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검찰개혁 발언
2021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공중분해, 그다음에 김봉현 피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했지요.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소추권한을 같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는 소추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권 행사와 영장청구권 행사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한이 있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경찰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수사권 없이 이제 정보만 한다 그러는데 대공수사권 없이 정보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반인에 대한 그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벌 규정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CIA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정부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해서 중정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정이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의 안보기능,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십 년간 해외에서 개척해 온 휴민트, 인적정보네트워크와 대공수사 노하우, 전문성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정밀한 개혁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경찰에 가지 않느냐, 그 기능이 살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한다고 해서, 맹장수술 하러 온 사람 위장 잘라내 놓고 ‘수술했는데 왜 그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작고하신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미국의 CIA를 모델로 삼아서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CIA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정부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해서 중정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정이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의 안보기능,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제4조(직무)에서도 국가보안법 사항 직무를 축소하거나 경제질서 교란 이것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범위를 많이 넓힙니다.
이게 서로가 이상해요.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기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수사기관의 가장 막중한 임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잘 지키는 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