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2023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방송, 민영방송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이 서로 뒤집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특징에 맞게 진흥과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뒤죽박죽인 방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수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업방송, 민영방송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이 서로 뒤집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특징에 맞게 진흥과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뒤죽박죽인 방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준공영, 민주화 이후에 생긴 민영방송, 상업방송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케이블, IPTV, OTT 유료 상업방송도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료 상업방송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뒤죽박죽의 방송시장입니다.
이런 방송체계로는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된 이른바 방통 융합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제대로 대응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수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엄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상업방송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008년 지정된 겁니다, 통합 방송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 규모나 물가 이런 걸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자산 규모는 3.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방송체계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규제 위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엄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또 반대로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또 전 정부에 있던 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나름 서로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새 정부가 하겠다는 몇몇 일을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투입해야 되는 곳의 적절성,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나 큰 시각차가 있다.
특히 방통위의 경직성 비용, 인건비와 같은 비용에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면 되지 확인되지 않은 논란이 있는 일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바로 정치적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협상, 양보,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른바 ‘글로벌’ 붙은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Top-tier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요.
저궤도 군집 위성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저궤도위성이라고 이름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이 약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먼저 연구개발해야 될 게 있고 응용 부분은 조금 뒤에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놓으니까……
SMR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개도국 같은 경우 원전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전 수출을 하면,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터키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경비를 원전 수출하는 나라에서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뭐냐?
여기가 기술이 있다 이런 납득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지금 방송법은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영방송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KBS법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고는 공영방송이라 그러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뭔지 개념도 정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방송법, 지금 방송 3법이 있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박 후보가 볼 때 방송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지금 방송 3법이 있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박 후보가 볼 때 방송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원칙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는 더욱 엄격해야 되고, 더더욱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준칙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동의하는 원칙 아래에서 만들면 내부 논란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잠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게요.
이것은 KBS 방송규범입니다.
시청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뉴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도 추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매체 시대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과거 독과점 시대의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나아져야 된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청률만 높이려고 그러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만들면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공영방송이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노영방송은 뭐냐?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노영화된 공영방송의 준말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회사의 자원 배분, 승진, 특파원 파견과 같은 보직 이런 것이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 해당 노조의 세력 확대에 기여한 데 따라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특히 심한 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고요.
M 시리즈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일본․홍콩․대만이나 인도․베트남․영국, 세계 각국에서는 M 시리즈도 다 팝니다.
그런데 왜 국내는 안 하고 해외에는 하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냐 하니까 ‘M 시리즈, 자급제 시장에 내놓을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독특한 해석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특정 세력이 주장하고 그 세력과 가까운 쪽에서 보도해서 낙선한 것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김대업 병풍 조작이라고 그러면서 테이프 했는데 그것 다 조작된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나 읽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그걸 좀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중재법과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인터넷 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언론중재법상에는 심의 대상이 언론 보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여기는 보면 공개 유통 정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중재법과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인터넷 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언론중재법상에는 심의 대상이 언론 보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여기는 보면 공개 유통 정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조 1항 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중재법과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인터넷 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언론중재법상에는 심의 대상이 언론 보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여기는 보면 공개 유통 정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조 1항 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망법 44조의7 1호 해서 보면 거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등 이렇게 해서 유통되면 안 되는 정보를 죽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방통위법 21조, 22조에 따르면 방심위가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변재일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요.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는 방통위나 방심위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요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데 서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용어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연구 열심히 했는데, 지금 특히 북한에서도 해킹을 했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한, 그 아까운 국민 돈 들여서 연구한 게 해킹당해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공방 형태는 진실이 확인 안 됐지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전달하는 건데 그때는 1 대 1이 원칙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방송을 좀 보세요.
그다음, 편성 간섭, 편성 간섭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보도 전의 기사니까 넣어라 빼라 이야기하는 거고 방송법 6조, 공정성 잘 지켜라, 보도 제작 가이드라인 잘 지켜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김만배․신학림 보도 문제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직 진실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방금 답변에 위증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할 거고, 우선 노영화된 공영방송 관련한 이야기에 있어서 김덕재 부사장 위증 부분이 있습니다.
응징이라니요?
응징당할 짓 했으니까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노영방송을 노조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노영방송은―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노영화된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노영화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장, 임원 그리고 보직 간부, 거의 전부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핵심 출신이잖아요.
KBS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공영방송 공영․준공영 체제에서 지금은 IPTV, 케이블TV, 민방, 유료방송, OTT의 등장 등 엄청난 방송 환경에 변화가 왔는데 이것은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개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면 KBS가 거기에 맞는 경영 합리화 그리고 내부 분위기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공영․준공영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이것은 지금의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직원 전체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KBS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도 차질 없이 수신료가 거두어질 수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혹시 그 유명한 SF 소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 중에 ‘살인으로 이룬 살인 없는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서로 달라서 일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탈원전으로 어떻게 원전 안전을 갖고 와요.
원전이 있어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서로 달라서 일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탈원전으로 어떻게 원전 안전을 갖고 와요.
원전이 있어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재단이 산하기관이지요?
원자력안전재단 임원진에 원전 전문가가 아니고 이른바 탈원전 운동가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18년 4월에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비상임이사 됐지요?
그런데 이분 비상임이사 되기 전에 원전 안전운동 한 게 아니라 탈원전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도 재단 비상임감사 일하면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자력안전재단 임원진에 원전 전문가가 아니고 이른바 탈원전 운동가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18년 4월에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비상임이사 됐지요?
그런데 이분 비상임이사 되기 전에 원전 안전운동 한 게 아니라 탈원전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김혜정 전 이사장이요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할 때 약력 소개는 늘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원전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 전 이사장 취임할 때요 원자로 제작의 기본적인 기술인 단조의 용어 의미조차 모르는 등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정책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임명 당시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김혜정 전 이사장은 중문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이라든지 원전 관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정 전 이사장,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AEA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또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게 되면 후쿠시마 해역 주변의 수산물 수입 금지나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규제 근거가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김혜정 전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다라고 하니까 김제남 이사장, ‘김혜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탈핵․탈원전 운동가로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원자력정책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임명 당시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김혜정 전 이사장은 중문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이라든지 원전 관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정 전 이사장,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AEA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또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게 되면 후쿠시마 해역 주변의 수산물 수입 금지나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규제 근거가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은요 질문에 맞는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요 오늘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김혜정 전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다라고 하니까 김제남 이사장, ‘김혜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탈핵․탈원전 운동가로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원자력정책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임명 당시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김혜정 전 이사장은 중문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이라든지 원전 관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에 부합되는지, 방류설비에 이상은 없는지 2차 방류가 진행된 지금 보다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한 내용,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그때는 희석되지 않은 오염수 그대로 이렇게 대거 쓸려 나왔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그 이전과 쓸려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해역 근처에 있어서의 방사능 농도라든지 기타 등등, 삼중수소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1차 방류가 있었고요.
그때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는 서울 도심 등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를 벌이고 전 국민 서명운동까지 하는 등 대대적인 장외투쟁이 있었지요?
화면 보면 삼성의 국내 공식홈페이지의 자급제 핸드폰 단말기 판매 현황입니다.
보면 값비싼 갤럭시 Z, 갤럭시 S는 있는데 저가형 M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홍콩, 대만, 일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딱 보면 저가형 5G M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크다, 통신비 부담 크다고 하는데 통신비는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매달 지급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걸 겁니다.
44조 2항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이것을 방심위나 방통위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갈라 줘야 이 논란이 좀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등록하면 언론사가 되잖아요?
KBS-EBS, UHD 도입하는 데 이건 방통위가 조금 무게를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공영방송인데 자기들끼리 갈등으로 이런 불필요한 게 생기는 건 맞지 않으니까 방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합의해서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 대신 제도개선은 수용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방송, 재난방송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반적인 방송법 하면서……
재난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작은 재난은 괜찮지만 큰 재난은 비상사태거든요.
특히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에 그게 실리고 그다음에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무 전념의 의무도 정해져 있고요.
이 뜻은 결국은 그 부처, 그 조직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잘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면 과연 국민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고요.
고의성이 없으면 우리말로 오보라고 그럽니다,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게 구분이 다 돼야 돼요.
방통위에서 이런 용어 정리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관계 어떻게 따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관념이 달라요.
노영화된 공영방송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래서 뒤엣것을 노영화된 공영방송, ‘노영화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왜?
우리끼리 잘 아는 사람들은, 방송 종사자들끼리는 그냥 ‘노영’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노영방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노영화된 공영방송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래서 뒤엣것을 노영화된 공영방송, ‘노영화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체계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한 번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준공영 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민영방송 생깁니다.
민영방송 어떻게 핸들링하지?
먼저 지금 방송 독립, 방송 장악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독립은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집단․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리고 ‘방송 장악, 방송 장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공영, 준공영이라는 KBS와 MBC, 물론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 그 회사는 공적 성격이 짙은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영은 아니잖아요.
원인이 결과를 구속해야지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도하고 나니까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부정적 의견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방송체계 정상화를 질문했어야 되는데, 공영․준공영․민영․유료방송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영방송보다 더 심한 그런 규제를 하는데 해외 OTT는 전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재승인․재허가라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의 경영을 지켜보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KBS가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도 물론 권익위의 조사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고 분명하게 책임 있는 그런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김효재 대행께 묻겠습니다.
지난 13일 KBS 안에 지시 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등의 이유로 이영풍 기자가 해고당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에 조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엄벌에 처해서 이른바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다음, 지금 가짜뉴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 이야기하기 전에 방심위나 방통위나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요.
지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가짜뉴스 천국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특히 가짜뉴스가 생성형 AI와 결합했을 때는 심각한데 방심위는 보면 지금 구태의연한 과거의 잘못된, 흔히 보던 나쁜 사례도 이런 식으로 일손이 모자라서라는 핑계로 손 안 대고 놔두니까 더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심위는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이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잠시 묻겠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이른바 가짜뉴스, 이건 정확하게 가짜뉴스도 아닙니다.
개인이 카페에 올린 글이 퍼졌거든요.
조직 운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또 이야기할게요.
공영방송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니 지상파에서도 오늘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른바 유튜브라는 개인방송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심각성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견이잖아요, 당장.
KBS가 출연자 섭외할 때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영방송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방금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놔두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영방송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TV 대담 프로에 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냥 아무나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 공영방송이.
그러면 이게 편견이잖아요, 당장.
그런데 지금 보면 공영방송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TV 대담 프로에 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냥 아무나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 공영방송이.
그러면 이게 편견이잖아요, 당장.
KBS가 출연자 섭외할 때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장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권리를 따지기 전에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을 이른바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소장에는 보면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서 654.63점을 받았다고 양 모 국장이 보고를 하니까 한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장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권리를 따지기 전에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을 이른바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소장에는 보면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서 654.63점을 받았다고 양 모 국장이 보고를 하니까 한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지금 방통위가 겪고 있는 위험이라 그러나요, 위기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점수 조작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조직에게 어떻게 재승인․재허가를 맡기지?
이게 잇따라 나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미래와 사회적 평판이 달린 문제인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한상혁 위원장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지금 방통위가 겪고 있는 위험이라 그러나요, 위기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점수 조작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조직에게 어떻게 재승인․재허가를 맡기지?
한상혁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신상발언 때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핫한 것은―뜨거운 이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한 위원장의 신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징벌적 배상제도 하는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언론 등 몇몇 분야에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방송법, 저는 거버넌스 개정하는 이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활자매체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 할 자유는 절대 아니다.
미국은 거짓말하면 다른 죄로 다스립니다.
그다음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문제 등 부정부패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사업 산출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임을 받아 가지고 임의단체인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에 넘기면서 관리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소유권 모두 넘겨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짜뉴스라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에는 주장과 혐의만 있지만 진짜 뉴스에는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가짜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2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안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내부부국인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관장할 뿐입니다.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재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다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참사 예방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이사회가 21인으로 늘면 이사의 역할이 뭘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느 일반 기업을 봐도 이사회가 21명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요.
그다음 공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엄청 달라졌는데, 그냥 공적 책임인데 21명으로 늘린다?
이것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지.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송의 환경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특정 세력의 잇따른 조직화 그리고 정치 팬덤 현상의 심화 등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책무․역할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 방법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것은 직접 투표하거나 아니면 국민 대표에게 주는 것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단체에게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할 수 있다?
저는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법에 보면 11인 7 대 4, 이게 여야가, 그렇게 추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했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포괄적 위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포괄적 위임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을 지금 당장 안 고치면 큰일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날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날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날치기다라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날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협의 끝에 마지막 표결만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권력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단체 자체가 어떤 정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에 포함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영방송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안,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개념 정립이나 등등 이런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라든지 여기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개선해야 될 바는 있지요.
개선해야 될 바를 가지고 바꾸는데 잘못 바꾸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말이 이른바 국회가 여야 몫을 나누어서 추천하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이야기할 때 아마 물밑에 있는 이야기는 이른바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정치․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러는데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들은 받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지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정해지고 공영방송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조직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 아니냐.
그렇지 않고 앞의 것은 손 안 대고 뒤의 것만 하면 처음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마지막에 바로잡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에 언론사에서 경영도 해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이른바 이사회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고 비효율성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에 2년 전에 했잖아’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봤잖아요.
밀어붙여서 임차인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잖아요.
팩트체크 문제점은 방통위가 더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운영돼 왔다는 것 그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발전기금, 준조세의 성격이어서 국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부실한 사업에 준조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현 사회제도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못 따라가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처음 직장생활 할 때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어느 날 방통 융합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정보통신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볼 때는 똑같아요, 콘텐츠가.
이게 보는 창만 조금 다른 거거든.
창을 보고 구분하니까 다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이임재 전 서장이에요.
아니,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는데 인근 건물 옥상에서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고가구 거리 뒷짐 지고 걷고 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SNS에 100% 클린 정보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권력이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SNS에 유해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관련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권력이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SNS에 유해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관련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
과기정통부장관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날 이게 안 되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요 막 방통위가 왜 안 되었느냐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1시간 40분 뒤에 자막이 나갑니다.
그 자막 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사일을 북한이 또 쏜 줄 알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KBS 1TV는 국가기간방송사입니다.
그리고 1․2TV 중에서 1TV가 더 중심이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소관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KBS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도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명목으로 21억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 이겁니다.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 40분이 지난 10시 35분쯤 자막이 나갔거든요.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에서는 즉시 자막 송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 1TV는 1시간 40분 늦게 된 겁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 문자가 자동적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는데, KBS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보면 공습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TV 자막방송 송출기준입니다―빨간색 바탕 흰색 글씨의 자막과 함께 경보음, 음성안내를 5분 이상 지속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면 중앙방송사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 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고요.
그중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NLL 이남 공해상 속초 동쪽에 떨어졌는데 8시 55분쯤에 경보레이더와 연계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은?
원안위원장하고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전의 필요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이 높은 만큼 안전에 더욱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김의철 사장께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박찬욱 감사는 남북교류협력단장과 팀장으로 대북 코인이 발생하는 그 언저리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코인 받는 것은 그 이후지만 돈 빌려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할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일탈이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게 뭐예요?
김의철 사장께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박찬욱 감사는 남북교류협력단장과 팀장으로 대북 코인이 발생하는 그 언저리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코인 받는 것은 그 이후지만 돈 빌려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할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일탈이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게 뭐예요?
감사실에서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교류협력단에 있었습니다.
내부자거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 한쪽이 조사한 걸 가지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사 내용의 위험성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부리는 것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서 뒤집어지면 오히려 숨기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거짓말은 도덕적 죄인 신(sin)에 해당되지만 여기 국감장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범죄, 크라임(crime)에 해당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상업광고 안 되게 돼 있지요?
뇌연구원뿐만 아니라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여기는 안 계시지만―부산국립과학관 이 세 곳에서 구글 지도를 쓰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게 리앙쿠르 암초라든지 일본해와 동해가 같이 병기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도 약간의 신경만 쓰면 잘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적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북한의 취재원이, 뉴스 밸류의 한계효용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 때문에 북한 고위층과의 인터뷰가 상당히 뉴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터뷰의 왜곡이나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 불법․부당한 게 없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일단은 옛날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의 대북사업 지원과도 연결돼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건에 공영방송이 자칫 휘말려서 국내법, 국제법 저촉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의 수사와는 별도로 KBS 내부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대북코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리종혁 인터뷰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 국장이 돈을 빌려줄 때 남북협력팀장이고 당시 국장이 박찬욱 현 감사입니다.
이걸 보고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현재 KBS 직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블랙 유머인지는 몰라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과연 나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대북코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리종혁 인터뷰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 국장이 돈을 빌려줄 때 남북협력팀장이고 당시 국장이 박찬욱 현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그다음 진만용 국장은 안 회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안 회장의 돈이 아니라 아태협에서 발행한 코인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이 이상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안 회장인데 아태협이 갚아 준 거잖아요.
공영방송 KBS․EBS 국정감사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말에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네트워크 불통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ICT,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국민 모두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지적됐는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면 그것도 말잔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이야기가, MBC의 원전 보도 관련해서 왜곡보도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언론에 있었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진실 규명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SNS에 보면 ‘판도라 보고 탈핵하자’라는 것은 맞지 않는, 특히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원전 안전이 철저히 되어야 원전산업 자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물가에 가서 조심하는 것보다 물가에 안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무섭다고 출근 안 하면 회사에서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 사원 포상하겠어요?
아니, 공모했는데 왜 넘겨주셨냐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고까지 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그 이야기는 그때그때 달라요.
재승인․재허가, TV조선 점수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돈을 아껴 쓰고 그리고 그 돈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팩트체크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통위 규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방통위에 종사하는 사람의 갑질을 위한 규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건 말도 안 되는 조항이고 그런데 그 조건, 권고사항이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팩트체크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통위 규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방통위에 종사하는 사람의 갑질을 위한 규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건 말도 안 되는 조항이고 그런데 그 조건, 권고사항이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영방송은 특히 특허 사업자라고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민영 구분해서 확실하게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건 주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어요.
‘방송사업’ 해 가지고 보면 특히 대전MBC 2020년, 아나운서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라.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과연 거기다가 하라는 게 맞나.
그 위의 것도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1명의 석박사 연구 인력이 떠났고요.
그 이전 5년에 비하면 37명에서 한 7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제대로 원전 연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탈원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 줄어들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원전 해체 연구는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2년에서 16년 때는 한 370억 정도 되다가 지난 5년 2017년부터는 660억 원으로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해체 연구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원전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연구가 되는 게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 연구 인력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1명의 석박사 연구 인력이 떠났고요.
그래서 이것 잘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원전, 지금 전기료 가스요금 많이 오르는데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건 산자위에서 할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원자력기금 조성해 가지고 원전 R&D 비용으로 쓰지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 줄어들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원전 해체 연구는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2년에서 16년 때는 한 370억 정도 되다가 지난 5년 2017년부터는 660억 원으로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해체 연구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원전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연구가 되는 게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트위치인가요, 당장 화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기대하는 효과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처럼 취지는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왜곡돼서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망 사용료 문제는 저번에 공청회도 했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거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나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당부말씀 드리고요.
탈원전 전 5년에는 87명, 탈원전 진행되는 동안에는 21명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 자재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특히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공급에 변화가, 옛날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원 다양화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원자력 인력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이버인가 플랫폼을 보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업무보고 파일 때문에 마치 몇몇 위원들께서 디지털 문맹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찾기가 쉽지 않게 돼 있었다 그리고 파일로 보기에는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때 상대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고요.
아까 원전 연구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학부 학생에게도 번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원자력․양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5년간 93명 들어오던 것이 탈원전 진행되는 동안에는 3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4명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좀 무리……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청렴대회 하면서 옷을 준 게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겨울 외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내 돈이면 과연 그렇게 쓸 것이냐라는 것을 전제로 국민 세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서 논란 속에 임명 강행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부동산 투기입니다, 세금 탈루, 연구 부정, 다섯 가지는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음주운전, 성비위까지 포함시켜서 일곱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개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이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난까지 언론에 있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인권―인권위가 한 겁니다―5건이고 박근혜정부 4년 약간 더 되는 기간 동안 한 12건에 비해서 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인권 사업, 이주노동자 인권 사업,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동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동성애 단체, 종교 단체, 민변 등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북한 인권,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지원은 감소했고 노인 인권, 군 인권, 다문화 인권에 대한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압축 고도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걸 교수들이 작시금비(昨是今非),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고도성장기에 막 부동산 개발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땅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인데 지금은 부도덕한 짓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2019년 10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부탁을 했더니만 못 하겠다고 하신 분이 27명이나 된다’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평화는 나의 노력이 수반돼서 대가를 지불하고 지키는 겁니다.
국방부 예산 이번에 감액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중에 감액된 게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보면 기동장비 세부사업이라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수소트럭 하려고 편성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장 체제의 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체제가 뒷받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심 위원하고 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면서 공영이 뭔지 개념이 불분명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송 체제가 5공 때 언론 통폐합에다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기면서 주파수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상파 하나 더 내 주고 그다음 케이블TV가 생기니까 케이블TV도 들어오고 하는데 근본적인, PC로 이야기하면 286, 386, 팬티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가장치를 하나씩 얹는 식으로 개선해 왔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가 됐다면 근본적인 조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탄력성이 있는 조치를 해서 국채 발행은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과 세수 기반 추경이라 해 놓고요 추경 재원으로는 11조 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다 돼 가는데 400조 원 넘는 국가채무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SNS에 보면 미국을 GNP가 1000조 달러가 넘는다고 천조국, 천조국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SNS 보면 천조국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부채 천조국.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핵심은 저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보께서도 다른 사건 이야기하면서 선거가 끝나도 이것은 해야 된다,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총리실에서 철저한 감사, 수사 의지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1
개혁․개선……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 3법 취지는 어려운, 집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개혁․개선……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지금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관계라든지 하는 일부 갑을이 뚜렷한 몇몇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건데 과연 징벌적 배상제도가 맞는지, 과연 우리가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순기능을 생각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이런 폭넓은 자율권을 주면서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 지원 정책을 회수함으로써 언론이 책임감 있게 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말하는 제한된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방송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서 공영방송 개념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지금은 지상파 주파수가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상황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진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구글 인터넷뉴스 사업 하면서 국내법 적용받지 않는 해외사업체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말하는 제한된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방송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서 공영방송 개념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지금은 지상파 주파수가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상황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진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구글 인터넷뉴스 사업 하면서 국내법 적용받지 않는 해외사업체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 받고 있잖아요.
MSN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법체계나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방송법이나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공영방송’ 이렇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K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법체계나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방송법이나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공영방송’ 이렇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K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에서 말하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유관기관에서 분명하게 개념을 좀 정립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과 부위원장께서 공영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EBS도 공영방송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법체계나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방송법이나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공영방송’ 이렇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K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에서 말하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유관기관에서 분명하게 개념을 좀 정립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과 부위원장께서 공영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EBS도 공영방송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이라는 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그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박수영 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법안에 있어서 제 눈에 뜨이는 것은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면 이른바 말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텐데, 이게 아마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하고 이런 것 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지금 연구센터를 두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랬다면 어느 정도인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지난 월요일인가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는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조금 적게 공개되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사업자 간에도 있지만 보다 많은 국민인 소비자도 함께 다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는 진흥 정책만 딱 하고 불필요하게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박수영 위원 말씀대로 과기정통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법안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쪽에 와서 보면, ‘삭제’, ‘삭제’ 해 놨지만 거기 협의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협의라 하면 거친 표현으로 밥숟가락 하나 더놓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지난 월요일인가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는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조금 적게 공개되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사업자 간에도 있지만 보다 많은 국민인 소비자도 함께 다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는 진흥 정책만 딱 하고 불필요하게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박수영 위원 말씀대로 과기정통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법안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쪽에 와서 보면, ‘삭제’, ‘삭제’ 해 놨지만 거기 협의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동의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법률로 정해 놓으면 적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입법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했을 때 특별한 실익이 없다면 시행령으로 두고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 4번, 비실명 대리신고 있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10만 원이 통과되지 않고 4만 원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또 예산을 하는 데에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한 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전 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시행령 고쳐 가지고 39만 얼마가 넘어 가지고 면세 혜택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게 왜 나빠요?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방금도 이야기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 그러잖아요.
25조 가까이 든다는데 어디서 갹출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당 대선후보가 재정 상황 제대로 고려 안 하시고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산 쓰는 거지요.
우리보고 홍 부총리는 ‘예산이 잘 쓰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퍼 주기식 예산이 많으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고 그럽니다.
당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 부총리,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어느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 증가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겠다’ 이리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은 넘어가고,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 이것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비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3조 원, 한 7% 정도 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81조, 5.8%가 늘었고요.
수사가 할 부분이 있고 행정권력이 행정감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당 대선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여력이나 또는 재정 원칙상 이게 가능합니까?
오랜 시간 의사진행을 하시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국무위원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아파트 건립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고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은 커지고 마땅한 설득 방안은 없고, 국정을 총괄하고 국민․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총리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른바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배당률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사업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일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알았다면, 성남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의 주요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을 텐데 모른다고 하니 국민이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설계를 했지만 이런 지분 구조를 짜는 데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인 하나은행이 실무를 해 줬다는 이야기이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의 중심부에 서 있었던 데다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정보도 많고 말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1만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중요한 것은 표현하지 않을 뿐 대다수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소비자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소비자 문제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야기하면 과기부․방통위하고 이게 업무가 중첩돼 가지고 공정위가 소비자 문제로 전념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교통정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국가행정 하는 게 국무조정실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공사에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해명합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하면서 이익이 많이 난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것 해 줄 때 보면 하이 리스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보고서 보면 ‘보증 해지 리스크도 낮고 사업 수행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장밋빛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직접 개발하도록 계획 짜고 이 블록을 화천대유에 아주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 통해서 넘겼거든요.
화천대유는 1블록, 2블록 1246만 원에 사 갔고 반면에 경쟁입찰 붙인 A-3, A-4, A-6 블록은 2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그리고 추첨으로 판매된 A-5, A-7, A-8 블록은 1671만 원에 팔렸습니다.
경쟁입찰도 아니고 추첨으로 팔린 블록보다 25%나 싼 가격에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데 이것 상당히 이상하지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것도 심사자료입니다.
‘대장동이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인접한 배후주거지구이고 강남, 판교, 분당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현재 성남시에 미분양 주택이 없는 등의 이유로 100% 분양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장, 이 정도면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지요?
국책은행 자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뜰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고 또 그 관련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받은 총 63억 원의 수수료 가운데 44%에 해당되는 28억 원어치가 기록이 없으니까 이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겠지만 성남 대장동 비리가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성남 대장동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가서 한 일이 개발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유동규 씨가 깃털이다, 누가 몸통이다, 배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 모두 삭제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로만 구성돼 있으니 이걸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3차 선거인단 일반․국민투표 결과 보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겠지만 성남 대장동 비리가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성남 대장동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사건, 50억 원이 깃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도 기계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 말고는 공동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과 야당은요 의심되는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가 대장동 사태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검찰․경찰 수사에서 앞으로 드러난다면 관계된 분들은 분명히 법적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게이트예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상한 현금 흐름에 대한 대응이 이런 식이면 금융정보분석원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 들어 봤어도 ‘깃털 모아 몸통’이라는 것은 난생처음입니다.
50억 클럽 내용 수사해서 철저히 밝혀야지요.
그런데 핵심은 거론된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몸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성, 권한으로 보면 곁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곁가지가 이 정도니 몸통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몸통을 밝히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하셔서 해 주시는 게, 비록 다른 당의 위원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좀 더 품격 있는 표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민생이냐, 정쟁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리 척결해서 청렴 사회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습니다.
공공개발이면 공공기관이 많이 가져가거나 또는 주민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공개발이지.
그런데 대장동 보면 민간업체가 돈벼락 맞았어요.
이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무늬만 공영개발이고 실체는 게이트라는 겁니다.
결국은 CEO의 결정이라고 보고 종합감사 때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국감장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분 37초지요?
자, 지금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창현․박수영․김병욱 위원 등이 그 과정을 자기 입장에서 죽 설명했고 일부는 공감 가고 일부는 공감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결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설계가 공영개발 어떻게 했다……
그런 걸 할 때 이익 배분할 때 우선 가져가는 사람들하고 그다음 과다하게 이익이 남았을 때 다시 나누는 걸로 설계했으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부동산의 비읍 자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 머리 돌아가는데 그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아닐 거라고.
그러면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으면 그게 공범이지 뭡니까?
정치공세 따질 게 아니라 정치적 방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이동통신의 이 출장 가는 대표, 뭐 회사 일한다고 해서 가면 종합국감 때 차상급자 나오라고 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겁니다.
대장동 국감 증인도 그런 차원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성역 없는 국감 증인의 채택은 이게 정치적 상식입니다.
이것을 뭘 자꾸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제대로 안 되면 국회 무용론 또 나옵니다.
그런데 2001년이면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크게 올랐었고.
그런데 그 아파트 산 사람, 집 산 사람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깨진 것이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하신 이야기입니다.
홍 부총리, 이 말 기억하시지요?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사뭇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것을 소비 진작으로 보는 게 맞지 피해지원으로 보는 것, 간접적인 피해지원은 지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소비 진작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따른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소비 진작책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편성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많이 들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33조 원 중에 소비 진작 예산 규모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는 데 동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취지도 잘 알겠고.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비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협조한다.
아니, 협조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법조문이 임대차 3법처럼 부작용이 생겨서 아니함만 못한 일이 없도록 잘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데 더 우선해야지.
아니, 뭐 노력하라 말아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면 알아서 하고 다 합니다.
이정문 위원이 공청회 때도 지적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빠졌다’.
그런데 앞에 다루었던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할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지요?
뒤에는, 지금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지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돼 있거든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대통령령이나 사회상규라는 건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할 때 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통상 확인하는 것이 쪼개기 그리고 개발 시기에 인접해서 거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말하는 혐의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금, 돈을 추적해 가지고 이걸 찾는 것이 주로 검찰의 옛날 수사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정보를 먼저 알아 가지고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법을 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보다는 친인척,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도 안 합니다.
제삼자, 부동산,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죽 부동산 투기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 전부 다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개발 정보를 투기꾼에 넘기거나 차명 또는 법인 이름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2020
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입법이 어느 정도냐?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G7 국가들의 백신 확보 현황입니다.
미국이 5억 500만 명분, 일본이 1억 5000만 명분, 영국 거의 2억 명에 가깝고요.
프랑스는 1억 조금 넘고, 독일 1억 4000, 이탈리아가 1억 조금 넘고요, 캐나다가 1억 5000쯤 되는데,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100%를 훨씬 넘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개 분야 소비활성화를 위한 쿠폰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방역 잘한다, 엄청난 모범국가다’ 그러면서 마음을 해이하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소비활성화를 위한 쿠폰,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지난달 23일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쿠폰 풀었다가 중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보수성향 단체, 8․15 집회 했을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GDP 0.5%p 깎아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잘 붙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세상을 옳게 바꾸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서 하나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여당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독단적 입법에 그나마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당장 멈추라고 그러면서 또 강행법안 처리는, 날치기 처리는 중단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당이 정말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숫자를 앞세워서 국민의힘 압박하기보다는 진정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의 중단을 진정 원한다면 지금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독재, 입법독주 멈추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시절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워낙 큰 상이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반응을 모아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산물인 견제받는 대통령, 협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독재, 입법독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상되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걱정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오늘 통과되면 내일 시행됩니까?
지금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제도적 자제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관용, 자제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산물인 견제받는 대통령, 협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독재, 입법독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의무, 법 잘 만들라는 의무입니다.
이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류의 대위기라고 하는 코로나 대감염 사태 속에서 정부 여당은 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데 국가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비극을 겪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김용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검찰이 판사들의 자료를 조사한 그것을 보고 너 뒷조사했다더라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그런 법안이 마구잡이로 통과될 때 당신은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이렇게 무제한토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독주, 입법독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법 입법취지에 따라서 제1야당에게 배려하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180에 가까운, 180에 육박하는 숫자를 앞세워서 군사기동작전 하듯이 빼앗아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입법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적정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심도 깊은 논의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하는 이 법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주택난이 워낙 심한데다가 또 그린벨트의 보존가능성이 높아서 좀 혼선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면 고맙겠다’……
좋아요.
이래 놓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 ‘우리가 그때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안 하겠다’ 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제 정책 혼선 이야기하면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7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5대 인사원칙.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이것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대 비리, 이것 201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때는 불법적 재산 증식과 성범죄를 넣어서 7대 비리 원천 배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 되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 40%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40%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그 근거가 뭐냐는 질책을 받았지요.
그 며칠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0% 중반까지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까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 되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 40%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40%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0%까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 되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 40%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40%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그 근거가 뭐냐는 질책을 받았지요.
역대 많은 정부가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까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 되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제21대 총선, 지난 4․15총선 위성비례정당 기억하실 겁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아주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제도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비례정당,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위장정당’, ‘정치를 장난으로 한다’, 심지어는 더 험악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원전 위험해서 못 한다는 것을 북한은 또 어떻게 지어줍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제21대 총선, 지난 4․15총선 위성비례정당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잘 운영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탈원전 정책을 펴는지 저만 헷갈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다른 분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보한다,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둘러싸고 문건 444건이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원전건설 추진보고서가 한 10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의 원전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사실로 믿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탈원전 정책 하시면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 선포식에 가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된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최고라 인정해 줄 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8년 11월 체코 순방 때는 대한민국은 현재 원전 24기를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합니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전성을 보여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잘 운영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창원 경제는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우리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왜 탈원전을 생각하는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해외순방길에, 딱 해외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해 놨습니다.
원전 세일즈해서 되겠어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창원 경제는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우리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왜 탈원전을 생각하는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 아무리 결과 지상주의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정의당, 완전히 닭 쫓던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원전, 아까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좋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외국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아끼느라고 그것 안 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아끼느라고 그것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외순방길에, 딱 해외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해 놨습니다.
원전 세일즈해서 되겠어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창원 경제는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다가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의 날치기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온갖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 코로나19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공중분해, 그다음에 김봉현 피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했지요.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원전 수사……
잠시만요.
오늘도 탈원전 정책,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불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수사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탈원전 정책,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불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야당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과연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또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우리 내부는 단합하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법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이 번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우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무제한토론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제한토론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언가 결과를, 우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다시 말해서 날치기 법안 처리 시도 때문에 무제한토론을 하는데 무제한토론을 중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줘야지요.
말 바꾸기, 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왜 지금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반대하고 이 정부의 행태를 바꾸라고 요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생겼지요.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긋나게 왜 통일부가 그러고 나섭니까, 행정부도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글쎄 말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법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참 공격을 합니다.
이게 6월 4일.
이렇게 하니까 뒤에 대북전단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다가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되면서 고향을 갑니다.
아주 대지주지요.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은 서정시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그런 거친 표현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절필하고 그다음에 작품이 안 보이지요.
한 30분 정도 남으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빼놓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문학은 사실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문학은 사실주의잖아요.
그 사실주의라는 게 뭐냐?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나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등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하고 뭐 이러면 북한에서 전쟁 준비라고 왜 하느냐고 엄청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 보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그것하는 것은 잘한다 그래야지.
북한도 내로남불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지금도 1부부장 맞나?
하도 직책이 잘 바뀌어 가지고……
3월 2일 12시 37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부근에서 방사포 2발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미상 발사체로 공식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왜 물로 보느냐?
물렁한 행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법 자꾸 이야기하면 내일 할 게 없어지니까.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지금도 1부부장 맞나?
하도 직책이 잘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그때 규정한 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대북전단법, 대북 하는 게……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물로 봐요.
왜 물로 보느냐?
물렁한 행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법, 원칙에 맞는 그런 행동 해야 몇 년 뒤에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남들이 침 안 뱉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한 거냐, 제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활동 제재에 대한 입장을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가가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게 2014년 북한인권단체들이 그것을 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헌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빌 공(空) 자 공수처가 됩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빌 공(空) 자 공수처가 됩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소추 등은 모두 검찰청이 아닌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일부 범죄에 관한 소추는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처법의 직무권한 체계가 헌법적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
수사처를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그 직무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수처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을 설치하고 있는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외에 법무부나 검찰청 소속도 아니며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소추기관을 한시적이 아닌 상설로 두는 것이 헌법상 체계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소추 등은 모두 검찰청이 아닌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일부 범죄에 관한 소추는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처법의 직무권한 체계가 헌법적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
수사처를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그 직무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수처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소추권한을 같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는 소추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권 행사와 영장청구권 행사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한이 있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의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신체 및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과잉금지 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소추권한을 같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는 소추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권 행사와 영장청구권 행사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한이 있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왜?
인과의 법칙상 과거로 돌아가면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제한토론 하는 것은 원인이 날치기, 강행처리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요, 원인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한 무제한토론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고쳐서 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에 수사처검사가 검사와 동일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특별한 명문규정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수사처 검사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 임기, 연임 등과 관련해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종신주의 원칙에 따른 신분보장이 되지 않거나 사실상 임용, 연임 등이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리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따라서 소추기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권한이 공수처법 제3조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사처가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되고 소추기관이 되고 자유롭게 직무와 기능을 넘나드는 것은 공수처법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까지 다 헌법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수사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따라서 소추기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권한이 공수처법 제3조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사처가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되고 소추기관이 되고 자유롭게 직무와 기능을 넘나드는 것은 공수처법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까지 다 헌법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수사처장이 행사하는 이첩 요청권에 이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기현 의원은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김기현 의원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전언을 대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수처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이야기하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니까 공수처 걱정하는 거지요.
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가 연루된 이 사건 덮으려고 공수처법, 비리은폐처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아우가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카더라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헌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상 기본 원리로 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헌법의 문언과 무관하게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급입법 해당됩니다.
더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본인도 아니고 가족까지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저희들에게 왜 좀 더 힘 있게 강하게 여당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국민들이 고개를, 이유를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돌아서면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집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가친척 중에 월북을 하셨거나 또는 심지어는 북한에 납북돼도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 육사 가는 데, 사관학교 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걸 연좌제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정치․사회적 신분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있잖아요.
모든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만을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 맞습니까?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비롯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본권입니다.
특히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을 것은 물론 배후에도 자신의 삶이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서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수사처의 수사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가능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가만있는데 그런 의심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내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헌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과 임명․보직․승진의 능력주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처검사나 수사처수사관들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이 더욱더 분명해야 이른바 말하는 공수처 발족의 취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처검사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에 3년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임 또한 수사처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과 임명․보직․승진의 능력주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처검사나 수사처수사관들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이 더욱더 분명해야 이른바 말하는 공수처 발족의 취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처검사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에 3년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임 또한 수사처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처수사관 역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6년 임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오늘, 대한민국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잘 지켰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라도 국회선진화법상의 강행 의석수만 채우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을 정치적 이해관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 하는 오도된 민주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저희들에게 왜 좀 더 힘 있게 강하게 여당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놓고 설왕설래,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고 여기는 왜 이래요?
자,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는 그 직무의 본질이 수사 또는 소추로서 법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은 물론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에도 그 설치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유상범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사처라는 곳은요 개개인의 인신을 압박하는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범죄의 수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해당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의 성격,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해당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 제정과 같이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과 헌법적 기본원리, 헌법적 제도 보장 등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남용되거나 일탈한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수사처의 설치․운영 및 공수처법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법은 국회․대통령․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감사원․법원․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의 설치는 물론 검찰청, 검찰총장, 검사 등에 대해 헌법상 설치 근거를 명문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총리의 각 기관과 조직, 행정 각부의 각 기관과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있고요.
안 그러면 원위치입니다.
우리가 그것 피하자고 국회선진화법 만들었지 5분의 3 이상의 의석 차지하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것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것 말고도요 공수처법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지난 6월 30일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는데요 거기 위헌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수처법 제정은 국회의 입법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런 규정 만들어 놓고도 법을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에 맞는 그런 법안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논란 끝에 구성 안 되면 언제까지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아마 또 법 고치겠지.
저는 1992년 정치부에 배정돼서 국회 취재기자를 했습니다.
민변 이야기는 특정 단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민변이 지금 우리 행정․입법․사법부 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다닥후다닥 처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수처장 임명은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 추천 위한 인사위 구성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 안 하신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졸속 입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서, 특히 재판․수사․조사라고 얘기하는 실무경력은 뺐지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7년 이상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경력이 없는 자기들하고 가까운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대거 발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게 했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뭐냐, 공수처가 민변 검찰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 핵심은 결국은 공수처를 야당의 걱정, 야당의 반대, 야당의 우려와 관계없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에서 3분의 2로 바꿔 놔서 사실상 5명 이상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부 여당은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저거합니다.
‘너희, 우리가 내세우는 사람 동의해 줄래,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5명 알아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할까?’ 이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법안 하다 보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성급하게 했기에 법안 표결 전에 비용추계서를 의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빼먹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사위원장,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는데 다시 하겠다면서, 다시 표결 부치겠다면서 비용추계서 생략하는 데 이의 없냐 하고 생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야당 거부권 무력화입니다.
이것 이미 여러 차례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좀 심한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실 때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원 연설을 앞두고 협상을 한 거기에도 보면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혼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정마저 하면 소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실 때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원 연설을 앞두고 협상을 한 거기에도 보면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혼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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