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필리버스터 발언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여당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독단적 입법에 그나마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당장 멈추라고 그러면서 또 강행법안 처리는, 날치기 처리는 중단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당이 정말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숫자를 앞세워서 국민의힘 압박하기보다는 진정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의 중단을 진정 원한다면 지금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독재, 입법독주 멈추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시절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워낙 큰 상이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반응을 모아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심도 깊은 논의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하는 이 법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주택난이 워낙 심한데다가 또 그린벨트의 보존가능성이 높아서 좀 혼선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면 고맙겠다’……

좋아요.

야당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과연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또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우리 내부는 단합하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법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이 번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우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무제한토론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제한토론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언가 결과를, 우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다시 말해서 날치기 법안 처리 시도 때문에 무제한토론을 하는데 무제한토론을 중단하라고 하면 당연히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줘야지요.

말 바꾸기, 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왜 지금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반대하고 이 정부의 행태를 바꾸라고 요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문제가 생겼지요.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과의 법칙상 과거로 돌아가면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제한토론 하는 것은 원인이 날치기, 강행처리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요, 원인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한 무제한토론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고쳐서 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해서 비밀이 많으면 유언비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비밀이 많아서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나옵니다.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코로나19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갈등 유발 법안을 처리하느라 국정에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