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 시행령 발언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하고 2년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취지만 살리고 운영은 시행령에서 잘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앞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앞에는 금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또 시행령 내려가면 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좀 담보하기가 그동안 어려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워낙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적평가를 하자, 시공에 대해서.

그런데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지금 주로 반대하는 게?

그런 겁니까?

윤관석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1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민감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이 부분은 철도사고 범위라든지 즉시 보고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시행령에 가서 낮춰지고 예외규정이 있고 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해 놓고 공정을 발주자가 관리하고 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8조의2에 100억 이하의 공사는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나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비율이 또 상당히 낮습니다.

50억 미만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수정안 수준이라도 먼저 교육부가 하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안소위 뭣하러 합니까?

다음에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바꿔서 할 텐데, 시행령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행령……

지금 교육부가 뭐하고 있냐면 정부가 신종 수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공작을 해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몇 달간 뭣하러 이걸 토론합니까?

지금 교육부가 뭐하고 있냐면 정부가 신종 수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공작을 해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몇 달간 뭣하러 이걸 토론합니까?

그게 최대 쟁점이었는데, 관계자 당사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2013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교육감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13년 8월 22일 날 입법예고 한 것,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입법예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 당시 만들 때 근거입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기간 중에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것이 입법예고의 근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지금 협의냐 동의냐 이런 것 가지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훈령과 시행령 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협의를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와 지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공교육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조인 출신답지 않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오전 답변에 근거하면 지정이나 취소나 다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재지정도 반려할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테러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안전은 조직위가 하게 돼 있는데 대회 운영에서 다른 위험이라든가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문화부 차원에서……

아까 보고에도 보면 대회조직위에 안전점검반, 또 다른 대회 같은 경우도 조직위에 안전대책반 이렇게만 돼 있는데 문화부 전체 차원에서의 국제경기에 대한 대테러 이런 것 말고 안전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 시행령 의견은 철회합니다.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할 건가, 규모나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다 담기보다는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거기에서 규정하는 게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꾸 기억을 좀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7월 29일 날 서울시교육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현행법상 학교 운영진의 비리 문제로 곧장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의 얘기 보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8월 22일 날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76조에서 취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