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부동산 발언
2022
여기에 언론사에서 경영도 해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이른바 이사회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고 비효율성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에 2년 전에 했잖아’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봤잖아요.
밀어붙여서 임차인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트위치인가요, 당장 화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기대하는 효과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처럼 취지는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왜곡돼서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망 사용료 문제는 저번에 공청회도 했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거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나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압축 고도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걸 교수들이 작시금비(昨是今非),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고도성장기에 막 부동산 개발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땅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인데 지금은 부도덕한 짓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2019년 10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부탁을 했더니만 못 하겠다고 하신 분이 27명이나 된다’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2021
그래서 이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 3법 취지는 어려운, 집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개혁․개선……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의사진행을 하시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국무위원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아파트 건립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고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은 커지고 마땅한 설득 방안은 없고, 국정을 총괄하고 국민․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총리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른바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 들어 봤어도 ‘깃털 모아 몸통’이라는 것은 난생처음입니다.
50억 클럽 내용 수사해서 철저히 밝혀야지요.
그런데 핵심은 거론된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몸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성, 권한으로 보면 곁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곁가지가 이 정도니 몸통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몸통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설계가 공영개발 어떻게 했다……
그런 걸 할 때 이익 배분할 때 우선 가져가는 사람들하고 그다음 과다하게 이익이 남았을 때 다시 나누는 걸로 설계했으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부동산의 비읍 자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 머리 돌아가는데 그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아닐 거라고.
그러면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으면 그게 공범이지 뭡니까?
그런데 2001년이면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크게 올랐었고.
그런데 그 아파트 산 사람, 집 산 사람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는 데 동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취지도 잘 알겠고.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비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협조한다.
아니, 협조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법조문이 임대차 3법처럼 부작용이 생겨서 아니함만 못한 일이 없도록 잘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데 더 우선해야지.
아니, 뭐 노력하라 말아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면 알아서 하고 다 합니다.
이정문 위원이 공청회 때도 지적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빠졌다’.
그런데 앞에 다루었던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할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지요?
뒤에는, 지금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지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돼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통상 확인하는 것이 쪼개기 그리고 개발 시기에 인접해서 거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말하는 혐의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금, 돈을 추적해 가지고 이걸 찾는 것이 주로 검찰의 옛날 수사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정보를 먼저 알아 가지고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법을 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보다는 친인척,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도 안 합니다.
제삼자, 부동산,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죽 부동산 투기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 전부 다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개발 정보를 투기꾼에 넘기거나 차명 또는 법인 이름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2020
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입법이 어느 정도냐?
이래 놓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 ‘우리가 그때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안 하겠다’ 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제 정책 혼선 이야기하면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7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5대 인사원칙.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이것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대 비리, 이것 201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때는 불법적 재산 증식과 성범죄를 넣어서 7대 비리 원천 배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척 규정도 있고 또 가족 여신 준법감시인 신고 의무화 등 이런 규정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좀 진작 있었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을 합니다.
발표된 대로 잘 집행해서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기업은행 직원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반대로 하는 게 이익이 있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은행 경영연구소 안에 뭔가 부동산 정책 관련 리포트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얻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 관련 리포트한 것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 방지거든요.
이 국책은행 직원이 어떻게 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되는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기업은행의 경영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 방지거든요.
이 국책은행 직원이 어떻게 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되는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기업은행의 경영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건전한 전세든 어찌 됐든 간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한 군데에서 주거 안정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낮은 가격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개개인이 잘살고 싶다는 욕망을―욕구라고 해야 되겠지요―그 소박한 소망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책을 펴야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개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 하던 소련이나, 옛 소련이 왜 망했으며 중국이 왜 사회주의 경제를 하지 않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펼 때 그 부분, 부작용이 개개인의 욕망을 어느 정도……
예식업자는 당장 사업이 안 되니까 힘들고 결혼할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연초에 하려다가 예식을 연기해서 최근에 하려는 사람들이 또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사이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임대료, 전세 폭등하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물론 우리 공정거래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위약금 내야 되지요, 당장 또 언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없지.
기대한 대로 효과가, 지금 우리가 집값 부동산 대책 하는 것 보면 기대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한 부작용이 거의 현실화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돼서 묻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큼 걱정스러운 게 없습니다.
세종으로 나머지 부처가 이렇게 가면 어떤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있는지 이것 한번 두드려보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성일종 위원께서 그린벨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것을 바깥에 나와서 자꾸 떠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고 균형 폭등이에요.
곳곳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겁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것을 바깥에 나와서 자꾸 떠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고 균형 폭등이에요.
곳곳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부 논의는 진짜, 아까 전에 민형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김한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는 충분히 하고 격렬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처 간 횡적 논의는.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진짜 조용하게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난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방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그다음 매물이 잇따라 철수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커지고 뭐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을 노리는, 관료들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당정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을 텐데 왜 이랬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당이 또 그냥 이야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부동산값 관리 미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아까 전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께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부동산값 관리 미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아까 전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때는 저쪽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피해야 정상인데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 35.8%가 되는데요.
갭 투자라는 것이 모든 것이 ‘투기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 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갭 투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피해 가야 되는데 집값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그럽니다.
갭 투자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갭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