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 북한 발언
2019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가 있었고 다소 지금처럼 지체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호전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남측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의 부가적 산출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많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이 현재 불확실한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남북 교류협력사업만이 아니고 또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함께 2대 접경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좀 어려운 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GTX-B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근거가 확보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도와주신 국토부에 감사드리고, 내일 최종적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저도 GTX가 수도권에 교통혁명을 가져오고 또 B까지 완료가 돼야 A․B․C 서로, 동서축․남북축 횡단 축들이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예타조사 면제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그것 관련한 GTX-B 노선에 12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했고 또한 예타 면제 요청 54만 명의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아서 제출도 기재부에 했습니다.
2018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그래서 사고의 원인은 조사위원회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전문적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두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나치게 또 정치화해서 남북 철도가 이러니까 불가능하다라든가 김정은의 답방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신을 갖고 잘, 현장의 기술 전문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정책․제도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준비를 일정하게 해 놓자 뭐 이런 거지 그게 정세가 안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뭘……
가서 북한 동포를 뭐 해 주고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의견은 잘 들었는데, 아까 건진법에서 남북교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새로운 변화에 맞게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세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법의 문구는 유연하게 ‘노력의무’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서 한 번 더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남북경협특위가 입법권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는 솔직히 야당이 반대해서 입법권을 경협특위에 못 줬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위 소위에서.
다만 정세의 속도에 대한 서로 간에 약간 판단의 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연화해서 준비는 하되,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하지는 않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 정도로 한 유연성을 둔 법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논의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북경협특위는 사실 하반기 국회 때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건데 여태껏 안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국토위 법안소위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사실상 맞느냐.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저희가 경제와 또 부수적으로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저희가 경제와 또 부수적으로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북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 적정성과 민간의 공정한 참여, 효율적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철도건설 전문 공기업을 통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러시아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북한의 철도망 3500㎞를 개보수하는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동평양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러시아 토목건설업체가 수주를 했는데요.
남과 북을 잇는 철도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합 철도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토부에 더, 또 정부 측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한반도를 위한 미래 투자, 중요한 남북 철도 사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철도사업의 추진 주체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반시설,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 이렇게 다양한 철도 추진 주체들이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서 10월 15일 날 지금 현재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착수가 눈앞에, 착공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위한 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허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엔사 부사령관이 ‘현 프로세스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런 남북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북제재만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중요한 철도 분야에서 철도 주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코레일의 역사적인 역할, 세계적인 무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철도가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사실상 철도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제재 속에서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나 정밀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코레일의 역사적인 역할, 세계적인 무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철도가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사실상 철도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제재 속에서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나 정밀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도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고 9월 20일 날 백두산에서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말씀했습니다.
국가사무를 대행한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남북 철도시대에, 대륙철도시대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남북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해서 당시에 했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해평화특별지대에 대한 언급도 정상선언에서도 있었고 인천공항이 지리적 여건상 남북 협력시대에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교통․물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도, 지금 당장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공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도로의 관련 조사나 기술 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따른 준비 및 사업비 선정, 설계업체 선정 등 미리 착공 준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업이 당연히 될 경우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물론 대북 제재,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위반되는 것인가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꼼꼼히 잘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특구 발전방안 용역은 대북제재 해제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하고 경제특구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정세나 시장이 열리게 되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구상 중의 중요한 내용에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또 먼 미래를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큰 산맥을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시주택공사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법안도 필요합니다.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다 해서 자꾸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제재 문제를 걱정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라든지 남북 SOC 사업은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미래 지향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관께서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다 해서 자꾸 남북 SOC 사업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제재 문제를 걱정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라든지 남북 SOC 사업은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미래 지향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부동산 등 민생현안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이기에 반드시 연내 착공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그 효과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지금 총리님 답변을 포함해서 경제효과와 또 한편에서는 평화까지 퍼오는 퍼오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남북 SOC를 포함한 남북경협이 북한 퍼주기라고 비용 문제를 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제도 도로․철도에 약 43조가 든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는 남측 철도 건설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 산술적 추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남북 철도․도로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 또한 이 합의문이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대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연내 착공 가능합니까?
9월 평양공동선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내 착공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남북 철도․도로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 또한 이 합의문이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대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왔던데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조사와 연구,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단순히 남과 북을 그냥 하나로 연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시장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국토부에 관련한 일 또 국회 국토위에서 이런 철도와 도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이를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입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특히 국토부에 관련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이를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또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입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특히 국토부에 관련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철도 연결 문제라든가 또 도로 점검이 있었는데 장관님, 20일 날 공동연구조사단이 공동점검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는 전반기에 법안처리 건수로 2위,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충실한 운영을 해 온 모범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후반기에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지속 가능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축, 갑질로 얼룩진 항공산업의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또한 최근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맞춰서 남북 간의 철도 및 도로 관련 현안들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각 당의 간사님들과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위원장님을 잘 모시며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토교통위가 민의를 잘 받드는 모범 상임위로서 성과가 충실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고출력 전자기파로 공격하는 건데 북한에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전자기 펄스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이런 방송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이 불가피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정부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실상은 최소한의 대응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SRT 경쟁 결과인데, 이것은 앞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특정 지역에만 요금 혜택이 가고 일반 국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에 대한 또는 적자 노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독려했지만 현재 민간참여는 제로가 돼서 이 적자도 지금 현재 코레일이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철도 구조개혁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내륙철도 연결․진출까지를 포함해서 보편적 혜택을 위한 철도산업의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기도 한데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좀 더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구간 연결과 함께 또 일자리 창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개혁과 추진을 통해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6
2015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박근혜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왜곡되었다고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도 나왔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9월 1일 날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초중고 역사교사,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 단체 1만 3000명, 역사학계 연구자 1167명, 심지어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드는 연구진, 그리고 법학자들까지 또한 각 지역 학부모들, 예비 역사교사 2000명까지 참여해서 약 5만 명이 공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 수렴을 어떻게, 안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깔아뭉갠 것인지, 어떤 의견수렴을 했길래 어떻게 보고가 되었길래 당․정․청이 나서서 물불 안 가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여론 수렴했던 과정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김동원 학교실장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장관께 보고하고 한 기자회견인지, 그 내용이.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하여튼간 이게 단순한 관광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고 대북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회를 보고받으면 받을수록 이 대회가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군인선수권대회라고 해서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선수들은 한정적이지만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군인들만의 수준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특히 북한선수단의 참여라는 매력적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경색적인 국면을 풀고 좀 더 평화와 협력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 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특위 차원에서 공감을 갖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것이 국민적으로 잘 홍보됐을 때 이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제경기특위 때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련한 결의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여야 간사 협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앞두고 잠깐 의견을 나눴고 또 시작 전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국제경기대회를 잘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의 국민통합적인 의미라든지 국제교류의 의미라든지 또 남북팀이 참석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에 좀 더 평화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평이한 내용에서, 선수단 참여는 이미 발표돼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국제경기특위 차원에서 권고하고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충분히 서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지 시작 전에 의견이 아직 다 맞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이견이 많지 않으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의안들을 함께 채택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의지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임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회 준비에 대한 적절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방송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 참여가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흥행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와 자치단체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 노력을 부탁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기초사업을 통해서 선수단의 참여를 이끌어 냈는데 응원단 참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적극성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북한의 소위 당․정․청 실세 3인방이 폐막식에 날아와 가지고 국제경기대회가 얼마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의지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끊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북한 좋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고 관심도 또 흥행 포인트도 만들어 내고 또 남북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도 우리 정부에도 국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 방향이나 시기가 와도 준비하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선수단 발표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전에 유소년축구를 2010년, 2011년부터 계속하면서 교류를 했던 겁니다.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가 여러 가지 국회의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열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U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대회 안전, 두 번째가 북한팀 참여를 통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관계개선도 가능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응원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전체적으로 다 치를 때 같이했던 지역의 의원이고 또 시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더욱더 U대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광주조직위가 비용 절감과 시설 안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
그 외 문화적으로 체육경기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문화가 앞장서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장관의 사업이 획기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유념하시고요.
순수문화예술 진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체육경기 자리였으니까 ‘문화 교류해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북측도 화답을 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아까 그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기획한 게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하기 어렵다면 제가 하나 이런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남측 참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현장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이후에 남북대화에서 정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체육경기 자리였으니까 ‘문화 교류해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북측도 화답을 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아까 그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기획한 게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하기 어렵다면 제가 하나 이런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나 다 이 아시안게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인천시 따로 부르겠습니다.
사실 대회 시작은 개막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많이 애써서 준비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남북 선수단 또 응원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응원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응원단은 인천시가 준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는 북한의 실무협상 무산 이후에 이 응원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이미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을 했지요?
주경기장에서 했고, 저도 가 봤었는데 그때 그 보고회 보면 일반적인 준비사항은 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좀 빠른 참가라든지 또는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 지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왜 그랬지요?
조직위원장도 보고하시고 시장도 보고를 했었는데……
예, 9월 19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선수단이 35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 포함해서 임원까지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단의 참여가 실무교섭이 되다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람을 썼어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식의 SNS까지 올리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종북몰이 또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넘어가고요.
또 제가 아까 사과를 요구했던 게 민주당과 당시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분쟁 지역에 대해서 평화적인 대회, 화합의 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윤호중 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단순 참여가 아니라, 사실은 학생선수단이 사전에 전지훈련도 올 수 있어요.
일부 종목은 전지훈련 와서 미리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단일 참가팀 같은 것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문화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순 참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또는 총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한 앞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50명의 엔트리 넘버를 제출했어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산 때 180명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이번에 문체부장관도 교체되고 저희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선수단 외에도 응원단이라든지 예술단도 함께 와서 아시안게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또 남북 평화 교류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응원단, 예술단이 오면 이분들도 또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앞장서서 또 선도해 나가는 것도 담당 부처나 통일부나 이런 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된 다음에 대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선도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현상만 보고 ‘되면 하겠다’ 이런 식의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부 입장에서도 이 대회가 좀 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북한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뭐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타 부처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북한 측 입장도 있지만 통일부는 또 지난 4일 날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도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기 사용, 합동공연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또 엉뚱한 입장을, 그것도 통일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통일부에서 발표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 지난 11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한선수단이 올 경우에 대비한 입출국, 수송, 숙박, 의전 등 분야별 종합계획과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부산아시안게임도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55일 앞둔 8월 4일 날, 그러니까 개막을 55일 앞둔 8월 4일 날 대회 참가가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그래서 끝까지,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이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1일 날 김영수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하고 만나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북한이 참가하는 퍼펙트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한선수단이 올 경우에 대비한 입출국, 수송, 숙박, 의전 등 분야별 종합계획과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현재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부산아시안게임도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55일 앞둔 8월 4일 날, 그러니까 개막을 55일 앞둔 8월 4일 날 대회 참가가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그래서 끝까지,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이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북한팀 참가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팀은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2013
당시에 ‘동서남북 축을 연계한 대중교통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 이런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개통이라는 것은 2016년보다 앞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올해 예산 올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천시가 올린 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기획재정부의 배려로 600억이 증액돼서 1802억이 반영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언론 교류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 전에는 남북 언론인들이 베이징, 평양 이런 데서 만나기도 하고 금강산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물론 정부가 7․4․7공약이니 그다음에 또 남북 그 부분을 갖다가 대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전혀 시도한 것도 없어요.
이성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언론 교류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 전에는 남북 언론인들이 베이징, 평양 이런 데서 만나기도 하고 금강산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물론 정부가 7․4․7공약이니 그다음에 또 남북 그 부분을 갖다가 대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전혀 시도한 것도 없어요.
와서 접촉해 보신 적 있나요, 남북 언론인 교류협력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