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 세금 발언
2014
없는 재원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짜니까 제가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자감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공약을 갖다가 내세운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 보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각 부처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15 선언 때도 실망했지만 특히 교육 예산이나 내년 예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육 포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2개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그동안 걷어간 돈도 1874억,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부가금만 433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MB 정부 때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부가금 징수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 없이 징수 폐지한 것은 입법권 침해고 부자 감세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올해 2월부터 재징수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2013
돈이 없다……
재정 확보,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애써 미흡하게 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계속 부총리께서는 부자감세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정적 세원 확보에 현 정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많은, 118개의 대통령 공약이 후퇴 내지 폐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한 적자부채 발행액이……
하여튼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 세수기반이 훼손되고 무리한 경제성장률 제시로 인한 세입결손의 만성화, 재정수입의 경기취약성이 높아지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공공기관의 부채 급등으로 건전한 나라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진 5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정부 2014년 예산안을 보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일자리 공약은 대폭 축소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에 밑돌 경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든지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지출 구조조정 없는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17년 균형예산 실현과 국가채무 하향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구 교수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진술문을 보고 공감과 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MB정부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7건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주로 감세와 대출조건 완화로 갔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고요.
최근에 전셋값이 상승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 세수 기반이 훼손되었고 무리한 경제성장률 제시로 인한 세입 결손의 만성화, 재정수입이 경기 취약성을 높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