에 발표를 못 하겠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교과서 침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내용이 실린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교과서 침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내용이 실린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3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 체계는 앞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될 과제이고, 후쿠시마 재앙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전력산업 홍보인데 70%가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4억 원이 되는데 이것 바꾼다는데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착공도 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죽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로봇랜드사업은 우리로서는 아직 많은 사람이 생소합니다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사업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IT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랜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시고요.
또 다른 충격적인 문제가, 당시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옻칠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었던 분, 인정예고를 받으신 분이 구사하는 채화의 방법은, 아까 합숙을 하지 않고 출퇴근하신 분이지요.
계속 특정하게 좀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분인데 이분의 작품은 채화의 방법이 일본 고시회와 중국 문헌에서 보이는 퇴기의 방법,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응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특히 목칠공예 전문가이지 옻칠공예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전문가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분에게는 참가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실기점수에서 0점을 주고 이분에게만 만점을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